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럽연합과 유엔은 북인권을 논할 초보적 자세마저 버린 집단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여전히 북인권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 문제원인파악을 외면하고 북을 중상모략하는 내용이었다. 

실지로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권탄압은 미국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흑인의 삶이 백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실지로 흑인인권탄압은 미국건국과 함께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 제시는 커녕 계속 방치하고 외면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실상에 대해 유럽연합은 제대로 항의조차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사태에 대해 침묵하면서 북인권상황이 나아졌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북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채택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유럽연합은 인권문제를 정치적 정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대신 범법자인 탈북자들의 거짓증언으로 북인권상황을 판단하는 유럽연합과 유엔은 반성해야 한다. 근본문제해결없이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는 이같은 결의안 채택놀음은 국가간의 대결과 국제정세불안을 가져오는 것이며 유엔의 기본정신은 공존공영과 호혜평등을 파괴시키는 위험한 짓이다. 

이번 북인권결의안 채택은 수십년동안 북을 중상모략하고 악마화하는데 앞장선 유럽연합과 유엔이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변하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존은 조작과 중상모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오히려 날강도적으로 북에 제재를 가한 처사를 반성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야비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면 유럽연합과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퇴출될 것이다. 

2020년 6월 2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