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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시론 《동시행동》 허물기 위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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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2-15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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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언론들은 6자회담에 관한 부쉬정권의 기존로선을 반대하는 강경보수세력의 목소리를 전하고있다. 강경파의 발악 보도에 의하면 미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부쉬대통령에게 《북조선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하기 전에는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언론은 서한에 남조선 새 정권이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할 때까지 미국은 북조선에 대해 어떠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설명하고 새 정권은 《이전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것 같다.》는 상원의원의 견해도 덧붙였다. 10.3합의리행이 지연되고있는 틈을 타서 미국내 강경파는 6자가 합의한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과 어긋나는 론리를 들고나오고있다. 남조선에 《대북강경정권》이 나올것이기때문에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한가지 실례다. 10.3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의 새 정권출범과 련계되여있지 않다. 조선이 10.3합의를 리행하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것이다. 《행동 대 행동》이 6자회담에서 확인된 문제해결의 원칙이다. 핵신고에 대한 트집 지난 1월 미국무성 《북조선인권담당특사》가 조선의 비핵화의지를 문제삼으며 《6자회담에 인권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라이스장관은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도 모르고 6자회담에 대해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미국내의 갈등구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미국내강경파는 《행동 대 행동》의 등식을 허물어버리기 위해 기를 쓰고있다. 그래야 부쉬정권이 6자합의를 뒤집고 대조선강경로선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구실을 꾸며낼수 있기때문이다. 손쉬운 방법은 조선의 《약속위반》을 고아대는것이다. 조선은 작년말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무력화작업을 완료하고 핵신고문제에서도 《사실상 자기 할바를 다한 상태》(외무성 대변인)라고 주장하고있다. 강경파는 핵신고의 내용을 트집잡고있다. 대조선강경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농축우라니움계획》과 《핵전파》에 관한 랑설을 내돌려온 이들은 신고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명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없다. 자기들이 바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핵신고는 《불완전하고 불정확하다》고 단정하고있다. 《권한 없는 사람들》 미국이 요구하면 조선은 흰것도 검다고 해야 한다는 식의 강도론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있다. 이러한 《강변》에 밀려 미국의 6자회담추진세력이 유효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10.3합의리행은 계속 미루어질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교착상태는 《행동 대 행동》원칙의 실효성에 대한 반증자료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주시할수밖에 없다. 조선반도비핵화의 공식은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이기때문이다. 조선측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성의를 다해도 미국측이 변하지 않는 한 진전이란 있을수 없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6자회담에 대하여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변화를 반대하여 소란을 비우는 나라다. 낡은 사고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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