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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이상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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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5 1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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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중국

 

 

곽동기 상임연구원

 

1. 양다리 외교에 빠진 대국의 역설

 

요즘 들어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우려스럽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이던 2010년 10월 18일에만 하더라도,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는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은 시종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서 맺어진 위대한 우정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조선 정부와 인민의 관심 또한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침략세력이고 자신들과 북한이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세력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랴오펑여우(오랜 친구)”라고 부른다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석직에 오른 후, 6년 전의 발언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1950년, 유엔의 깃발을 앞세우고 방대한 무력을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에 맞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전개하였던 마오쩌뚱 주석의 대미항전 태세는 자리를 감추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일본을 두려워한 나머지 겉으로는 일본과 싸우는 척 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전을 피하다 중국대륙을 일본군의 총칼에 내어 준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것을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미국을 두려워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주동작위(主動作爲 :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의 꿈은 웅대하지만, 그 꿈을 실현할 각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 왕이 부장의 평화협정 언급

 

일각에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평화협정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중국이 미국에 치열한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2월 17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발언은 “중국은 각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같은 사고는 합리적이며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중국은 시의적절한 때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평화협정 발언은 상당한 대외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의 핵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북한은 왕이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에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은 3년전 제안한 의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는 3월 15일, 재일 조총련의 <조선신보>가 일각의 비핵화 제안에 대해 "북한은 3년 전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을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언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미국이 이를 무시한 채 '전략적 인내' 전략을 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등 "평화 담판의 기회를 버리고 교전 상대에게 핵 타격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금 핵능력을 발빠르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차례의 핵시험에 이어 지난 3월 9일, 소형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3월 15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탄 전투부 첨두의 열안전성과 열보호 피복제 침식 정도 평가를 위한 모의시험’을 현지지도하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왕이 외교부장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 제안은 북한의 3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평화협정 발언이 신선하기는 해도 ‘구세주’가 아닌 것은, 미국도 이미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하기만 한다면, 평화협정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월 23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비핵화 문제를 협상한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차후 중국이 동북아 평화를 지키겠다는 입장에 서서 주변국과 외교를 펼친다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중국이 미국에 맞서 동북아 평화의제를 주도적으로 관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드가 두려워 고개 숙인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두려워한다는 점은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굴복해 대북제재조치에 덜컥 합의한 데에서 나타납니다.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사드’ 한반도 배치는 시진핑 정부가 예로부터 껄끄러워하던 사안이었습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월 23일 김종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중관계 발전 노력들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하고 "양국 관계가 파괴되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찾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고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시험에도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2월 23일에 미국과 대북제재를 합의한 것은 미심쩍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압박 때문이었던 듯싶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합의하자 미국의 사드압박도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2월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월 25일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한미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충하였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설에 깜짝 놀란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을 미국에 보내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합의해 주고 그 대신 사드배치를 유야무야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미국의 사드배치를 매우 껄끄러워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드배치가 두려워 대북제재에 나섰으니, 미국으로서는 사드를 이번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고, 중국을 길들이는데 “사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국에 대한 환상 : 남중국해 충돌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드배치에 맞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정면대응하고 있는 듯 바라봅니다. 2월 16일, 미국 폭스뉴스는 '이미지샛 인터내셔널'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에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8기와 레이더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 분석자료에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최남단 인공섬 콰테론 암초에 고주파 미사일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 하자 중국이 맞대응으로 레이더기지를 건설한다? 언뜻 들으면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려는 주동작위의 표상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중국의 행동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배치는 중국이 제1전략지역으로 중시하고 있는 동북아의 한가운데인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주변에 위치합니다. 동북아시아는 북한이 수소탄 시험성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역내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셈입니다. 동북아는 세계의 강국들이 웅거한 지역이기에 정치군사적 긴장이 매우 첨예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배치에 저토록 화들짝 놀라는 것도 그 위치가 동북아시아 한복판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중국의 수도권인 베이징 권역을 비롯, 동북아의 중국군을 속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형세를 본다면 북쪽에 중국이 있지만 동쪽에 필리핀, 서쪽에 베트남, 그리고 남쪽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그 아래 인도네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중국해에는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이 망라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중국계 “화교”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패권을 노리는 대국도 없으며 핵보유국도 없고 경제대국도 없습니다. 다만 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 “Pivot to Asia” (2011) 이후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이 동남아시아에까지 확장되는 정도입니다. 중국이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는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는 그야말로 한적하고 조용한 동남아의 한가로운 휴양지입니다.

 

종로(한반도)에서 뺨을 맞았으면(사드) 종로(한반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 중국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한강(파라셀 군도)에 가서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작 종로바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응하는 것이 어떻게 주동작위(할 일을 주동적으로 한다)가 되나요?

