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 / 벼랑끝으로 치닫는 북남관계 (상)

독단으로 제거된 평화의 교두보 / 정세의 격화를 노린 선전포고

 

박근혜정권은 조선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였던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하며 동족대결의 도수를 무한정으로 끌어올리고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한 이 도발적조치는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나 같다.

 

 남측에 더 큰 피해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은 독재자의 즉흥적인 독단으로 결정되였다. 박근혜는 국민, 국회 그리고 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북남협력사업의 주관부서인 통일부가 《잠정중단》을 건의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전면중단》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6.15의 옥동자라고 불리웠다. 2000년 북남수뇌회담에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마련된 후 남조선기업(현대아산)의 요청에 따라 북측이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내주어 공업지구가 건설되였으며 2004년에 시범지구가 준공되였다. 그후 이곳에서 생산활동이 시작되였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124개의 남측기업들이 입주하고 5만4000여명의 북측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

 

박근혜정권은 북에 《뼈아픈 제재》를 가한다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상태로 몰아넣었으나 북남협력사업의 중단으로 받게 되는 피해는 북측보다 남측이 훨씬 더 크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거의 령세 중소기업들이였지만 지난 10여년간 부도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들은 값싸고 질 높은 로동력을 제공받고 북측 당국으로부터 세금감면 등의 특혜도 받았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것이 이들에게 하청을 준 원청기업 즉 남조선의 중견기업, 대기업들이였다.

 

그동안의 루적생산액은 31.8억＄(남조선돈으로 약 4조원)에 달한다. 북측에 토지임대료, 로임 등의 명목으로 지불된 5억5000만＄의 약 6배나 된다.

 

박근혜정권이 취한 조치로 인하여 124개의 입주기업들이 년간 약 5억＄의 생산액을 잃고 당장 부도,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입주기업과 련계된 기업들은 5000여개로 추정되며 개성공업지구의 생산중지에 따르는 2차, 3차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입주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셀프(self)제재》 즉 제손으로 제발등을 찍는 자살행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개성공업자금이 북의 핵, 미싸일개발에 전용되였다는 거짓말을 써가며 중단조치를 정당화하였다. 공업지구의 재가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북분자》로 몰아붙이고 탄압하려는 기도까지 드러내보였다.

 

  《자금류용》의 억지

 

박근혜가 줴쳐댄 《자금류용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랑설이다. 남측당국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위반하여 북의 핵미싸일개발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묵인해온것을 지금에 와서 인정한것으로 된다.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알았다면 스스로 《종북》행위를 저지른데 대하여 사죄하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북의 핵억제력강화로선과 인공위성발사계획은 개성공업지구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있어왔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개발, 우주개발사업은 북이 자랑하는 자강력에 기초하고있다. 저들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 중대사를 남측 중소기업들이 지불하는 돈에 의존할리가 만무하다. 그러한 발상은 북측에서 《주대없는 머저리의 발상》이며 비판과 배격의 대상이다.

 

북이 지금껏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개성공업지구를 가동해온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귀중히 여겼기때문이다.

 

남측당국은 개성공업지구를 시작할 때 북측 로동자들의 기본로임을 월 200＄정도로 책정하였다. 다른 나라 공업단지를 돌아보고 내린 적정로임수준이였는데 북측은 50＄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최고령도자의 뜻이 반영된 제안이였다고 한다. 북에서는 돈의 액수보다 북남협력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워 공동번영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것이 보다 더 중시된것이다.

 

6.15공동선언에는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에 관한 항목이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10여년간 생산활동과 함께 북과 남이 서로 리해하고 힘을 합치는 작은 통일의 사례들이 축적되였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에 린접하는 공업지구는 확대되는 생산실적으로 대결과 전쟁의 어리석음을 호소하는 평화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게 되였다.

 

 북의 단호한 경고

 

원래 공업지구의 자리에는 조선인민군의 2개 사단, 1개 포병련대가 주둔하고있었다.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됨으로써 약 6만명의 군인들과 군사시설들이 북측으로 5~10Km 이상 이동했다고 한다. 군부대가 위치한 곳에 경제협력의 공장이 들어섰으니 남측의 립장에서 보면 공업지구가 군사안보적 완충지로서 역할을 놀았던 측면이 있었다.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은 북의 핵억제력강화로선과 위성발사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남측 기업들에 엄청한 피해를 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북남관계의 마지막 끈으로 되였던 경제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린것은 이와 같은 평화의 교두보를 제거하여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데 목적이 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 상궤를 벗어난 독재자에 의하여 온 민족을 인질로 삼는 무모한 도발계획이 강행될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있다.

 

북측은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몇가지 중대조치를 취했다.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였다.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이 방아쇠가 되여 북남관계는 벼랑끝으로 치닫고있다. 조선인민군은 대북침공에 투입되는 적들의 무력장비들에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을 천명하고 《1차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라고 단언하였다.

