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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마로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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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7 10: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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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마로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Carla Stea

2016.3.15

Global Research

 

미국의 전직 법무장관 Ramsey Clark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678호와 관련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이 전쟁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유엔 안보리 역사상 2016년 3월 2일에 채택된 북제재 결의는 가장 파렴치하고 도발적인 결의중의 하나이다. 이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결의는 북경제를 질식시키고 북주민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어 북이 반발하도록 만든다.

 

북을 악마로 다루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이중 잣대와 탈북자들의 허위증언에 입각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북의 인권침해에 관한 선정적이고 끔찍한 증언을 한다.

 

이 증언은 후에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고 증인들 스스로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것은 뉴욕 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한 바이다.

 

이 결의 2270호는,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을 야기하고, 북의 초토화와 남북간의 대량 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억의 중국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저해할 의도도 있다.

 

이 결의의 위선과 이중성은 그것이 북주민들에게 끼치는 엄청난 고통에 비추어 거의 야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결의 30항은 북경제의 생명선인 광물류의 50퍼센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결의 17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그들의 영토내에서나 또는 그들의 국민이 북주민들에게 고도의 물리학, 고도의 컴퓨터과학, 핵공학등에 관한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결의는 북이 지적 궁핍과, 과학 특히 의학에서 초보적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 결의는 비록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과 서방강국들이 적대하는 자기들의 사회, 경제제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북을 악마로 다루는 한 결과이다. 이것은 이남 국민들에게는 굴욕스럽게도, 미국이 군사기지로만 생각하는 순종하는 이남과는 다르다. 많은 이남 국민들은 그들이 단지 미국의 식민지 인질이라는 것에 대한 분노를 조심스럽게 토로한다.

 

북을 모욕하고 괴롭히기 위해 사용되는 계략과 중상은, 이라크 멸망과 사담 후세인 살해,최악의 테러 전파를 초래한 1990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678호의 패턴과, 또 리비아 국가를 말살하고, 카다피 대통령을 불법 살해하고, 리비아를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테러의 배양지로 만든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 채택과 패턴을 같이하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는 2014.12.22에 그의 권한을 위배하면서, 허위로 판명된 ‘의 인권상황’보고서를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의제에 올려,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토록 촉구했다. 그 회의 후에 유엔 인권담당 사무총장보인 Ivan Simonovic도 조사 위원회(the Commission of Inquiry)의 조사 기초로 사용된 탈북자들의 증언이 국제 형사 재판소가 받아드릴만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자에게 시인하였다.

 

2014년 12월의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주 유엔 대사는 가장 끔찍하고, 사실상 호색적인 일들까지 말하고, 북수용소에서 한 정치범의 애기가 삶아져서 동물의 먹이가 되었다고 전직 경비원이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 미국대사는, 최근 발표된 미국 상원의 고문행위 보고서가, 미군이 죄없는 포로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였으며, 몇몇 포로들은 180번이상이나 물고문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무시했다.

 

뉴욕 타임스와 영국 ‘가디언’지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탈북자 자신들도 후에 유엔 조사위원회 조사의 기초가 된 그들의 허위 증언을 철회하였으며, 그들은 당초, 가장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허위 진술에 대해 시간당 500미불 이상의 많은 보수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7개국 언어로 번역된바 있는 가공(架空)적인 2012년 저서 ‘캠프 14로 부터의 탈주‘의 저자 ’신동혁‘씨는 전 유엔 인권담당 책임자인 Navi Pillay씨를 만났으며 그의 허위진술이 유엔 조사 위원회의 조사 기초가 되었다. 신씨는 그 후에 그의 진술의 중요 부분을 철회하고, 그의 끔찍한 이야기를 무척 바라고 이용했던 ‘조사관’들에게 사과했다. ‘가디언’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신씨외에도 또 있다. ‘이순옥’이라는 또 한사람의 탈북자는 2004년에 미국 하원에서의 증언에서, 북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 신자들이 열탕에서 고문과 죽음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증언은 그가 정치범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알고 있는 당시 서울의 탈북자 협회장 장인석씨에 의해 반박되었다. 북피난자들과의 인터뷰에 대한 현금지불은 오래 동안 관례가 되어왔다. 이남의 통일부 관계자도 이 대가는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거나 감동적일수록 대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행동에는 이중잣대가 많이 작용한다. 안보리가 북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위원회 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에 대한 고립화, 비난, 중상, 악마화는 오늘날 아주 유행적이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로 이의가 없다. 국민들의 인간성을 일단 박탈하면 그들을 공공연하게 또는 비밀리에 학살하고 절멸시키는 것은 쉽다. 은 세계에서도 잔존하는 거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당당하게 자본주의 거수(巨獸)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2014년 9월 27일 북외상 이수용은 유엔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했다.

