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태평양전〉을 불러오는 침략전쟁모의판

2024-07-29

3각군사블록이 더욱 강화됐다. 28일 일본 도쿄 미·일·<한>국방장관회의에서 MOC(안보협력프레임워크협력각서)가 채택·발표됐다. <한>국방부는 MOC가 고위급정책협의·정보공유·3자연습·국방교류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다며 <인도태평양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국방당국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망발했다. 구체적으로 3자는 국방장관회의·합참의장회의·안보회의 등 고위급회의를 3국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열기로 결정했고 특히 다년간의 3자연습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에지> 등 3자연습을 정례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국장관은 조·러조약체결,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시도반대>를 망발하며 대조·중·러침략흉계를 숨기지 않았다.

때를 같이해 미일국방·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2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쪽이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를 신설>, <주일미군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올해말까지 자위대육·해·공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4월 미일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이를 지지·환영했다. 당초 주일미군전력의 지휘권은 하와이 미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으며 주일미군사령부권한은 미군·자위대합동군사연습감독 등에 한정됐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그동안 <대만유사사태(전쟁)>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자위대·미군사이 실시간 협의가 어렵다고 억지를 부려왔다.

각종회의들은 <제2의 태평양전>을 불러오는 침략전쟁모의다. 미일양국의 4월 정상회의공동성명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개정이후 최대규모의 <안보>동맹업그레이드라고 평가됐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모의판을 벌이면서 미군·일자위대의 일체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미일외교·국방장관은 <2023년 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에서의 지도자간 공약>, <프리덤에지의 성공적 수행>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심화>를 내뱉었다. <아시아판나토>와 3각군사블록은 캠프데이비드회의를 통해 결성·완성됐고 작년 12월 북미사일경보정보실시간공유체계를 거쳐 올 6월 다영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에지>로 전력화됐다. 한편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서 <나토의 태평양화>가 본격화됐다. 나토동진이 우크라이나전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은 지금 제국주의진영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려준다.

미제침략세력과 일·<한>친미파쇼무리들이 3차세계대전의 태풍을 태평양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2일 프랑스는 북대서양이 아닌 인도태평양에서 <페가스>합동항공연습을 주최했고, 여기에 미·일이 참가했다. <한국>·일본도 참여한 미국주도의 최대규모의 다국적합동해양연습 <림팩2024>과 호주주최의 대규모 다국적합동항공연습 <피치블랙>이 현재 조·중·러를 겨냥해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진영이 3차세계대전의 주전장을 어디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태평양을 내해로 만들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패권적 음모를 가지고 <냉전>시기부터 지금까지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 원흉이 미제국주의며 이에 편승해 시대착오적 대동아공영권실현에 매달려온 무리가 일군국주의세력이다. 일단 <한국>전위기를 격화시키는 친미친일주구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이는 제국주의진영의 <제2의 태평양전>흉계를 분쇄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다.

일본의 우크라이나화

2024-07-29

미군이 <일본군>을 지휘한다. 일본정부가 올해말 육·해·공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창설을 예고하고 주일미군이 이조직과 연계할 <작전부대(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요청에 의한것처럼 보이고 주일미대사도 <미국의억지력에대한신뢰성이높아질것>이라고 설레발을 떨지만 속심은 당연히 다르다.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트파트처럼 보이지만 주일미군의 작전부대는 본질상 통합군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이다. 7.28 미일국방·외교장관회담의 주요의제가 바로 이것이다. 오스틴미국방장관은 통합군사령부창설에 대해 <주일미군창설이래가장큰변화이자70년에걸친일본과군사상관계에서가장큰개선의하나가될것>이라고 단언했다.

주일미군의 부대운용과 작전지휘를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하는 조건에서 주일미군의 작전부대가 신설되고 자위대도 통합작전사령부를 동시에 설치하는것은 미군과 <한국>군의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미일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는것으로 봐야한다. 기시다는 <미일이각각완결된지휘계통사이의조정기능을논의하는것>, <미·일사이의연합사령부설치가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결국 주일미군통합군사령부가 미인도태평양사령부아래서 주일미군을 직접 지휘하면서 일<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도 함께 지휘하게 될것이다.

7.23 조선중앙통신은 <이미일본은<해외파병법>,<주변유사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전보장관련법>등<자위대>가해외에서무력행사를동반한군사행동에참가하는것을합법화하는법적근거들을완비해놓은상태>, <올해에들어와서만도일본<자위대>무력은중국주변수역과하와이를비롯한해외의여러지역에진출하여미국,오스트랄리아등과각종군사연습들을맹렬히벌리면서전쟁능력숙달에열을올렸다>고 경고하고있다. 7.29 노동신문도 <나토사무총장이일본을행각하여유럽대서양및인디아태평양지역의안전이불가분리적이라고역설>, <수뇌자회의에서도아시아태평양지역에조성된<엄중한안전상도전>에대해떠들며나토성원국들이지역에서벌리는위험한군사연습책동을합리화>, <프랑스,에스빠냐,도이췰란드무력이줄줄이아시아태평양지역에기여들어일본과군사훈련을벌려놓으며전쟁분위기를고취>라고 비난했다. 이미 일본은 <자위대의일본군화>를 착착 진행시키며 결국 미국의 <아시아판나토>결성, <나토의태평양화>전략에 앞장서 복무하고있다.

일본이 껍데기만 남은 <평화헌법>, <중립국>지위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자위대>가 <일본군>으로 돼 미국과 나토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돌격대, <불침항공모함>으로 완전히 바뀌기 직전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합작전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사실상 지휘하는 미군의 통합군사령부도 함께 꾸려지는 상황은 미국과 나토가 획책하는 <아시아판나토>의 모체인 미일<한>3각군사동맹의 완성이며 <나토의태평양화>를 결속하는 마감조치가 아닐수 없다. 다시말해 제국주의진영이 <제2의태평양전쟁>, <2차태평양전>을 언제든 도발할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는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참을수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신청처럼, 조선·중국이 더이상 참을수 없는 제국주의진영의 결정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된다. <태평양전>인만큼, 일본은 대리전의 배후인 폴란드를 넘어 그첨병인 우크라이나가 되는것이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