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한 색깔공세를 중단하라!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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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국민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한 색깔공세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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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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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북의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조직하려한’ 사람이 속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불을 지피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 온 ´한국대학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정권의 온갖 실책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반값등록금과 교육개혁, 사회개혁 요구에 색깔을 덧씌워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개혁 의지를 꺾고 반사이익을 보자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공약사항이었다. 공약이행을 회피하는 가운데 수많은 학생·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등록금 문제로 학생·학부모가 연이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판하는 등 반값등록금운동의 핵으로 떠오른 대학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轉嫁)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려지던 법이었다. 이 땅의 모든 민주ㆍ민중세력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사상·양심·학문·결사의 자유는 물론이요, 각종 서적과 한마디 대화까지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통제했던 헌법 위의 법이었으며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술방망이였다.

그동안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안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난날 군사독재정권 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왔던 공안사건과 조직사건은 오늘날 대부분 무죄가 되었고 또 막대한 국가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동안 겪은 고통과 설움과 사회적 차별, 스러져간 목숨과 가정파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일인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 또한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대하도록 제도화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온갖 부정과 비리·모순이 터져 나오는 시기에 ‘지하당 조직기도 사건’이라니. 이번 조직사건이 터져 나온 점에 주목한다. 이번 사건이 권력의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2년 정권교체기에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써먹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제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유와 인권 등 민주적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11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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