 

“조국반도는 작년에 일촉즉발의 전쟁직전 상황에 도달했다. 그것은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으로 시작됐다. 금년 1월에 북정부는 조국반도에서 상호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이 도발적인 합동 군사 훈련은 4월과 8월에 강행되었다. 북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해, 조국반도및 지역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군사훈련 문제를 정식 회부했으나 , 안보리는 이를 거부했다. 현재 북정부는 경제건설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요 과제로 착수했다. 따라서 평화적 환경은 우리가 바로 시작한 국가경제의 상향발전 기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중동의 Al Jazeera 신문도 지난 주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만약 현재의 제재가 체계적으로 강행되면 북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근년에 회복하기 시작한 북경제는 다시 위축되고 생활수준도 감퇴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의 경제를 무력하게 하는 이 결의를 채택한지 5일후에 한미양국은 2개월간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에는 북정부 지도부 제거를 위한 IS식의 ‘참수(斬首)작전’도 포함됐다. China Daily 지는 금년의 군사훈련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최대규모의 훈련이라고 보도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 대통령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후, 리비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겪은 운명을 목격한 북이, 어떤 현실적 상황하에서도 그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누가 이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9개국이며 이것을 사용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2016.3.2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아래와 같이 불성실한 언급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심한 위선과 이중성을 나타냈다.

 

“북을 바라보면 때로는 두 개의 전적으로 다른 현실을 보는 것 같다. 하나는 멀리 떨어진 곳을 핵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는 북이 있고, 또 세계 식량프로그램과 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5세미만 아동들의 25퍼센트가 만성적 영양 실조로 발육부전을 겪고 있는 이 있다“.

 

우리는 미국대사가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의 현실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난 주말에 미국정부는 건조비가 엄청난 공격용 잠수함 ‘워싱턴’호 진수를 축하했다. 미국은 연간 6120억불이상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전세계에서 150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9주전인 2015.12.11일에 Financial Times지는 미국시민의 20퍼센트가 빈곤층에 소속하고, 무주택문제는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북에 관한 언급은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편집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1만 7천명의 미군과 30만의 이남 병력이 “평양 점령”과 “참수 작전‘ 예습으로 북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북의 유엔 헌장 51조에 의한 ‘고유한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군은 그들의 위협과 목표를 넓히고, 이남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 뮨헨에서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왕이’ 중국외교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남내 사드배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는다. 사드의 서비스 구역, 특히 X밴드 레이더의 감시 범위는 조국반도 방위필요를 훨씬 능가한다. 그것은 아시아의 오지까지 도달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안보이익도 손상시킨다. 중국은 어떤 나라도 조국반도의 핵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손상 하는 것을 반대한다."

 

2016.1.17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이남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구실로 북의 핵실험을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동북아 연구원 ‘왕준쉥’은 ”미국은 사드 미사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전략적으로 이남을 중국으로부터 이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이남에 ‘사과’한 것은, 중국과 대결하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일본, 한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 ‘동맹국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2014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나의 펜들턴 캠프에서 실시된 미.일 연례 군사훈련‘Iron Fist'는 현재까지의 미-일간의 최대 규모 훈련이었다. 무인 항공기와, 1개 섬을 점령하기에 앞서 폭격하고, 침공하는 병력의 공중 원호가 포함되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나토‘ 기지가 포위하고, 동방에서도 이남에 사드가 배치되면 대러시아 포위가 완성된다.

 

무모하게 징벌적인 대북 제재결의 2270은, 북을 완전히 붕괴시켜, 북에 진주하는 한미양국군대를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피난민의 홍수를 이룰 불길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 지역 전체를 불타오르게 할 것이며, 중국으로서도 자국의 국경지대에 적대적 군대가 진주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년여 전에 ‘에일’대학 국제문제 저널‘은 위대한 사회학자이며 전직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Amitai Etzioni 박사의 논설 “누가 중국과의 전쟁준비를 승인했는가?”제목의 뛰어난 논설을 게재했다. 작년에 그는 나와 함께 이 은밀한 전쟁준비에 대한 그의 우려를 토의했다.

