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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그리스 사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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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6 1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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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유럽경제강국들의 경제약소국 빨아먹기

<분석과전망>그리스 사태의 본질

 

 

 

자주통일연구소

 

 

 

 

 

그리스 국민이 한국 시간 6일 유럽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했다압도적인 표차였다.

 

유럽채권단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집행위원회(EC)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스 좌파연합(시리자)정권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밤 TV를 통해 "그리스는 역사적 걸음을 내디뎠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그리스 사태는 현재까지는 그리스 시리자정권과 유럽의 경제강국 특히 독일과의 전선으로 볼 수가 있다이후 상황에 따라 물론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리스는 2010년 1차 구제금융을 받아 지금까지 무려 5년간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해왔다그렇지만 채무는 해결되지 못했다.

 

긴축 반대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것이 시리자 정권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사태가 커지는 과정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당장에는 ‘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증액을 요구했다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0%의 부채탕감(헤어컷)’과 만기 20년 연장을 요구했다

IMF가 최근 낸 보고서에서 그리스는 상당한 부채탕감과 채무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 것과 연동되는 만큼 이는 일정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로존은 화폐 '유로화'를 같이 쓰는 화폐 통합으로 시작되었다그 거점이 중앙은행인 ECB.

 

유로존을 구성하는 나라들은 경제의 근본체력과 구조가 각기 다르다그렇기에 동일한 기준금리와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불균형은 필연이다.

 

그러나 유로존에는 재정통합이 없다재무부가 따로 없는 것이다이는 화폐 통합이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로존은 취약한 국가를 지원할 재정 이전 매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도 불가능하다.

지난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위기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구제금융 기금이 마련되기는 했다그러나 언발에 오줌누기다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은 아닌 것이다.

 

유로존 출범 후 경쟁력이 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는 갈수록 늘어났다그렇지만 유럽의 강국인 독일 등은 무역흑자가 급증했다.

 

이는 유로존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특히 독일이다. '트로이카유럽채권단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곳도 다름 아니라 독일이다.구체적으로는 독일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투표로 유럽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자 가브리엘 부총리는 격노했다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치프라스 정부는 그리스 국민을 자포자기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서 "그들은 그리스와 유럽이 타협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파괴했다"고 비난을 한 것이다.

 

그리스와 독일 간의 역사도 참고할 만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는 독일 나치정권의 핍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유물을 약탈당했었다그리스 정부가 올해 초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면서 나치 피해 배상금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유럽채권단은 그리스 국민에 대해 돈줄을 끊겠다고 협박하고좌파정권을 몰아내려는 노골적인 목표를 드러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뉴욕타임스기고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그리스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단, 그리스사태의 본질은 유로존을 유지하여 빈곤한 나라들의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의 경제적 약탈과 여기에 맞서는 그리스 간의 대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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