 

4. 박근혜 대통령과 랴오펑여우?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라오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칭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였던 부친을 매우 존경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스스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고자 노력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는 한 마디로 “반공을 국시”로 삼은 정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때려잡은 공산당에는 당연히 중국공산당도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취임하던 첫 해에 곧바로 일본과 굴욕적 한일협정을 맺으며 수교하였지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측근의 총에 맞아 사망하던 1979년까지도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였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준열히 규탄하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가 친일에 부역한 과거를 갖고 공산당 때려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랴오펑여우”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모두가 진심이 아닌 정치적 수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발언하였던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발언도 본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랴오펑여우“라는 미소도 믿을 수 없습니다.

 

5.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은 양다리 전술

 

시진핑의 동북아 외교에는 “강한 중국”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설들이 존재한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언급하는 점이 있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 시기 시진핑 정부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은 한 마디로 한미동맹과 북한 사이의 양다리 전술입니다.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던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랴오펑여우”라며 미소를 보내 9월 3일의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의 옆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던 중국공산당은 그로부터 1달 뒤인 10월 10일에는 평양을 찾아 북-중관계 복원을 언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류윈산 상무위원은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행사장에 참석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환담을 나누며 북-중관계 회복을 암시하였습니다.

 

이제 4개월 뒤인 2월 23일에는 미국을 찾아 대북제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양다리 전술입니다. 흔히 양다리 전술은 작은 나라가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큰 나라사이에서 이리 저리 옮겨 붙는 행동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대표적인 양다리 외교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양다리 전술을 펼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에 전혀 맞지 않는 행보입니다.

 

자기 결심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풍채가 좋아도 사람관계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크고 국력이 있어도 그 국력으로 평화를 지킬 각오가 약하다면 결국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상합니다. 

 

2. 안팎이 다른 중국의 두 얼굴

 

중국은 지금 한반도 정국에서 북한 편인 듯 행동하다가 미국에 붙는 갈팡질팡 외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중국의 양다리 외교는 필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국 자체가 양면성으로 점철된 나라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조리 기회주의적인 양다리로 짬뽕이 되어 있다 보니 중국의 외교도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 외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정치의 양면성

 

중국이 두 얼굴을 가진 나라라는 것은 그 정치제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1949년 마오쩌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이래로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이 67년간 장기집권하고 있는 공산체제입니다. 중국은 국민들이 직선제로 주석을 뽑지 않습니다. 중국의 권력은 중국공산당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는 공산당 이외의 정당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일당독재체제인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당의 유일집권을 67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은 마오쩌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할 때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해 노동자-농민의 튼튼한 연대로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의 계급독재를 실현하고 국제주의 연대의 원칙에서 전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간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과의 투쟁에 온 국민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수행해나가려니 공산당의 유일집권이 필수불가결이란 논리입니다.

 

1949년의 중국도 창건 초기에는 이런 지향으로 출발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도 충실하였으며 국제주의 연대에도 충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중공”이라 부르며 1990년대까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소련이 붕괴하자 40년을 이어오던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였습니다. 2016년의 중국은 누가보아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버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당들과의 국제주의 연대도 가볍게 내팽개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랴오펑여우”는 북한도 아니고 베트남, 쿠바도 아닌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전반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면 정치제도도 공산당의 유일집권을 포기하고 다당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은 정치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저들도 사회주의라고 우기며 공산당의 유일집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공산당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셈입니다. 저들에게 공산당은 필요하면 껍데기를 뒤집어썼다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벗어버리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어찌보면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들인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한-중관계 발전을 인정하는 것도 중국이 겉으로만 공산당일 뿐, 속으로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권당이 유일지배를 하면 그 체제는 독재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유일지배는 부르조아 독재를 낳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직접선거를 치르지 않고 집권당의 유일지배를 전면화했던 국가들은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르조아 독재였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대로가면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할 것인데, 사실상 국가전반이 자본주의로 변신하였는데 국가주석에 앉아있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부르조아 독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중국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도 정치제도에 있어서만큼은 공산당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것, 장기집권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중국경제의 양극화

 

중국이 민중해방, 노동해방을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는 것은 오늘날 중국사회가 확연히 보여줍니다.