 

여전히, 이와같은 침략행위를 외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것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무서운 결과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고안해 나간다. 조국반도의 파괴는 2개 초강대국들간의 치명적인 대결의 ‘부수적 손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다시 한번 전쟁발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왜곡되고 조작되어왔다. 이것은 극도로 무책임하다.

 

레이건 대통령의 ‘별의 전쟁들’은, 소련을 사회주의 사회 프로그램을 손상시키면서, 막대한 군사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군비경쟁에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소련 국민들의 좌절감과 환멸을 초래하여 소련의 붕괴에 기여하게 한 것이다. 그때 자본주의 강국들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사드의 목적도 중국을 그와 같은 경제투자 우선순위의 왜곡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5억 인구를 빈곤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경제제도의 놀랄만한 성공을 입증한 중국을 군비경쟁에 빠져들게 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계속할 수 없게하여, 구소련이 군비경쟁 기간에 겪은 것과 유사한 좌절과 환멸을 초래하여 중국의 체제와 또 생존가능성 까지도 약화시킬 것이다.

 

1992년에 나는 소련의 마지막 주유엔 대사이며, 최초의 주 러시아 대사인 Yuliy Vorontsev씨와 바로 이 군비경쟁에 관해서 긴 시간동안 개인적 대화를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방위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군비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되었다. 우리는 이 유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북이 붕괴하면 중국은 큰 타격을 받기 쉽게 된다. 이남에 사드가 배치되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강국내의 1퍼센트 인구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군산복합체의 군비 증강에서 이익을 얻고, 전쟁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전쟁은 중국이 성취한 모든 것과, 보다 건전하고 보다 인도적인 세계를 위한 중국의 모델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유혈 사태는 유엔 안보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왜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를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러시아는 그 안보리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도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정세의 부정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우리는 북의 행동을, 이 지역에서의 공격용 무기와 사드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을 우려한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경제를 질식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도 미국, 일본, 한국등이 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조급히 실시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 수백만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말했다:

 

“중국은 조국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과 기타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저해하고,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위배되고, 조국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반도의 통일은 많은 남북사람들의 열망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채택은 이 열망을 공상으로 만든다. 세계 경제구조의 극적 변화없이는 전쟁과 살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좋은 상황하에서도 한국인들이 오래동안 염원해온 이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최악의 것인 것 같다. 자본주의 서방세계의 경제구조와 우선 순위의 변화는 한국국민들의 반세기 이상의 통일 염원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끝

 

번역: 성재상

 

(필자 Carla Stea씨는 미국의 Global Research 소속으로 미국 국무성과 유엔을 담당하는

저명한 컬럼니스트이다 (Gloal Research: http://www.globalresearch.ca)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Crucifixion of North Korea, The Demonization of the DPRK: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Global Research, March 15, 2016
 
north korea flag globalresearch.ca

“The UN which was created to prevent the scourge of war, has become an instrument of war”. Ramsey Clark, Former U.S. Attorney General, R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One of the most infamous  and provocative resolutions adopted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Resolution 2270, adopted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on March 2, 2016.  The unconscionable cruelty of this resolution literally taunts and baits the DPRK to react, as the resoslution strangles the economy of the DPRK, inevitably causing intolerable suffering to the people of that bullied nation.

The demonization of North Korea is based on the grossest of double standards, and fraudulent testimony by defectors from the DPRK who were paid large sums of money to provide sensational and gruesome descriptions of human rights abuses in the DPRK, testimony both lurid and lucrative, and which was later proven to be false, and withdrawn by these same defectors who had so blatantly lied.  This has been documented by The New York Times and the The Guardian of Britain.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possibility that Resolution 2270 is intended to facilitate a sinister agenda, which could very likely culminate in largescale warfare in East Asia, pulverizing North Korea, inevitably leading to massive bloodshed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forc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to the detriment of its social programs and its success in raising hundreds of millions of its citizens out of poverty.

The hypocrisy and double standards of this resolution are brazen to the point of barbarity, considering the enormity of suffering it inflicts up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as a consequence of this action, which sham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y prohibiting ( No. “30” of the resolution) the DPRK’s export and sale of 50% of the minerals ( gold, titanium, vanadium, rare earth minerals, probably coal),   upon the export of which the survival of the country’s economy depends, this resolution devastates North Korea’s economy, and condemns the citizens of the DPRK to rampant starvation.

No. “17” of the resolution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specialized teaching or training of DPRK nationals within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of advanced physics, advanced computer simulation and related computer sciences, geospatial navigation, nuclear engineering and related disciplines.”

