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관계 파탄은 대북전단살포 묵인, 방조한 문재인정부의 자업자득이다

 

 

 

탈북자쓰레기들의 대북전단살포망동과 이를 방조 묵인한 문재인정부때문에 남북관계는 파탄났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해외 온 겨레의 염원을 문재인정부는 때갈 좋은 말로 뭉개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인양 이중적 얼굴색을 하곤 했다. 이번 사태로 문정부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났다.

 

탈북자쓰레기들의 대북전단살포망동은 명백히 전쟁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전쟁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5월 말에 살포된 대북전단에는 북최고지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찬 것이며 이는 곧 북 인민에 대한 모독과 같다. 동족인 북을 중상모략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방치하면서 관계개선 운운하는 문정부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언급되어있다. 이후 1992년, 2004년 기회있을때마다 남측 정부는 대북전살포금지약속을 했으며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살포중지를 약속하였다.

 

2018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대북전단살포는 계속되었다. 대북전단살포망동은 남북약속을 파괴하고 전쟁유발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묵인, 방조에 해당된다.  

 

북측은 지난 11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는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위반사항이라고 엄중경고하면서 응분의 조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정부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엄정대처 운운하면서 그럴듯하게 뭔가 할 것처럼 말했지만 구체적 실천없는 말풍선만 날렸다. 아직도 대북전단살포망동을 저지른 탈북자쓰레기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문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제의요 교류제의요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지말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미 합의한 선언들을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허구한날 책상에 앉아 북측에 이런 저런 제안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 다른 속셈이 있다.

 

이러한 문정부의 이중적태도와 안일함때문에 북은 남북간의 모든 통신연락선들 완전차단과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재미련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고 전쟁을 부르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망동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 문정부가 즉각 탈북자들을 심판하고 구속처벌하지 않는다면 북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남북분열, 대결을 조장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망동과 이들의 위험천만한 망동을 지지 엄호하는 극우적폐무리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다. 문정부가 두 무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북측이 취한 행동은 문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제 할바를 다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지금부터라도 조국의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길에서 즉각적 행동으로 남북신뢰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여전히 말만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면 문정부또한 남북해외 온겨레의 심판을 받은 역대전임정부와 다를바 없는 반통일집단으로 간주될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북측의 단호한 조치는 남북대결조장과 분열 그리고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에 적극 찬동지지하는 애국 미주동포들의 심정을 대변하며 하루빨리 문정부가 전단살포망동을 저지른 탈북자들을 구속엄벌하고 눈치보지말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이행으로 조국의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6월 16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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