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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칼럼

성명 | 호소합니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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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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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중덕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존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제주, 4.3의 한을 위무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섬, 그 중에서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건설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군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대양해군 논리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국회 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던 민군복합항 건설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군사기지 건설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과 잇따라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의 영토에 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무상주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데 이 기지를 활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럴 경우 평화의 섬 제주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다투는 분쟁의 중심지역이 되어 안보가 오히려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평화와 생명에 대한 외침도, 야당과 국회 진상조사단의 공사 중단 요구도 철저히 외면한 채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직접 민간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정부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던 마지막 국유지인 ‘중덕해안 입구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권고했습니다. 중덕 해안 진입로를 폐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이러한 정부와 군의 태도는 기지건설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거센 저항과 충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기지건설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군에 호소합니다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건설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또한 기지건설을 추진하는 절차와 방식 또한 기만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더 많은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기지건설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와 군이 농로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호소합니다

지사께서는 일찍이 제주해군기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옳습니다. 기지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라는 부질없는 환상을 접으시고 대신 주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중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시길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지사를 제주와 한반도 평화를 지킨 이로 기억할 것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정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실 것을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한나라당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적자로 허덕이는 국가 예산을 군의 몸집키우기와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써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강정 주민들이 4년이 넘도록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을 공동체가 갈갈이 찢겨져 주민들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날아드는 각종 고소고발장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고지서도 주민들을 불안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과 추억이 서린 드넓은 구럼비 바위가 콘크리트에 뒤덮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저지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게 호소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운동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더 많이 더 널리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를 알려주시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삶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막아내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4.3의 원혼이 서린 제주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고통당하고 있는 강정 주민들에 대한 양심의 표현이며, 평화를 지키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제주 강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1. 7. 1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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