Resolution 2270 thereby condemns the DPRK to intellectual impoverishment, and a primitive level in science, and, especially medicine (so much of which now depends on advanced, sophisticated computer technology and advanced nuclear engineering for swift diagnosis and options indispensable for treatment of cancers and other pathological medical conditions and illnesses, etc.

This resolution is a consequence of the ongoing demonization of North Korea,  a tiny, country which proudly defends a social and economic system which is anathema to the capitalist “west” and US-NATO powers, unlike obedient South Korea, which is regarded by the USA as merely a military base, to the humiliation of the South Koreans, many of whom cautiously confide their anger at being a mere colony hostage to the West.

The contrivances and slanders used to degrade and torment the DPRK follow the now predictable pattern that we saw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ion of Resolution 678 in 1990, which led to the annihilation of Iraq and murder of Saddam Hussein, and the spread of the most vicious terrorism;  the adoption of Resolution 1973 which obliterated Libya as a functioning state, lawlessly committed the extrajudicial murder of Khaddafi, and transformed Libya into an incubator of exponentially increasing terrorism, worldwide. And now,  on December 22, 2014, in violation of its mandate, and following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which have been exposed as fraudulent, the Security Council, against the opposition by Russia and China, pu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on its agenda, urging the Security Council to refer this concocted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spite the fact that at a press stakeout after that meeting, 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Human Rights Ivan Simonovic admitted that the testimony of defectors which was used as the basis for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S/2014/276) would not meet the standard of proof required for consideration as evidence admissible in court.

At that December, 2014 meeting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who ferrets out the most lurid and practically pornographic details, stated at that Council meeting: “A former guard testified that the baby of a political prisoner had been cooked and fed to animals.”  The US permanent Representative ignored the fact that the US Senate Torture Report had been recently released (after fierce attempts to conceal its findings)  confirming (in grossly redacted form) that often innocent prisoners of the US Army had been subjected to horrifying tortures,  several prisoners had been waterboarded more than 180 times, along with other atrocities.

And her conveniently, or irresponsibly selective memory ignores the fact that the dictatorship of Augusto Pinochet, in Chile, installed and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had a standard practice of forcing live rats up the vaginas of female political prisoners, after submerging their heads in vats of excrement, and in an op ed piece by Anthony Lewis of the NY Times, he reported documentation of the Chilean government forcing hungry live rats up the bleeding naked legs and torso of political prisoner Sergio Buschman, enabling the rats to eat whatever they found most edible.  When it comes to pornographic torture of political prisoners, the inventiveness of the US military and its client states is probably unsurpassed.  Veronica di Negri, one of the Chilean women who suffered the sexual torture using rats, had a teenage son who participated in a peaceful demonstration to restore democracy in Chile;  the Chilean military poured gasoline over her son, Rodrigo Rojas di Negri, set him on fire and he died in agony.  All this is documented in The Washington Post in an article by David Remnick.

This is only the prelude.  Reports in the NY Times and the British Guardian document that not only are many of the DPRK defectors’ reports proven to be fraudulent, those very defectors, upon whose fraudulent testimony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is based, (testimony which was later retracted by the defectors themselves), had initially been paid large sums of money – upwards of $500 per hour for the most sensational, shocking inventions.

Shin Dong-hyuk, whose fanciful 2012 book “Escape from Camp 14” translated into 27 languages, met with Navi Pillay, the former UN Human Rights Chief, and his fabrications formed the basis fo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Shin subsequently retracted central parts of his account, and apologized for betraying the trust of the gullible “investigators” who eagerly sought and seized upon his lurid details.  According to the Guardian:

“Shin is not alone.  Another North Korean defector, Lee Soon-ok offered testimony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04 describing torture and the killing of Christians in hot iron liquid in a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But Lee’s testimony was challenged by Chang In-suk, then head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sociation in Seoul, who knew first hand that Lee had never been a political prisoner.  Many former DPRK citizens agreed Lee’s accounts were unlikely to be true….Cash payments in return for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standard practice in the field for years….A government official from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said the range of fees could vary wildly, depending on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How does the payment change the relation between a researcher and an interviewee, and what effect will it have on the story itself?  This practice drives the demand for “salable stories,” the more shocking or emotional, the higher the fee.”

