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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대변인논평]고엽제 매립 한-미 합동조사는 국민 기만, 국회진상조사단 구성과 미군기지 전수조사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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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5-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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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고엽제 매립 한-미 합동조사는 국민 기만, 국회진상조사단 구성과 미군기지 전수조사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
기사입력: 2011/05/23 [2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주장을 여기 소개한다.]
▲ 드럼통을 옮기는데도 미군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다. 저 드럼통을 축구장 크기의 땅을 파고 가득 파묻었다고 한다. 미군은 이땅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범죄자들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자주민보 8시뉴스 화면복사

▲ 78년 왜관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드럼통을 묻으려고 땅을 파기 위해 블도저를 옮기던 당시 사진, 스티브 하우스 전 미군 병사가 공개한 사진     ©자주민보

▲ 78년 왜관 캠프 캐롤 미군기지 안에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고엽제 600여드럼통을 파 묻었다고 한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립공사가 계속되었으며 축구장 크기의 땅을 이렇게 파헤쳐 고엽제를 묻었다고 한다. 브 하우스 씨가 공개한 사진     © 자주민보, 케이비에스 9시뉴스 화면복사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기지 내에 무단으로 맹독성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범죄사실이 폭로된 후,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땅에 죽음의 고엽제를 대량으로 파묻은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주권유린이며 한국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이 규탄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하자, 미8군 사령관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으며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 민간전문가가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공동 조사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맹독성 고엽제를 매립한 범죄행위가 온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대한 환경 범죄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무슨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현장을 조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밝힌 대로, 우리 국민의 대표로 이뤄진 국회진상조사단과 민간의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조사만이 미군 고엽제 불법매립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고엽제 불법 매립과 관련해,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미군기지를 사용할 배타적 권한이 주한미군에게 있음으로 인해, 고엽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미군이 결정해야 하며, 피해 배상 또한 미군 당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선 배상한 후, 이를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주한 미군의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게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SOFA와 한-미 관계 전반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철저히 환기시켜 주권국가다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이참에 캠프 캐럴을 비롯한 미군기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군기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주권유린을 근절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한-미 SOFA개정은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번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을 엄중한 국가적 사안으로 보고 정 호 환경위원장을 현장에 급파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긴급 대응중이다.


                                             2011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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