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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시론] 대화의 상대 잃은 《실용》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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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7-1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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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것은 《북남》뿐

  6자회담합의에 따라 조미가 동시행동조치를 취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의 격동이 예상되고있는 가운데 각국은 변화에 대응한 외교전략을 세우고있을것이다. 특히 미국과 함께 비핵화과정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있는 조선과의 관계문제에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미국, 중국, 로씨야 그리고 일본까지도 필요하다면 당국자들이 조선측당국자들을 만나 현안문제를 론의할수 있다. 유일한 례외가 남조선이다. 리명박정권 출범후 북남당국간의 대화는 전면차단되였다.

  그동안 대조선강경책에 매달린 일본도 류사한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막바지에 이르러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조미가 행동조치를 취하기 며칠전에 조일은 베이징에서 정부간실무회담을 가지고 금후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틀거리를 마련했다. 회담이 갑작스레 성사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외교가에서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왔지만 조선보다 일본측에 대화를 재개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것만은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도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정세발전의 흐름속에서 소외된 일본이 더 이상 저들의 대조선정책의 발목을 잡는것이 달갑지 않았을것이다.

사대매국의 《대가》

  그런데 남조선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러한 《배려》조차 돌리지 않은것 같다. 오히려 랭랭한 태도가 눈에 띈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정상회의》를 계기로 계획된 부쉬대통령의 남조선방문도 돌연히 취소되였다.

  대통령의 방문중지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투쟁이 계기로 되였다고 설명되고있다. 리명박정권은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는 소고기수입을 반대하여 초불시위를 전개한 인민들과의 대화를 거절하여 오늘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였다.

  그런데 《실용주의》간판을 내걸었던 정권이 오늘의 시점에서 심각하게 돌이켜보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인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고기문제와 관련한 요구를 다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의 전환국면에서 미국은 남조선의 립장을 안받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부쉬정권은 다음 정권에 계주봉을 넘겨줄 때까지 대조선정책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상정하면서 일본의 립지는 일정하게 고려한듯 하나 남조선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

북의 단호한 립장

  외세의존, 사대매국에 환장이 된 정권에 대해서는 미국도 대등한 대화상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리명박정권은 김대중, 로무현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6.15를 비롯한 북남합의를 부정하고 《한미동맹강화》만 이루면 모든 일이 풀린다고 광고해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은 꼬이고 정권은 함정에 빠졌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제창한 《실용주의》란 현실을 외면한 감언리설에 불과했다. 미국이 아무리 《요청》을 한다 해도 조선은 민족을 홀시하고 대결을 추구하는 정권과 대화를 하지 않을것이 뻔하다. 동족대화는 외세의 의향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다. 6자합의에 따르는 조미동시행동이 있은 후에도 리명박정권을 비난하는 조선언론의 론조에는 변화가 없다.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기색은 전혀 없다.

  내외를 둘러봐도 진정한 대화상대 하나 가지지 못한 정권이 금후 예상되는 정세발전에 대응한다 해봤자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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