 

과거에 류례가 없는 단호하고 강력한 경고이다. 지금 북측은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도발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김지영기자)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 / 벼랑끝으로 치닫는 북남관계 (하)

미국의 장단에 맞춰 위기조성  / 조미대결 판세에 대한 오판

 

박근혜정권이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한 이틀후 남조선신문 《중앙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정부고위당국자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이 개성공단의 페쇄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하였다.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조치에 관한 청와대 주인의 독단적결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군사적압박을 간청

 

미국은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반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였다. 《미국기술이 10%이상 들어간 물자를 적성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산활동에 장애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공업지구입주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로무현정권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장애를 이래저래 뚫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도 북남의 경제협력이 성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는것이 달갑지 않았다. 2008년에 출범한 리명박정권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동결하였다. 원래 계획대로 2012년까지 1,200만평의 부지를 더 확장하여 제조기업을 3,000개로 늘이면 년간 2,000～3,000＄의 생산액을 기대할수 있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민족번영의 설계도를 버리고 대북대결의 길을 택했다.

 

그때로부터 8년, 박근혜정권이 개성공업지구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전임자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북남협력의 상징이 희대의 대결분자에 의해 끝끝내 결딴나게 되였다.

 

박근혜는 2월 16일의 국회 국정연설에서 자기가 결정한 대북강경조치를 자화자찬하면서 《개성공단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남관계의 마지막 끈이였던 개성공업지구를 페쇄상태에 몰아넣은 마당에 박근혜정권에 남은 대결의 수단은 군사적압박이외에 없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바친 남조선은 제멋대로 군사적행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결국 박근혜는 미국 상전에 매달려 대북압박을 간청하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북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B-52, F-22와 같은 미국의 전략핵타격무기가 조선반도를 드나들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는 절차도 시작되였다.

 

이러한 대북압박행동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에 따르는 미, 일, 남 3각동맹구축과 대중국포위망형성의 일환으로 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수소탄시험, 인공위성발사를 걸고 감행된 박근혜정권의 대북강경책은 모두 미국의 전략수행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조치도 바로 그렇다.

 

선거를 위한 강변

 

박근혜정권은 북남관계의 파탄이 군사적긴장의 고조로 이어질수 있다는 야당과 각계층 인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기회있을 때마다 《북의 도발》을 고취하고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부러 부추기고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이 선포된 이튿날 남조선의 국민안전처가 전쟁발발시 대피소의 위치와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책자 75만부를 제작해 학교와 주민자치쎈터 등에 배포한것도 우연이라고 볼수 없다.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것은 남조선 보수세력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상투적수법이다.

 

남조선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박근혜는 《선거의 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다. 당에 몸을 담았을 때부터 선거승리의 조건을 재빨리 포착하고 그것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경력을 가진다며 달린 별명이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것이 그의 선거전의 특징이다.

 

박근혜는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한 후 《북의 위협》앞에서 분렬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강조하였다.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안보불안을 조장하면서 북에 고통을 주기 위한 자신의 독단적결정을 무조건 따르라고 압박하였다. 이것들은 정권의 거듭되는 실책을 가리우고 일본과의 《<위안부>합의》처럼 사회적비난을 일으킨 사안들을 뒤전에 미루어놓기 위한 계산된 선동, 강변술이다.

 

그러나 《선거의 녀왕》이 올해 들어 취한 일련의 대북강경조치는 북남관계의 한계점을 벗어난것이다. 《북의 핵,미싸일》과 결부된 조건에서 페쇄상태에 놓인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은 료원하다. 북남관계가 전면대결의 국면에 놓이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계속 고조되는데 남조선에서 선거가 끝났다고 하여 사태수습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이다. 박근혜정권은 임기를 2년 남겨둔 시점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던것이다.

 

  위기탈출의 방도

 

개성공업지구가 군사통제구역으로 전환되고 거기에 조선인민군의 정예무력이 전진배치되는 사태를 초래한것은 박근혜정권자신이다. 이곳에 포병부대가 전진배치되는 경우 서울은 물론 륙, 해, 공군본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대까지 쉽게 명중타격권내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정권은 미국을 하늘처럼 믿는 나머지 대북대결에 환장하고 군사적모험주의에 기울어져있을지도 모르나 조미대결전의 판세는 이미 바뀌였다. 지난 세기 중국은 《량탄일성(両弾一星)》(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의 구호를 들고 국력향상에 매진하고 그 힘을 인정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조선은 2016년의 시점에서 《량탄일성》의 나라다.

 

같은 민족인 북의 힘이 강해진데 대하여 랭정하게 판단하고 북과 손잡아 나가는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는데 남조선이 오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현 정권이 하듯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추구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중미관계개선 당시의 대만처럼 남조선이 미국의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될수 있다.

(김지영기자)

 

[출처: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2-27 06:03: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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