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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소동 계속되면 北 핵실험 할 수 있어’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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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2 14: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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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소동 계속되면 北 핵실험 할 수 있어’ <조선신보>
 
“‘전략적 인내’ 바꾸지 않는 오바마정권의 말로는 어두울 것”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미국의 핵소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과시되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재일 <조선신보>는 12일 ‘변화를 거절한 정권의 말로’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미국이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며 기다리는 기간에도 이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신문은 그 이유로 “‘변화(CHANGE)’의 구호를 내걸고 백악관에 들어선 대통령은 힘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는 미국의 현실에 직면하였는데도 유효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여기서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거절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것은 대북정책인 “이미 거덜이 난 ‘전략적 인내정책-기다리는 전략’”이다.

그 예로 신문은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를 빌려, “지난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새로운 대조선 접근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서류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비밀전력회의를 열었는데 그 결론은 ‘지금의 경로를 바꾸는 어떤 대안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현상유지론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뉴욕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마바정권은 ‘지금의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경우 더 큰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제대로 타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제2기 부시정권은 2006년, 임기후반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미대결을 격화시켜 조선을 제1차 핵시험으로 떠밀었다”고 주장하고는 오바마 행정부도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오바마정권은 벌써 2009년과 2013년의 2차례에 걸쳐 조선의 핵시험을 촉발시켰다”면서 “임기후반에 들어선 이 정권은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대결노선의 도수를 높이고 ‘미국을 망쳐놓은 정권’으로 낙인찍힌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때와 달리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신문은 “‘변화’를 거절한 정권의 말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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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변화》를 거절한 정권의 말로

제2기 오바마정권의 임기는 약 2년 8개월 남았다. 올해 11월에는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데 대통령이 미소를 짓는 결과는 나올것 같지 않다.

기존로선의 유지

오판과 실책을 되풀이한 정권은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되여있다. 《변화(CHANGE)》의 구호를 내걸고 백악관에 들어선 대통령은 힘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는 미국의 현실에 직면하였는데도 유효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기존로선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특히 외교, 군사분야에서는 힘의 정책에 매달렸다.

례컨대 미국의 《유일초대국》지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부지하기 위하여 일본, 남조선 그리고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결탁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저들의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조선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억제》, 《방어》의 명분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기도 하였다.

오바마정권이 구태의연한 패권전략을 강행한것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대결과 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저들이 날라다놓은 불씨에서 불길이 타오르면 미국도 무관할수 없는데도 이 정권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은 아랑곳없이 위험천만한 길을 치닫고있다.

조선의 《인내》

오바마정권의 대결사고와 강도적기질이 가장 로골적으로 발로된것은 대조선정책이다. 이미 거덜이 난 《전략적인내정책-기다리는 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핵소동에 광분하였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새로운 대조선접근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서류검토작업을 진행하고 비밀전력회의를 열었는데 그 결론은 《지금의 경로를 바꾸는 어떤 대안도 상황을 악화시킬것》이라는 현상유지론이였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마바정권은 《지금의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경우 더 큰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제대로 타산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판단이 둔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무능력정권은 조선에 있어서 이제는 《인내》의 대상일뿐이다. 조선은 오바마정권의 한계점을 꿰뚫어보고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현실적안목과 사고를 가진 주인이 백악관에 들어설 때까지 높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자》(국방위원회 성명)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부쉬의 전철

그러나 기다리는 기간에도 미국의 핵소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자위적핵억제력이 과시되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질수 있다.
제2기 부쉬정권은 2006년, 임기후반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미대결을 격화시켜 조선을 제1차 핵시험으로 떠밀었다.

오바마정권은 벌써 2009년과 2013년의 2차례에 걸쳐 조선의 핵시험을 촉발시켰다. 임기후반에 들어선 이 정권은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대결로선의 도수를 높이고 《미국을 망쳐놓은 정권》으로 락인찍힌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고있다.
《변화》를 거절한 정권의 말로는 어두울수밖에 없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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