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의 눈] “중동전이냐 세계3차대전이냐 혹은 트럼프의 몰락이냐”

한성 연구위원  

세계 곳곳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개입한 데 이어 전선 구도를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으로 형성시키는 것으로 인해 안팎으로 적쟎은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를 바라보되,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을 중심에 놓고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의 전쟁이 중동전을 넘어 세계 3차대전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 그리고 세계정치지형의 급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전반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한성 연구위원 제공]

미국 백악관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결의를 함으로서 중동전의 판도가 바뀌고 세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미국, 이란 핵시설 공습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대이란 공습엔 포르도를 상대로 전투기 B-2 7대에 실은 14발의 벙커버스터 GBU-57가, 나탄즈와 이스파한을 상대로 해선 잠수함에서 발사된 30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감사와 축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란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임을 드러내줍니다.

트럼프와 손을 맞잡은 네타냐후 [출처: PRESS TV]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파괴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초래한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란 공습의 목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항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나서 엑스에 “이 사건은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범죄적인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해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곤 "이란은 주권과 이익,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미국은 이란의 영공을 침범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국은 확실히 이란의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이어 군사보복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스(NYT)도 지적했듯, 사실상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무력충돌은 8일 만에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의 전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2.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하다.

이란 의회가 22일, 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다만, 의회는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 SNSC에 있다"고 밝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는 ‘세계 에너지의 동맥’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은 평균 폭이 55km이지만 가장 좁은 곳은 33km입니다. 하지만 수심이 얕아 유조선이 지나다닐 정도의 해역은 양방향 각각 3km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란 영해인 이 뱃길은 이란이 군함으로 막거나 검문검색을 강화하면 바로 봉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 국제원유 가격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치솟는 등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실제로 결행하게 된다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듯 추가 군사 공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추가공격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적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바레인·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최소 19곳이며 총 4만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UAE 등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대응은 예멘 후티 군 등 친이란 무장단체가 대리 공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군은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비난하며 “보복 공격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공언해놓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동의 모든 미국인이 이란의 인질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이란은 핵무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란 핵시설이 트럼프 말대로 ‘완전 파괴’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이란의 핵 구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이란 의회 의장 고문은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축된 우라늄은 그곳에서 오래전에 대피가 이뤄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 같은 경우는 포르도 핵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는 대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핵농축 관련 주요 설비는 지하 깊숙이 있어 이번 공격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소속 핵비확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지난 2022년 뉴욕타임스에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 당시에도 초기 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타격 성과가 보고됐지만, 이후 지상 조사를 통해 많은 표적이 실제로는 가짜였음이 드러나면서 피해 평가 수치가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일 폭격 작전만으로 이란 핵시설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22일, 미국의 이란핵 시설 공습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확언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60% 순도 농축 우라늄 재고는 408㎏으로, 이는 추가 농축을 할 경우 3개월 안에 핵무기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란이, 미국과 핵협상을 통해 핵포기를 했다가 패망하고 말았던 ‘리비아의 길’ 보다는 미국의 위협을 제압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된 ‘북한의 길‘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4. 트럼프정치생명, 끝장 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세계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 확인되는 반발도 상당이 큽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위험한 확전이며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해당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 해결책은 “군사가 아니라 외교“라고 했습니다. 

중국 또한 2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IAEA의 감독을 받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으며 러시아도 외교부를 통해 “이란 공격이라는 미국의 무책임한 결정은 유엔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2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국제 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적 행위에 대하여 일치한 규탄과 배격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돋보이는 것은 미국 내 여론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주류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수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들의 반발이 강력합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에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고 반대했고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 같은 경우도 “합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 출신의 스티브 배넌도 17일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 등에서 “이라크 전쟁 때와 똑같은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다”며 트럼프의 이란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전쟁은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며 “이 전쟁은 트럼프 지지 연합 마가를 깨뜨릴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의 보수 논객이자 대표적인 마가인 터커 칼슨의 입입니다. 칼슨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지금 미국 제국의 종말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쟁이 트럼프의 정치생명을 끝장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지난 1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중동전 개입에 응답자 60%가 반대를 했고 16%만이 찬성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경우 올해 말 미국 물가상승률은 6%에 이를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그동안 평화와 공존이라는 ‘트럼피스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서 관세전쟁에서 밀리자 이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국의 ‘새로운 네오콘’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국한시켜도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개입한 데 이어 전선 구도를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으로 형성시키는 것으로 인해 안팎으로 적쟎은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를 바라보되,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을 중심에 놓고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의 전쟁이 중동전을 넘어 세계 3차대전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 그리고 세계정치지형의 급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전반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