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은 미국에게 북미대화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하도록 촉구하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연속으로 북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유엔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일방적 폭력 행위다. 유엔은 모든 나라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유엔이 내세운 북 제재 논의의 근거는 북이 지난 14일 실시한 화성 12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것이며 이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의 화성 12는 737Km를 날아가 코리아반도 동해상에서 실시했고 미국의 미니트맨3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마셜제도까지 6,700Km를 날아갔다. 누가 더 도발적이며 위협적이라는 말인가?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렌 공군기지, 노스다코타주 미놋 공군기지,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에 450개의 미니트맨 미사일을 지하 사일로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4차례나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2월 8일, 4월 26일, 5월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3차례나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유엔은 단 한번이라도 도발이라는 언급도 없었고 제재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유엔은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도발이고 미국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는 유엔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미국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유엔은 두 번에 걸쳐 벌어진 세계대전의 불행을 막기 위해 1945년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그렇다면 유엔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엔헌장 1장 1조 1항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지금 코리아반도의 평화의 파괴하는 자는 누구인가? 미국은 북침선제핵공격을 위해 대규모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동원된 핵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F/A-18F 수퍼호넷, E-2C 호크아이, MH-60S 시호크 등 함재기를 비롯한 전략무기들은 오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군사무기를 동원한 전쟁훈련은 바로 평화 파괴행위다. 나아가 미국은 사드까지 기습배치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유엔은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유엔은 스스로 전쟁을 막기 위한 조정 해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처지를 대변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하길 바란다.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침략행위 대항하기 위한 자력적 조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진실이다. 만약 미국이 매년 추종국가들과 함께 북침략을 위해 최첨단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북이 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하겠는가?

 

북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제재요 뭐니 하면서 야단법석이지만 정작 미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는 아무 말 없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역할을 하는 유엔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유엔은 스스로 국제기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북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편향된 논의를 하기보다 공정하게 미국에게 북을 고립압살시키려는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북미대화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촉구해야 한다. 

 

2017년 5월 1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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