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무차별 체포와 추방은 명백한 불법이자 인권유린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남미국가의 노동자 농민들이 목숨을 건 탈츨을 감행하고 있는지, 왜 미국에서의 차별과 체포, 추방의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인민들의 불법체류사태 주범은 신자유주의 수탈로 남미 인민들의 삶을 파괴한 제국주의 미국 자신이다. 

저자: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사진 출처: 노동자정치신문 페이스북]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 추방에 많은 이민자들의 거센저항이 며칠 째 이어지며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ICE( 이민 세관 단속국)는 불법체류 범법자체포를 내세우며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민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여기에 맞선 시위대는 ‘ ICE 는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시위대열에서 많이 보이는 깃발이 멕시코 국기이다.  무슨 이유로  ICE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멕시코 국기가 넘치는지 알아보자.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의 거대독점자본들은 멕시코 시장에서 여러 주요 산업을 인수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멕시코의 주요 기간 산업 중 일부는 미국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인수되거나 통제되었고, 이는 멕시코 경제와 고용, 산업전반,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거의 100년 동안 멕시코에서 사업해온 미국의 시티은행은 멕시코 기업과 개인 금융의 큰 손이다. 멕시코 금융의 외국 자본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2008년 세계공황시큰 어려움을 겪었다.   

멕시코의 통신산업은 AT&T, Telcel 의 미국기업이 높은 점율을 보이고 있다.  월마트는 멕시코 유통업체 Cifra를 인수해 소매시장을 독점하고 공급망과 유통질서를 장악했다.  

멕시코 에너지 산업은 오랜기간 국영기업인 PEMEX, CFE가 운영했으나 2013년 민영화를 허용하여 ExxonMobil. Chevron, Shell 등의 미국 과 국제석유가스의 거대 자본들이 진출했다. 최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의 주도로 민간보다 PEMEX, CFE등의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하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철도와 항만, 도로등의 인프라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철도 민영화로 미국의 Kansas CITY Southern 이 유일한 멕시코와 미국간 물류 운송으로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멕시코의 대표 철강회사 AHMSA는 미국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미국 기업과 합작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BMW, 현대, 벤츠, 마츠다, 아우디등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조립공장이 된 멕시코에서는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노동의 착취가 심화되었다 

멕시코는 1994년의 NAFTA 이후 경제 주권을 빼앗긴 결과, 환경 파괴와 빈부격차심화, 지역발전 불균형과 저소득층 소외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문제를 일으켰다.   

NAFTA 체제하에서의 무분별한 시장개방, 제국주의 거대독점자본의 유입과 공공부분 민영화의 결과로 멕시코의 물가는 폭등했다.  

밀려드는 미국산 농산물은 멕시코 식량자급률의 급락, 소농의 몰락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졌다. NAFTA 이후,  멕시코는 주식인 옥수수의 자국 생산을 줄이게 되었고 대규모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미국산 옥수수에 의존하게 되었다.  2023 년~2024 년간 미국산 옥수수의 멕시코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했다(농민신문 2025 년 1월 5일자).  미국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와 콩, 또띠야등의 가격이 급등했고, 2007년 가격이 두배로 폭등한 또띠야로 인한 폭동까지 발생했다. 멕시코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멕시코 정부가 아닌 멕시코 시장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었다.  

멕시코의 연간 콜라 소비량은 세계 1위이다. 멕시코 인민들은 상수도시설의 부족으로 마실 수돗물이 부족하여 값싸고 구하기 쉬운 콜라를 마신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멕시코 현지 생산과 유통망 독점으로 가격을 낮췄고 농촌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500 ML 생수보다 2L콜라가 더 싼것이 현실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생수접근이 어려워 콜라의 의존도가 높아져 비만과 당뇨, 신장병이 급증하는 맥시코는 어린이 비만율이 OECD 최고수준이다.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빈곤상태이지만, 멕시코정부는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와 펩시의 정치금 후원과 광고비 의존도가 높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남미국가들의 사정도 멕시코와 다르지않다. 1999년 World Bank(와 IMF)는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볼리비아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볼리비아 정부에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기업들을 모두매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코차밤바(Cochabamba)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이 미국의 건설기업인 벡텔(Bechtel)사에 매각 되었다. 2만 달러도 채 안 되는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인수한 벡텔은 단 1 주일만에 평균 월 수입이 70여 달러였던 코차밤바 지역의 서민들에게 기존의 4배가 넘는 월 20달러 상당의 상수도 요금을 요구했다. 심지어 우물물과 빗물, 공동 펌프 사용도 금지되었고 모든 물은 거대자본 백텔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 물은 생명이지, 상품이 아니다”의 구호를 외치는 농민과 학생,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점거, 시위가 이어졌고, 볼리비아 정부는 민영화 계약을 파기했다. 거대독점자본의 수탈을 위해 ‘물’이라는 공공재의 사유화를 강제하여 조건부 개발지원금 대출을 강요한 세계은행이 제국주의 착취의 첨병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94년 발효된 NAFTA 이후 멕시코의 빈부 격차는 끝없이 심화 되었고, 생계위협에 직면한 농민들과, 비정규직의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멕시코인들은 저임금으로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분야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NAFTA 이후 생존기반이 붕괴되어 국경을 넘는 멕시코인들이 미국의 불법체류자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영장없이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무차별 체포와 추방은 명백한 불법이자 인권유린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남미국가의 노동자 농민들이 목숨을 건 탈츨을 감행하고 있는지, 왜 미국에서의 차별과 체포, 추방의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인민들의 불법체류사태 주범은 신자유주의 수탈로 남미 인민들의 삶을 파괴한 제국주의 미국 자신이다. 

【출처 : 통일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