So much for the double standards which dictate Security Council action.  There is now more than reasonable doubt about the validity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upon which the UN Security Council is basing its effort to refer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olation, stigmatization, slander, defamation and demonization of DPRK is so fashionable and lucrative an industry today that there can be little doubt about the agenda driving this.  “Crimes of War,” edited by Dr. Richard Falk and psychologist Robert Jay Lifton documents stage one in preparing an attack upon a people:  dehumanization, and this stage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among those conforming with the program.  Once dehumanized, it is easy to massacre and exterminate a people, overtly or covertly.  DPRK is one of the few remaining socialist countries in the world, proud and defiant of the will of the capitalist behemoth, and for this it is being crucified.

On September 27, 2014, Foreign Minister Ri Su Yong of the DPRK sta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d reached the touch-and-go brink of war last year.  It wa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aimed at “occupying” the capital city, Pyongyang of the DPRK.  In January this year, the government of the DPRK made a proposal to stop military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se provocative joint military exercises against the DPRK were forcibly conducted in March-April and in August as well.  The government of the DPRK officially referred to the Security Council the issue of suspending such war exercises which seriously endanger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s a whole.  However the Security Council turned its back… At present, the government of the DPRK set forth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 as its major task.  Accordingly, peaceful environment is a vital necessity for us to lead the just picked-up upward trend of the national economy to a sustainable development.”

According to Al Jazeera last week:

“If the current sanctions are enforced systematically, North Korea would suffer a major blow.  Its economy, which began to recover in recent years, is likely to shrink again, and its living standards will certainly go down.  According to Foster Klug on CNS news, “Analysts say one part of North Korea’s traditional anger over drills is that they force the impoverished country to respond with its own costly war games.”

On March 2, the UN Security Council inflicted this brutal resolution on the DPRK, crippling the country’s economy.  Five days later, the US and South Korea began the two month military operation “Key Resolve,” and ”Foal Eagle,” which include the “beheading operation” that plans to remove the DPRK government, colorfully describing the fate of the North Korean President in a manner identical to the practice of ISIS:  beheading.  According to China Daily, “The exercises this year are reported to be carried out on the largest scale, mobilizing the highest tech weapons.”

After witnessing the fate of Libya’s country and leader after Khadaffi abandoned his nuclear program, under no realistic circumstances could the DPRK abandon its nuclear program.  Further, the question must be asked:  who has the right to demand this?  There are nine nuclear powers today, and only the US has ever used  nuclear weapons, as a demonstration exercise on civilian human guinea pigs, to intimidate the USSR.

At  the March 2, 2016 Security Council meeting, once again, gross hypocrisy and double standards were revealed by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S, who sanctimoniously and disingenuously began:

“In looking at the DPRK, it can at times feel as though one is seeing two entirely different realities.  One is the DPRK that is expending tremendous resources in pursuing advanced technology to buil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carrying out a nuclear strike a continent away.  The other is the DPRK in which according to a joint assessment conducted by the World Food Program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25 per c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suffer from stunted growth as a result of chronic malnutrition.”

One can only question the US Permanent Representative’s awareness of reality in the country she represents:  last weekend the US government celebrated the launching of the attack submarine named “Washington,” the cost of building which was huge, and the US yearly spends more than 612 billion dollars for the military, which it deploys in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ile only  9 weeks before, the Financial Times reported, December 11, 2015, that twenty percent of US citizens live below the poverty line, and homelessness is a national scandal.  The US Permanent Representative’s description of North Korea appears to be a paranoid projection of the economic priorities of the country she currently represents.

While 17,000 US troops and 300,000 South Korean troops threaten the DPRK’s survival with yearly military drills rehearsing “occupying Pyongyang” and “Beheading operation,” which would justify the DPRK’s invoking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guaranteeing the “inherent right of self defense” against armed attack, the US-South Korean military has widened its threat and its target, and is now engaged in preparations to deploy THAAD missile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in South Korea.  In an interview with Reuters in Munich, Germany,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stated:

“China i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US’s such probable move.  The coverage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especially the monitoring scope of its X-Band radar, goes far beyond the defense need of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reach deep into the hinterland of Asia, which will not only directly damage China’s strategic security interests, but also do harm to the security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in this region.  There are two old Chinese sayings, one of which goes: ‘Xiang Zuang performed the sword dance as a cover for his attempt on Liu Bang’s life,’ and the other one goes: ‘Sima Zhao’s trick is obvious to everyone on the street-the villainous design is apparent.’  We firmly oppose any country to utilize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o jeopardize China’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n January 27, 2016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China has accused Washington of u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s as an excuse to deploy the THAAD 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According to Wang Junsheng, a research fellow on Northeast Asia at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t is simply the US technically trying to deter China and Russia with these missiles, and strategically alienating South Korea from China.” Foreign Minister Wang Yi stated:

“It doesn’t require experts.  Ordinary people know tha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s not just to defend South Korea, but a wider agenda and may even serve the possibility of targeting China.”

