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북일관계 개선관련 스톡홀름 합의를 보도하는 언론들, 하지만 분석마저 친미굴종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자주민보

 
26일부터 사흘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간 정부 교섭이 끝난 29일 북과 일본은 북일관계을 위해 그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전격 합의 발표하였다.     

보수진영 정세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과거에도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선언에 합의했다가 결국 이행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이번 스톡홀름 합의도 애써 폄하하고 있지만 이번엔 전과 달리 주목해 봐야할 점이 많다.  
   

먼저 이번 양국이 발표한 형식이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이었다는 점이다. 한호석 소장은 2일 본지 기고글에서 공개할 수 없는 중대한 합의내용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북일관계정상화 즉 국교수립과 같은 중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380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북일수교를 맺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북일관계의 궁극적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관된 뜻이었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놓고 있었기에 꾸준히 일본과의 접촉을 진행해왔던 것이다.     

보수진영의 분석처럼 그저 당장의 미국의 경제봉쇄망에 구멍을 내기 위한 단기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은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호주와 유럽 등과의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예전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 떨어진 상황이다.

오히려 북과의 경제교류가 절실한 쪽은 북이 아니라 일본이다. 마구 엔화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지만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베노믹스의 역효과가 터지게 되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 일본도 하루 빨리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일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요구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북일관계 개선 합의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던 일본이 북에 고개를 숙이고 북일관계 개선에 다소곳이 나서겠다는 정중한 의사의 표현이며 북의 외교적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북에서 발표한 발표문 내용을 보면 일본은 북에 대한 여러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함께 인도적 지원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결국 물질적 배상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사실, 일본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북일협상, 북일관계개선에 대한 일본국민 설득용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지 정말 일본 정부가 납치된 일본인 몇 명의 인권을 그렇게나 소중히 여겨서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이 아님은 일본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그들의 인권이 걱정된다면 진작 해결할 일이지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겠는가. 북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기에 일본의 전면적인 공동 조사 등의 요구를 못들어줄 것도 없었지만 일본의 본심이 아직 관계개선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 굳이 그런 전향적인 제안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패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일관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의 핵시험뿐만 아니라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미국 스스로도 100% 확신을 못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만 매달리는 미국을 보며 일본의 지배력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는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해도, 일본이 전 국가의 재산을 다 쏟아 부어 미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다고 해도 북일전쟁에서 이기리라는 승산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미사일방어망이니 미국 f-35 수입이니 하는 것들은 일본인들의 정신적 붕괴를 막기 위한 여론무아용일 뿐, 실질적인 핵과 최첨단 미사일을 보유한 북의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지배층들이 천치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모르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친미반군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시리아 정부군 공격에 이렇다 할 변변한 저항한번 해보지 못하고 정밀도가 매우 높은 포격에다가 전투기 정밀타격, 그리고 기발한 유인매복전에 걸려 몰살당하기 일쑤였으며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무서운 시리아 정부군의 신형무기에 완전히 붕괴되어버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본 우익 지배세력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친미정부군마저 소련군에게 찍 소리도 못하고 동부우크라이나에서 줄줄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한숨이 얼마나 더 깊어졌겠는가.     

이런 와중에 북은 일본이 미국과 한미일 공조로 대북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경우 제일 먼저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경고를 연일 내놓고 있으니 어디 발 뻗고 잠이나 제대로 자보았겠는가.     

결국 미국의 군사패권이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일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이번 북일 사이의 발표문에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기에 일정한 우여곡절과 난항이 없지 않겠지만 북일관계 개선은 결국 수교를 향해 차근차근 진척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일본의 우익세력들이라서 언제 이번 스톡홀름 합의문을 휴지통에 던져버릴지는 또 모른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이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북은 분명히 단호한 결심을 내릴 것이다. 북이 일본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꼭 대화의 방법만으로 받아내라는 법은 없다며 국제법적으로 북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배상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북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사실상 전쟁 중에 있는 미군기지가 일본 곳곳에 널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북은 언제든 일본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국제법적 명분과 권리를 사실상 확고하고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이번 합의마저 어긴다면 북은 그런 행동에 나설 명분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일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일본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베 총리에게 엔화 윤전기를 마음껏 돌리도록 허락해주고 있는데 여차하면 그것을 이용하여 일본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은 자칫하면 일본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탱점인 일본마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미국의 패권붕괴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미적거리는 이유도 헐값으로는 미국에께 더 이상 몸을 팔지 않겠다는 표현이며 여차하면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와 손을 잡고 새로운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나서버리겠다는 앙탈 비슷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도 이젠 멋대로 일본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일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미국도 과거처럼 쉽게 저지 파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세계는 결국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다만 오직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친미보수세력만 여전히 눈물콧물 질질 흘리며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좀 우리를 거두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지휘권마저 제발 돌려주지 말고 계속 거두어 주시라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매달리는 것을 보면 참담한 마음뿐이다.  

오죽하면 미군들이 한국인들 보기를 성노예 보듯하겠는가.      

미군들이 용인의 모 놀이공원에 가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면서 마치 우리를 그 놀이공원 동물원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는가.

그 민족의 생사여탈권인 군작전지휘권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고 미군에게 빌붙어 우리는 스스로 자주적으로는 살 수 없으니 부디 거두어 달라고 저렇게 간 쓸게도 없이 매달리니 어디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그러면서 일본이 북과 관계 개선에 미국 허락 없이는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되지 않는 분석을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보수 분석가들을 보면 정말 같은 핏줄을 타고난 한 민족 성원으로서 화끈거리는 얼굴을 어쩔 수가 없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