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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단상 | [논평] 북미대화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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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2-14 19: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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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미대화는 가능한가?

 

 

편집국

2017년 12월 14일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2일 북과 조건없는 대화 가능에 대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북미대화가 열리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틸러슨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무기시험을 중단하는 조용한 기간을 가져야만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건을 내건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조건없는 대화 발언만 확대하여 북미대화 가능성을 예상한 것이다. 이것은 틸러슨장관의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실지로 13일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장관의 발언은 잘못해석된 것이라며 기존의 미국입장과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트럼프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북은 핵보유국인정을 받아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미국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만 북미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미국이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북은 조건이 갖추어질때만 비로소 대화가능하다고 하였다. 조건은 바로 핵보유국 인정이다. 미국이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은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

 

틸러슨장관이 조건없는 대화를 말한다고 해서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북은 핵보유국인정을 하는 미국의 발언이 있어야만 대화에 참여한다.  

 

트럼프대통령이 <북은 실질적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며 코리아반도 평화정착과 세계비핵화를 위해 공개적인 전면 대화에 나선다.>라고 발언할 때만이 공개적인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미대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미국의 부탁을 받은 중국은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북에 보냈으며 역시 미국의 부탁을 받은 러시아가 중재역할을 자임하며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실패하였다. 미국은 마지막으로 북을 방문한 유엔부사무차장을 통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북미대화의 형식은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 곧바로 나서지 않고 중재자를 내세워 마지못해 나서는 모양을 선호한다.

 

이같은 대화방식은 과거 코리아전쟁때 북과 정전협정회담과 같다. 미국은 소련(당시)에 요청하여 소련의 중재로 북과 정전협정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직접 북과 대화하기보다 중국, 러시아, 유엔등 중재자를 통해 북미대화의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12일 틸러슨의 발언중 조건없이 대화가 시작되어도 추가무기시험을 하면 대화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북미대화가 시작되어도 북이 미사일시험발사를 하게 되면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북미정전협정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틸러슨의 발언을 이해할 것이다.

 

정전협정은 협상부터 서명까지 2년이 걸렸다. 1951년 6월 23일 미국의 요청을 받은 소련의 정전협상 제안으로 그해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협상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이 될 때까지 북과 미국은 정전협정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전쟁무력도발행위를 자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규모 군사공격을 했다.

 

즉 미국은 먼저 소련을 통해 정전협정을 제안했으며 북과 정전협정을 하면서도 철도, 댐, 공장, 농장을 비롯해 모든 시설물과 평양을 비롯해 북 중소도시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군 군사공격을 수백차례 계속하였다. 이같은 비신사적태도로 정전협정이 2년이나 걸렸다.

 

오늘날 북미대화는 미사일시험 중단등의 대화가 아니라 과거 정전협정을 매듭짓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이 될 것이다. 과거 미국은 정전협정때 대화를 하면서도 군사공격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날 북이 대화에 응하면서 미사일시험발사를 할까바 전전긍긍하여 무기시험을 하면 대화가 중단된다고 틸러슨장관이 추가발언한 것이다.

 

틸러슨장관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은 애초부터 코리아반도비핵화라는 전재조건의 연장선에 의한 발언이었으며 실질적인 북미대화 재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발언이다. 다만 제프리 펠트먼 유엔사무차장의 방북으로 북미대화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미국은 찾았으며 유엔사무총장의 방북까지 이어지면서 공개적인 북미대화를 위한 물밑노력을 미국은 계속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12-14 19:37:5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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