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과 미국은 북미전쟁을 막는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일 기어코 통과되었다. 북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만약 통과되면 미국은 <상응한 댓가>, 즉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룰 것이라 경고하였다.

제재결의안이 통과되어 북미핵대결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불씨가 된 꼴이 되었다. 비록 제재결의안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제재결의안 자체가 미국이 직접 제기한 것이며 북을 고립압살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제재결의안이다.

화근을 부르는 제재결의안은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북이 연속적으로 <화성 12>형,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훈련발사 그리고 수소탄시험을 실시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핵위협에 따른 조치다. 미국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북은 핵무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의 핵무력강화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유엔은 미국의 대북핵위협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북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면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제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흑백을 바꿔놓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한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북의 핵무력강화조치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핵침선제공격 계획에 따른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이다. 유엔은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합동군사훈련을 폐기하고 북미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엔은 제재결의안이 아니라 북미대화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은 한사코 고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 날로 미국이 핵을 내세워 북을 선제공격하려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침략전쟁훈련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합동군사훈련은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나아가 미국까지 전쟁공포에 휩싸이게 만들 것이다. 또한 독자적인 대북제재결의안도 모자라 유엔까지 쫓아가 제재결의안을 만드는 것은 전쟁을 부르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재결의안은 코리아반도 평화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전쟁위험 요소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폐기하고 북미대화를 즉각 실시하라. 미국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은 전쟁을 부르는 대북제재결의안 대신 평화를 가져 올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국제기구 답게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