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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내가 체험한 공화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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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20 11: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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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체험한 공화국의 현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 규 진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크고작은 나라들이 있지만 세금이 없는 나라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하기에 세금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는 세상사람들은 공화국 인민들이 세금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선뜻 믿지 않을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에 공화국에서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점차 사회주의제도인 공화국에서 살면서 보니 그 말이 확실히 옳았다.

 

나는 지난 시기 내가 공화국에서 체험한 사실 몇가지를 여기서 언급하려고 한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것이기때문에 국가가 있는 한 세금이 있기마련이라는것은 나의 굳어진 생각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왼심을 썼다.

 

그러던 어느날 모란봉제1중학교참관시 나는 어느 한 예술소조실에 들렸을 때 피아노건반을 열심히 두드리고있는 한 녀학생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학생, 세금이란게 뭐나요?》

 

학생은 한동안 머리를 갸웃거리더니 《우리 학교에는 가야금, 목금 같은것은 있어도 세금이라는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아마 이 학생은 세금을 그 어떤 악기인줄로 아는 모양이다.

 

이 하나의 현상을 놓고 나는 여기 학생들이 세금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들의 손목을 잡고가는 녀인에게도, 다음날 산책길에서 만난 한 젊은이에게도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세금이 없어진지 오래 되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나름대로 세금징수형식이 남조선의 간접세형식으로 되여있어 사람들이 모르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때 나라에서는 광복거리에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면서 나에게도 세칸짜리 살림집을 배정해주었다.

 

나는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게 된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한것은 집이 훌륭하니 집세로 많은 돈을 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데서였다.

 

그런데 달이 바뀌여 두달이 지나도 집세를 받으러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날 안해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살림한지 이제는 두달이 지났는데 왜 집세 내라는 말이 없는거요? 여기서는 분기에 한번씩 받는것 아니요?》

 

안해는 내 말에 어이가 없었던지 《당신은 우리 나라에서 세금이 없어진지 오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러세요? 집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집세라는것을 모르고 살아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주택사용료라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기, 수도, 난방 등 시설물들의 사용료를 의미하며 그것도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생활에서는 조금도 부담되는것이 없다는것이였다.

 

(집세는 물론이고 세금이라는것이 아예 없어지면 국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한단 말인가?!)

 

내가 있던 이남에는 소득세, 재산세, 농지세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세와 류통령역에서 추가적으로 수탈하는 간접세 그리고 《방위세》, 주민세 등으로 이루어진 준조세가 있고 그 무슨 《방위성금》, 리재민구호성금, 《새마을》사업기부금 등 별의별 성금과 쓰레기세에 이르기까지 오만가지 세금이 있어 세금의 종류를 다 알고있는 사람이 없으며 지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사무원)들조차 세금종류를 다 알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니…

참 모를 일이였다.

이때 안해가 공화국에서 세금이 없어지게 된 과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낡은 공출제도와 지세, 수익세를 비롯한 온갖 가렴잡세를 없애고 단일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3(1964)년 3월 하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여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년차별로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주체63(1974)년 3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제정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고 인민들은 세금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게 되였다.

나는 안해한테서 세금제도철페과정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세금제도의 철페는 결코 나라의 경제적토대가 튼튼하고 국가재정이 공고해서만이 아니라 국가가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03-20 11:38:4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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