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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3월5일은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이 땅의 주인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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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05 07: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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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이 땅의 주인 된 날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발포 72주년을 맞으며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 환호하던 역사적인 날을 돌아보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이 작성하고 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발포한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농민들을 모진 착취와 억압속에 시달리게 하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없애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전반적 민족경제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여 당 창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한 후 토지개혁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였다. 김 주석은194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토지문제를 농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큰 노고를 바쳤다.

 

김일성 주석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아래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독창적이고 현명한 토지개혁을 실행하여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었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였다.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대자연개조사업과 대규모 토지정리로 토지를 사회주의대지답게 변모시켜 농촌문제해결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였다.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 바친 수령들의 이러한 불멸의 업적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서 이어져 식량자급과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모두 17조로 되어있다. 김일성 주석은 법령에서 우리 나라 농촌의 토지소유관계와 계급적 역량관계,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 항일혁명투쟁시기 제시한 토지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원칙 밑에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노력자점수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분여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금지하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에 불리한 일부 토지를 국유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토지개혁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할 수 있게 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법령이었다. 토지개혁법령은 지주의 땅을 빼앗아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빈궁에서 해방하기 위한 인민적인 법령이었다. 또한 그것은 장차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데 대한 김일성 주석의 위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 법령이었다고 밝혔다.

 

 

 

 

김     일     성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페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여 농민소유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족의 반역자, 조선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관에 적극 협력한자의 소유지와 일제의 압박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한 농호에서 5정보이상 가지고있는 조선인지주의 소유지.

ㄴ.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모두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모든 토지.

ㄹ. 5정보이상을 가지고있는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기관, 병원의 소유지.

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규정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로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조선민족문화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는 모두 무상으로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넘긴다.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ㄴ. 자기 로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그대로 둔다.

ㄷ.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수 있다.

 

제7조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것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그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된다.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와 부담에서 면제한다.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농민과 농민의 모든 부채는 취소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제11조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축력, 농기구, 주택의 모든 건축물, 대지 등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를 가지게 되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여한다. 몰수된 모든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리용으로 넘길수 있다.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모든 일본인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맡긴다.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긴다.

 

제13조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모든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속한 모든 관개시설은 무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된다.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맡기며 농촌에서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맡긴다.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때로부터 실행력을 가진다.

 

제17조

토지개혁실행은 1946년 3월말일전으로 끝낼것이다. 토지소유권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전으로 교부할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8-03-05 08:57:0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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