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가 채택된 지 1년이 지났다. 북미는 2.13합의를 통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북미관계는 2.13 합의 당시와 달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시킨 북한자금을 동결 해제하지 않아 2.13 합의의 이행에 난관이 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신고 내용을 놓고 갖은 트집을 잡으며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9.19 공동성명의 2단계 조치인 10.3 합의의 이행이 지연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불능화 작업들이 완료되었음을 밝혔고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하여 미국에 통보하였다. 미국이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은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편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라늄 농축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도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킬 준비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유와 에너지 관련설비, 자재납입 역시 성실한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미국의 생떼쓰기이자 억지이다. 북한에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강권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회담 파탄 행위이다.

미국이 북한의 성의 있는 해명에도 각종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은 속내로는 여전히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 하겠다면서도 적대적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조치들은 백날이 가도 원만하게 실현될 수 없다.

9.19 공동성명은 대결과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공존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탈냉전의 선언이다. 동북아의 모든 참가국들이 이행을 바라는 9.19 공동성명을 바다 건너 미국이 훼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국제적 월권임을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

9.19 공동성명은 이라크 전쟁과 미국 내 경제침체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부시행정부에게도 생존의 유일한 동아줄이다. 부시행정부는 자기의 궁색한 처지를 제대로 알고 북한에게 생떼를 부리는 억지를 당장 중단하고 핵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 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8년 2월1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