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추종의 치열한 광대극

 

위찬미 기자

 

 

<조선신보>는 12일 “파극을 초래하는 일본, 남조선의 ‘독자제재’”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였다.

 

논평은 아베 정권이 인적내왕의 규제강화, 북에 귀항한 제3국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제재를 결정하자, 박근혜 정권도 같은 날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하였는데, 이는 두나라가 헤어날 수 없는 대결의 악순환에 스스로 빠진 대미추종의 치열한 광대극이라고 규탄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제재에 대한 안보리결의채택이 지연되자 초조해진 미국은 동맹자들을 대북도발의 돌격대로 내세웠지만, 그 어떤 제재도 북의 자주적 권리행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실효성 없는 독자제재로 북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절대로 포기하게 할 수 없으며, 적대국들의 압박과 공갈은 북의 전쟁억제력 강화조치에 박차를 가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출구전략 없이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치졸한 광대극을 벌인 댓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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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극을 초래하는 일본, 남조선의 《독자제재》

대미추종의 치렬한 광대극

 

 

(김지영기자)

 

일본과 남조선당국이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를 걸고 조선에 대한 《독자제재》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대미추종이 완전히 몸에 배인 두 정부는 미국의 의향에 따라 조선에 대한 적대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헤여날수 없는 대결의 악순환에 스스로 빠졌다.

 

안보리결의 지연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아베정권은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각료회합을 열고 인적래왕의 규제강화, 조선에 귀항한 제3국선박의 입항금지 등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남조선 청와대에서도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조치가 결정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한다.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중단시킨데 대하여 어느 당국자는 《북의 거듭된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라느니 《고도의 정치적판단에 따라 행해진 행정적행위》라느니 뭐니 너스레를 떨었다.

 

일본과 남조선에서 진행된 회의도 거기서 진행된 론의도 요식에 불과하다. 이들의 《독자제재》는 대조선제재의 강화로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향을 반영하여 결정되였다. 도꾜와 서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독자제재》가 결정되는 전날에도 미국대통령은 일본수상, 남조선대통령과 각각 전화회담을 가지고 《긴밀한 련계》를 확인하고있었다. 그후 의회에서 대조선제재강화에 관한 법안이 심의중에 있는 미국에 앞서 동맹자들이 먼저 도발적조치를 취했다.

 

아시아패권을 노리고 재균형정책을 추진하여온 미국은 조선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를 미, 일, 남의 3각동맹을 강화하여 이 지역의 경쟁상대인 대국들을 압박하는데 리용하고있다. 한편 중국과 로씨야는 《북의 위협》을 구실로 삼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조선에 관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결의에 관한 론의는 상임리사국들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이 미루어진 상태에 있다.

 

안보리결의채택이 지연되자 초조해진 미국은 동맹자들을 대조선도발의 돌격대로 내세웠다. 그동안 미, 일, 남은 조선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한덩어리가 된 단호한 대응》에 대하여 말해왔지만 이들의 《독자제재》놀음은 오히려 조선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렬상을 부각시키고있는것이다.

 

실효성없는 조치

 

그 어떤 제재도 조선의 자주적권리행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것은 력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정부의 《독자제재》는 10년전부터 실시되고있다. 다른 국가간교류와 대비하면 조일간의 《사람, 물건, 돈》의 흐름은 거의 차단된것이나 같다. 이미 교류가 끊어진 마당에 과거에 일부 해제한 제재를 부활시키든 강화시키든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 이제까지도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강경자세를 과시하려고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 재일조선인을 인질로 삼고 총련조직에 탄압의 과녁을 맞추는 비렬한 수법에 매달려왔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을 걸고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한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북의 핵, 미싸일개발의 돈줄을 막겠다.》며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하였다. 그러나 북남의 경제협력사업을 파탄시킴으로써 크게 피해를 입는것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다. 공업지구에 입주한 214개의 남측기업들은 북측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총액보다 수배나 되는 리득을 얻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당국이 기업을 대신하여 돈을 벌어줄수는 없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한다.》고 고아대고있다. 그러나 조선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티끌만큼도 없다. 적대국들의 압박과 공갈은 조선의 전쟁억제력강화조치에 박차를 가할뿐이다.

 

동맹자들에게 《독자제재》를 실시하게 한 미국에도 조선을 굴복시키는 힘은 없다. 대조선제재의 강화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대립구도를 더욱 격화시켜 정세의 혼란을 장기화시킬뿐이다.

 

차단된 대화창구

 

일본도 남조선당국도 《독자제재》를 취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북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둔다.》고 설명하였지만 제재와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

 

더우기 일본은 엉뚱하게도 《독자제재》와 랍치문제를 결부시켰다. 제작년 조일정부간회담에서 이루어진 스톡홀름합의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던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려는 수작이다. 조선측은 일본의 처사를 스톡홀름합의파기를 공언한것으로 보고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은 《핵, 미싸일개발의 포기》라는 《북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조치의 해제는 없다는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내건 셈이다. 출구전략이 없는 제재소동은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가져올수밖에 없다.

 

올해 일본과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아베정권과 박근혜정권이 현시점에서 미국의 의향에 따라 대조선강경로선을 매진하는것이 선거국면에서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타산했다면 큰 오산이다.

 

《독자제재》는 조선의 자주로선을 꺾지 못한다. 일본과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치졸한 광대극을 벌려놓은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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