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만든 북인권결의안은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다.

 

윤현일 기자

 

공정한 재판은 가해자의 증언이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을 근거로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잘못된 근거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나 논의는 근거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상식이다.

 

지난 17일 유엔 70차 전체총회에서 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인권결의안에는 북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뒤정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같은 소식을 들으면 마치 북이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북인권결의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인권결의안은 애초부터 공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북인권결의안의 내용을 조사한 기관은 유엔 북인권 조사위원회(COI)다. 조사위원회는 북에 들어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이것을 유엔에 제출한 것이다.

 

현장조사없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꾸미는 것은 거짓 소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작 참조한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탈북자는 누구인가? 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죄자들이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인권현황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거짓 북 인권현황 보고서를 10년 넘게 집요하게 작성하고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도록 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인권에 대해 마치 공정성과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탄압받는 북인권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이 북 침략 구실을 위한 정치적 모략행위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의 인권 운운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한 사실이 있다. 미국이 전세계 나라를 상대로 침략한 사례를 조사해보면 항상 인권을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전형적인 전쟁수행방침이다. 

 

미국이 인권을 거론한 나라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미국의 말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이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무조건 인권후진국이라 낙인찍고 인권탄압이 있다고 하면서 탄압받는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침략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권을 정치무기로 이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10년 넘게 북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유엔에서 채택되도록 배후에서 조종자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한손에는 인권을 들고 손을 내밀면서 등 뒤에 숨겨진 다른 손에는 살인무기를 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의 실상이다.

 

이같은 노골적 미국의 의도가 말썽나자 최근에는 북인권결의안을 다른 나라를 내세워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앞세우는 무역보복과 군사위협에 굴복하여 북인권결의안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거짓으로 북인권결의안을 만들고 채택시켜도 진실을 결코 가릴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진실된 북인권보고서를 작성하길 원한다면 살인자나 사기꾼등 범죄자 집단인 탈북자들의 말이 아니라 북 현지에 가서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위해서라도 미국은 거짓으로 만든 북인권결의안을 가지고 북를 적대시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군력이 무서워 동조하는 나라들과 함께 연신 북인권을 말한다고 해서 결코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미국이 거짓 북인권결의안에 매달릴수록 북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인권을 정치적 무기로 더이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은 인권 그 자체를 다루어야지 정치적 무기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미국 스스로 바로잡을 때만 비로소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인권보호를 내세우며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오히려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살상하였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19 02:54:2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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