Indeed, Japan’s “apology” to South Korea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was made unde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seeks to cement a coalition of Japan, South Korea and other Asian “allies” to confront and encircle China.  In February 2014 the annual exercise between Japan and the US in Camp Pendleton California, called “Iron Fist,” was the largest operation ever, and included drones and air support used to cover troops bombing and invading an island prior to its capture.  Russia is encircled by NATO bases in the West, and THAAD missiles in South Korea would complete the encirclement of Russia with the THAAD missile system on the East.

There is the ominous possibility that the recklessly punitive Resolution 2270 could entirely collapse the DPRK, driving a flood of refugees into China fleeing the oncoming hord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is would inflame the entire area, and one cannot expect China to remain passive with hostile troops on its border.  Slightly more than two years ago,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published an extraordinary article by the great sociologist and former adviser to President Jimmy Carter, Dr. Amitai Etzioni.  Dr. Etzioni’s article is entitled:  “Who Authorized Preparations for War with China?”  Last year Dr. Etzioni discussed with me, personally, his alarm over these stealthy preparations.

As usual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provide a cosmetic veneer of legitimacy for such an act of aggression, as step by step the infrastructure is being contrived for a terrifying outcome which will very likely become inevitable.  The destruction of Korea will be merely “collateral damage” in any deadly confrontation between two global super powers.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distorted and manipulated to facilitate, once again, the scourge of war.  This is irresponsible to an extreme.

The purpose of Reagan’s “Star Wars” was to lure the USSR into an arms race requiring vast investment in the military, to the detriment of the social programs of socialism, resulting in the Soviet people’s frustration and disillusionment, which contributed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state.  The capitalist powers could then gloat that “socialism failed.”  The purpose of THAAD is to lure China into a similar distortion of its economic investment priorities, so that after having lifted a half billion people out of poverty, evidence of the extraordinary success of their economic system (as confirmed by Nobel Laureate economist Joseph Stiglitz), they will become trapped in an arms race which will cripple their ability to continue rais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ir people, leading to social frustration and disillusionment similar to that suffered by the Soviet peoples during their arms race, and ultimately weakening the structure, and possibly the viability of the Chinese state.

In 1992 I had a long, personal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Yuliy Vorontsev, the last Soviet Ambassador to the UN, and the first Russian Ambassador to the UN, regarding this very arms race.  Ambassador Vorontsev stated:

“We had enough weapons to defend ourselves.  But we were provoked to invest more in the military, and we should not have risen to the bait.  To quote Tallyrand:  ‘We committed something worse than a crime;  we committed a blunder.’”

With the destruction of the DPRK, China would become extremely vulnerable, and with the placement of THAAD in South Korea, an arms race would be provoked.  This would be profitable for the “one percent” in the capitalist powers, who profit from the military-industrial arms buildup, and profit enormously from war.  But it would destroy all that China has accomplished, and its model for a saner, more humanitarian world.  And the ensuing tsunami of bloodshed would be the legac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e can only question why Russia and China did not veto SC Resolution2270, especially as Russia stated during that meeting:

“Russia is very seriously worried about the negative trends and the way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has been developing.  We are concerned about attempts to use the actions of Pyongyang as a justification for military build-up in the region including of offensive weapons and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anti-missile system.  The resolution we have adopted today should not be used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at regard we are concerned about the hasty introduction, even before today’s resolution was adopted, of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could have very negativ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many millions of inhabitants of the country, especially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China stated:

“China opposes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anti-missil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such an action harms the strategic security interest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of the region, goes against the goal of maintaining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will seriously undermin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a political solution to the ques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passionate dream of many of the Korean people, both North and South, to reunify.  The passage of UNSC Resolution 2270 makes this dream now a fantasy, and a form of magical thinking in a context where, absent dramatic change in the global economic architecture, war and bloodshed are most likely.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this long cherished Korean hope for reunification will be excruciatingly difficult to accomplish.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seems to be the worst of circumstance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and priorities of the capitalist West would provide the most favorable context in which this more than half-century longing of the Korean peoples for reunification may finally become a reality.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4-07 10:47: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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