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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서] 한일군사협력 반대 한국 민주노동당, 일본 신사회당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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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1-1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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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군사협력 반대 한국 민주노동당, 일본 신사회당 공동성명
민주노동당
[성명서] 한-일 군사협력 반대를 위한 한국 민주노동당, 일본 신사회당 공동성명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

 
1월10일부터 11일까지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의 방위상이 서울에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지역안보정세를 공동 검토하고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일본의 신사회당은, 오늘 열리고 있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켜 신냉전 시대를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깊은 우려와 함께 한일 양당 공동으로 강력한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끊임없이 군사적 위기가 고양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그 한 축인 한-일 군사협력관계가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양당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며 그 때마다 경고를 해왔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군 자위대의 참여,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 간부와 한국군 관계자의 사상 처음 옵서버 자격으로의 참가, 연평도 사태 직후 미국 멀린 합참의장의 일본군대의 한미훈련에의 참여 독려 발언, 일본 간 나오토 수상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직접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한일정상의 군사협력 공동선언 준비의혹 등, 일련의 흐름은 양국 당국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강력한 군사동맹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관계 추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이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틈탄 이러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대결과 위기만을 고양시킬 것이다.

끝내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며, 그 화약고의 중심은 바로 한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자위대의 해외 진출, 군사력의 증강을 모색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진출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미국의 방조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을 비롯한 해외 진출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결국 한-일 양국의 군사적 일체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험천만한 첫 출발이다.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일본의 신사회당은 한-일 군사협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신 냉전 체제를 불러오는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후로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양국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한-일 군사협력 반대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며 양측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대립을 격화 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하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한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1일
                                           한국 민주노동당, 일본 신사회당


〔 韓日軍事協力反対のための 韓日両国政党の共同声明  〕
東北アジアに軍事的緊張をもたらす韓日軍事協力に反対する。

1月10日・11日に日本の北沢俊美防衛相がソウルで韓国のキム・クァンジン国防長官と会談を持ち、地域安保情勢を共同検討し、軍事秘密保護協定(GSOMIA)および相互軍需支援協定( ACSA )の締結問題等を論議した。

これに対し、東北アジアの平和的関係のために共に努力してきた韓国の民主労働党と日本の新社会党は、今回の韓日軍事協定締結のための会談が、東北アジアの軍事的対立を激化させ、新冷戦時代を招来する非常に危険なものであるという共通の認識の下に、これに対する深刻な憂慮と強い反対の意思を表明する共同声明を発表することにした。

昨年1年間、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において絶えず軍事的危機が高まり、韓米日の軍事同盟関係が強化され、その一つの軸をなす韓日軍事協力関係が危険なレベルにまで拡大されていくのを、我々両党は憂慮の目で見つめつつ、そのたびに警告を発してきた。

天安号事件以後、大量破壊兵器拡散防止構想(PSI)演習への日本自衛隊の参加、韓米合同軍事演習および米日合同軍事演習への日本の自衛隊幹部と韓国軍関係者の史上初のオブザーバー資格での参加、ヨンピョンド事件直後になされたマレン米統合参謀本部議長の日本自衛隊の韓米合同軍事演習参加督励発言、日本の菅首相の「朝鮮半島有事の際、邦人救出のため自衛隊を直接韓国に派遣する計画を検討中」との発言、韓日軍事協力に関する両国首脳の共同宣言準備中なる先日の報道、等々。
これら一連の流れは、両国当局者の弁明にもかかわらず、韓日間の強力な軍事同盟が構築されつつあることを確認させてくれる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韓日間の軍事協力関係構築は、東北アジアにおける覇権を狙うアメリカの主導の下に韓米日三国の軍事同盟を完成させるものであり、中国および北朝鮮を実質的に威嚇するものであって、東北アジアの新冷戦を招来す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東北アジアの国々が友好的な協力関係をなし平和と共同の繁栄を追求すべきこの時期において、朝鮮半島の危機的状況を利用したこのような韓米日の軍事同盟関係の強化は、必然的に北朝鮮・中国・ロシアの反発を招き、東北アジアの軍事的対決と危機を高めるばかりである。そしてついには、東北アジアが世界の火薬庫となり、その火薬庫の中心が朝鮮半島となってしまうの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ではないか。

そうでなくても日本は、平和憲法に真っ向から違反して自衛隊の海外進出および軍事力増強を公然と推進してきており、中国と北朝鮮を牽制するアメリカの軍事戦略に便乗して東北アジアでの軍事的進出の野欲を顕にしてきている。

アメリカの幇助の下に推進されている今回の韓日間軍事秘密保護協定(GSOMIA)と相互軍需支援協定(ACSA)は、このような日本の自衛隊の、朝鮮半島再侵略をはじめとする海外進出と軍事力増強を正当化するものであり、韓日両国の軍事的一体化の道へと大きく踏み出す危険千万な第一歩にほかならない。

韓国の民主労働党と日本の新社会党は、韓日軍事協力が歴史の歯車を逆転させる新冷戦体制をもたらす非常に危険な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を共有し、平和を愛する韓日両国のすべての民衆と共に、韓日軍事協力反対と平和のための共同行動を取っていくことを決意して、両国政府に次のように要求する。

- 韓国政府と日本政府は、東北アジアの平和を破壊し軍事的対立を激化させる韓日軍事協力を、即時中断せよ。

- 韓国政府と日本政府は、日本の軍事力拡張と自衛隊の海外進出を正当化する韓日軍事協力を、即時中断せよ。

- 韓国政府と日本政府に対し、アメリカの東北アジアにおける覇権のための軍事協力を拒否し、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要求する。


                                                            2011年 1月 11日
                                            韓国 民主労働党, 日本 新社会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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