양밍쯔위가 지은 <부자 대 서민전쟁>에 따르면, 중국의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전체 부의 41%를 거머쥐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총생산 (GDP) 총량은 세계 2위지만, 인구가 13억명에 달하다보니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경제수준은 세계 87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전체 부의 41%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구의 1%라고 해도 1300만명입니다. 필자는 한양대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 중국인 학생이 “서울사람들은 집도 없이 전세계약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왜 중국을 괄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베이징에 저택이 4채나 있는 갑부의 아들인데 한국에 유학을 와서 집도 한 채 없는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자 분개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고급승용차 벤츠의 판매대수만 보더라도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판매되는 벤츠 차량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판매되는 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1인당 경제수준이 세계 87위에 불과한 중국에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무려 10억명에 달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중국의 도처에서 신음하며 중국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대 서민전쟁>은 중국의 압도적 다수였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16-17세에 불과한 나이에 공장에 들어와 하루 1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 수준이 낮아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자들은 민생에 관심없이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고, 부패한 관리와 한통속이 되어 거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내수경제를 강조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경제성장의 수혜를 일부 부유층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만큼 받아가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면서도 부의 사적소유와 재산세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유층 자제들은 부모를 잘 만난 덕에 어려서부터 고급교육을 받고 스마트한 중국인이 되어 더욱 많은 재산을 긁어모으는데, 수억 농민의 자식들은 기초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중국의 이름없는 공장에서 땀방울을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마오쩌뚱의 사상은 노농동맹에 기초한 평등을 구현하고 국제주의 연대의 원칙에서 전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의 중국사회에서 마오의 사상을 어느 구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중국사회는 한 마디로 부자들의 천국, 농민들의 지옥입니다. 대장정을 이끌었던 마오의 홍군이 다시 궐기해야 할 판입니다.

 

중국사회의 혼란상 

 

중국의 정치, 경제적 지도층이 겉과 속이 다른 양면성을 갖추다보니 중국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이것이 중국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공중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2015년 4월 1일, <아주경제>는 후베이성 우한의 도심 분수대에서 목욕을 한 중국남녀의 엽기행각을 보도하였습니다.

 

 

 

 

2015년 5월 3일, <헤럴드경제>는 중국 항저우 시의 JW 메리어트호텔 등 고급호텔에서 객실을 청소할 때 변기를 닦은 걸레로 욕조와 세면대를 닦고 그리고는 그 걸레로 컵을 닦는 엽기적인 영상이 보도되었습니다. 항저우의 JW 메리어트호텔은 하루 숙박비만 22만원에서 51만원에 달하는 고급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의 양심이 땅에 떨어진 항저우 TV의 폭로영상은 온갖 사기와 가짜가 판을 치는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16년 2월 14일에는 대낮에 버스정류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태연하게 대변을 보는 중국남성이 영국 미러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단지 중국에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헬조선이라 불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공중도덕까지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편적 양심”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개 시골 민박집조차도 형편이 어려워 문을 닫을지언정 변기 닦는 걸레로 컵을 닦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 생활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엽기행각들이 줄을 잇는 것은 중국사회에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민족을 억압하는 중국

 

중국에 무조건적인 성장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다보니 중국의 이민족 정책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급간 공조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족간 협력도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영토가 3번째로 넓은 중국은 여러 이민족들의 고유한 영토를 함께 포함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중국 서북쪽의 신장 자치구, 남동쪽의 티벳자치구, 북쪽의 내몽고 자치구 중국 지린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치구들의 분리독립 운동은 거세어지고 있는데 중국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몽고사막 일대의 신장 자치구는 위구르족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과거 소련에 속해 있던 서쪽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은 모두 독립을 하였지만 중국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여전히 중국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는 대부분 사막지대라 인구는 많지 않지만 영토가 전체 중국의 1/6이나 되는 반면 중국 전체의 34%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30%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본토의 한족을 이민족 자치구 내에 이주시켜 놓고, 자치구의 인구구성에 한족이 많기 때문에 분리독립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앙의 한족들이 외곽의 자치주로 이주하면서 지역경제의 노른자위를 한족이 독점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한족과 이민족과의 민족갈등이 사회적 계급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존재로 알려진 티벳 자치구 역시 한족과의 갈등이 첨예해 분리독립 운동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족의 분리독립을 추동하는 것은 분명 내정간섭 행위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러 이민족 자치구에서 분리독립의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분명 중국의 잘못입니다. 함께 일했으면 혜택도 함께 누려야 할텐데, 혜택은 한족이 독차지하고 이민족은 여전히 가난하니 이들 이민족들이 중국의 정책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중국사회는 계급간 평등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민족간 평등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두하는 중국 붕괴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겉과 속이 다른 중국체제는 그래서 붕괴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인이자 경제예측가인 스한빙은 “스한빙 경제대이동”이란 책에서 오늘날 중국의 문제점으로 1. 국유기업의 부실과 부패 2. 민중의 빈곤과 취약한 사회보장체제 3. 열악한 고용과 낮은 행복지수 4. 중산층의 부재와 가치관의 실종 등을 꼽았습니다.

 

13억 중국인들에게서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은 중국당국의 겉과 속이 다른 정책 때문입니다. 당국부터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된다면 오바마행정부와 박근혜 정부와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이익이 된다면 일본의 아베 정권과도 “랴오펑여우”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지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의 중국사회는 100년전 20세기의 혼란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가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아시아의 가운데(中) 기둥이 아니라 아시아의 우환거리로 조락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면적인 중국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국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보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바로 남북한 우리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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