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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미국의 핵위협/조선이 자위적조치를 취한 리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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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30 17: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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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조선신보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조선이 수소탄시험이라는 자위적 조치를 취한 리유가 《예방적 선제공격》을 실동훈련으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해온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도발 때문이라고 밝힌 기사를 실었다.

 

조선신보 19일자는 <미국의 핵위협/조선이 자위적조치를 취한 이유> 라는 제목의 첫 번째 기사에서 미국이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가한 핵위협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핵위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생활체험이었다.”고 하였다.

 

또 북정부 50년대부터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밝히며 미국이 이들을 외면해온 것을 지적하였다.

 

이어 조선이 전쟁억제의 수단으로서 핵무력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의 조치는 미국 핵위협의 최대피해국으로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위협/조선이 자위적조치를 취한 리유 (2)

《예방적 선제공격》을 실동훈련/합동군사연습, 끊임없는 전쟁도발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후 지난 60여년간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려왔다. 

 

《북폭》에 의한 개전

 

합동군사연습기간에는 핵항공모함《죠지 워싱톤》호를 비롯한 타격집단과 《토마호크》핵순항미싸일들을 장착한 핵잠수함들, 《B-52》핵전략폭격기 등 온갖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미국은 《훈련》의 명목으로 조선에 대한 핵공격을 수시로 시험하고있는 셈이다.

 

 

  합동군사연습에는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타격집단과 온갖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된다.(련합뉴스)
 

 

미군과 남조선군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있다.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라고 불리운다. 북침무력통일계획인 작전계획 5027, 대량살상무기제거에 초점을 맞춘 5026, 조선의 《급변사태》를 군사개입의 구실로 삼은 5029 등이 있다.

 

1974년에 만들어진 5027은 당초 북의 《남침》에 대처한다는것을 명분으로 세웠으나 랭전종식후 그 내용이 보다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바뀌였다. 1994년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폭격계획을 세운 직후부터 이 작전계회은 《5027-94》처럼 뒤부분에 년도를 붙여 수정되여왔다.

 

부쉬행정부시절에 만들어진 《5027-04》는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조선반도의 《우발상황》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다. 종전에 《우발》은 북이《남침》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포착되였을 때를 의미했는데 부쉬행정부는 미국이 《북폭》을 단행하고 조선이 이에 대해 보복공격에 나서는 상황도 《우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작전계획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미국과 남조선은 작년 7월 새 작전계획 5015에 서명하여 8월에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이 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5015의 핵심내용은 정찰위성 등으로 조선이 핵무기나 미싸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한다는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징후》의 기준은 명확치 않다.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수 있다.

 

5015에는 5029의 내용도 포함되였다고 한다. 5029가 상정한 《급변사태》의 류형은 《핵, 미싸일의 류출》, 《내부쿠데타》, 《대규모탈북》, 《남측사람의 인질사태》 등이다. 조선의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항목은 없다.

 

사실상 미국은 조선이 무력행사를 하든말든 상관없이 북침공격을 단행할수 있는 명분과 그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놓은셈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방적인 《북폭》에 의해 전쟁을 시작할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이라크전쟁과 같은 론리

 

군사학리론에서는 적국을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으로 규정한다.

 

군사적충돌이 림박하지 않았지만 적국의 힘이 더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행위가 예방전쟁이며 적의 공격이 림박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먼저 공격하는것을 선제공격이라고 한다. 예방전쟁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작전계획 5015는 예방전쟁을 위한 행동계획이나 같다. 예방전쟁의 최근 사례는 2003년의 이라크전쟁이다. 미국은 테로리스트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있는 이라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미국과 중동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할것이라는 헛정보를 흘리며 군사공격을 정당화하였다.

 

오바마시대의 미국도 똑같은 강변론리를 조선에 적용하고있다. 2014년 3월 미국은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선을 《직접적인 위협국가》, 《최대적수》로 규정하고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 《핵무력에 의한 제압》을 실현해보겠다고 공언하였다. 작전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패권을 위한 《재균형》전략실현의 출구를 조선반도에서 열려 하고있다.

 

지정학적으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력사적으로 루적된 국제적성격의 문제들이 겹쳐있는 조선반도에서 폭넓은 대륙포위망을 형성하여 저들의 전횡과 독단이 허용되는 극동지역, 아시아대륙을 만들려는것이 미국의 확대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본심이다.

 

미일남3각동맹의 강화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요구에 따라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을 계단식으로 확대시키고있다. 아시아의 최대화약고에서 전쟁의 불꽃이 튕길 우려가 커가고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국화, 해외팽창기도가 로골화되고있다. 미국은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일본을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 이 나라 우익반동정부를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작년 4월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관한 지리적제한을 없애고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반도는 미군과 일체화된 자위대의 첫 진출대상으로 상정되고있다. 일부에서는 자위대의 새로운 《역할》이 북침무력통일계획인 5027이나 《예방적 선제공격》을 규정한 5015에 반영될것이라는 우려가 표시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일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다며 저들의 승인없이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지만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하면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일본남조선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측은 《한국의 유효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며 남조선당국의 《동의》가 없이도 자위대가 조선의 령역에 진입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랜 교전국인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예방적 선제공격》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과거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일본이 조선재침의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1월 6일의 수소탄시험을 전쟁억제를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밝힌 조선정부 성명이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무리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것보다 더 어리석은짓은 없을것》이라고 강조한것은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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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미국의 핵위협/조선이 자위적조치를 취한 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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