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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이 극도에 이른 생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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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5-29 08: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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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이 극도에 이른 생지옥

 

편집국

 

29일부 [로동신문]은 미국 인구의 0.1%에 해당한 최대갑부들의 놀라울 정도의 재산증가와 정부의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부자감세와 근로자들의 과다세금부담, 인종 간의 소득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은  ‘사회적불평등이 극도에 이른 생지옥’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필자는 미국에서 구조적으로 가속화하고 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속에서 《성공할수 있는 기회》 운운하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집도 생기고 자식공부도 시킬 수 있다는 정객들의 말은 궤변이며,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물질적번영》은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될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불평등이 극도에 이른 생지옥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략탈자이다.》

 

이것은 99%에 달하는 근로대중이 1%밖에 안되는 특권층에 의해 생존권을 짓밟히우고 부익부, 빈익빈이 합법화되여있는 미국의 실태를 이 나라를 탐방한 유럽의 한 언론인이 함축하여 표현한 말이다.

 

미국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부유계층들이 무제한한 특권을 누리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불평등의 희생물이 되여 신음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리고있으며 소수만이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객들은 짬만 있으면 《성공할수 있는 기회》를 운운한다.각자가 힘껏 일하면 집도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시킬수 있다는것이다.이 론리대로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은것으로 된다.

 

궤변이다.허리가 꺾어질 정도로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설음의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것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근로대중이다.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물질적번영》은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될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를바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가 계속 높아져 사람들이 커다란 경제적압박을 받고있다.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국경제가 어려우며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보고있다.대다수 가정들이 생활상압박을 느끼고있다.최저소득층가정들의 60%는 경제가 불경기에 들어간것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수입이 좀 있다고 하는 가정들의 61%도 같은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학비문제만 놓고보아도 미국의 험악한 민생실태를 잘 알수 있다.이 나라에서는 학비가 폭발적으로 뛰여올랐다.25년동안에 무려 440%나 높아졌다.의학과 같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전문교육인 경우 그 비용은 끔찍하다.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도 자식의 공부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반대로 부자집자식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매우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미국의 한 연구사는 《국내경제는 커다란 고민을 안고있다.우선 우리는 소득에서의 불평등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안고있다.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부자들의 재부는 계속 늘어나고있다.특히 인구의 0.1%에 해당한 최대갑부들의 재부축적률은 놀라울 정도이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회사사장 등 고용주들의 수입이 직원들의 수입의 20배였다면 1980년대에는 30배, 지금은 300배이상이다.2021년말에 미국인구의 1%밖에 안되는 대부호들이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모두 45조 9 000억US$에 달하였다.

 

부자들은 정부의 비호밑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면제되고있다.수십개의 거대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세금납부에서 면제되고있다.몇해전 한 시민단체와 경제정책연구소가 500개의 대기업들중 280개 대상들을 조사한적이 있었다.조사대상들중 78개 회사들이 3년동안에 적어도 한해는 1US$의 세금도 바치지 않았다.실례로 보잉회사는 당시 년간 100억US$의 리윤을 내고있었지만 3년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고 한 거대은행은 180억US$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객들은 부자들로부터의 과도한 세금징수가 기업정신과 재부창조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떠들고있다.그러면서 사회의 상층부에서 축적된 재부가 아래로 흘러내려가 하층을 골고루 적셔준다는 론리를 펴고있다.부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어야 그들이 빈궁을 구제할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궤변이 극소수의 수중에 막대한 재부가 집중되는것을 합법화해주고있다.

 

인종간 경제적차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있다.이 나라에서 소수종족과 백인사이에는 심각한 경제적불평등이 존재하고있다.소수종족후예들은 평등한 취업기회를 얻기 힘들다.라틴아메리카계인은 미국인구의 20%정도인데 그들이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불과 2%이다.

 

이런 불평등구조가 미국에서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가속화시키고있는것이다.빈부의 차이는 극한점에 이르러 미국은 지금 최악의 불평등사회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05-29 08:01:0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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