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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자유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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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5-09 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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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자유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편집국

 

9일부 [로동신문]은 논설에서 지금 극한점에 이르고 있는 서방 자본주의나라들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자유화》가 몰아온 필연적 귀결임을 밝혔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복지제도와 감세문제, 규제완화, 비정규직 증가의 내막을 지적하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데서 이윤확대의 길을 찾으며 근로대중을 경제위기의 희생물로 삼는 자본주의의 파렴치성과 반인민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재부와 돈은 곧 《힘》으로, 《정의》로 되는'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자유》야말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고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임을 그대로 실증’하는 것이며, 근로대중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근로대중의 배척을 받는 사회는 앞날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의 《자유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한 국제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1%의 부호들이 세계인구 69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두배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소유하고있으며 지금 세계적인 불평등은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기구는 그 원인이 억만장자들에게는 막대한 재부를 안겨주는 편견적인 경제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조장, 증대시키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하여 해결할수 없는 내부모순을 안고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첨예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랭전종식후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시장규제를 완화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맞추어진다는 경제의 《자유화》리론의 일종인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였었다.그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갔다.그 어떤 제한도 구속도 받지 않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자본의 리윤획득경쟁은 극도에 이르러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은 경제의 《자유화》가 몰아온 필연적귀결이다.

 

개인주의와 사적소유, 무정부성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과 불경기라는 위기를 항시적으로 내포하고있다.그러나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침체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보면서 국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할것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들고나왔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의 감소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을 보장한다는것이다.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을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리윤을 챙겨주기 위한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제창하는 정부지출의 감소란 실제적으로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의 삭감을 의미한다.자본가계급은 한때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고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광고하기 위해 《복지사회》에 대해 요란하게 표방해왔다.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게 되자 무엇보다먼저 《복지》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을 구제하는데 돌렸다.2008년 폭발적인 금융위기가 서방세계를 휩쓸자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년금과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대폭 줄이고 대신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파산보호신청을 한 대기업들을 살려주거나 기업체들의 리윤획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었다.기만적인 《복지사회》의 간판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근로대중을 경제위기모면의 희생물로 삼은것은 자본주의의 파렴치성과 반인민성을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폭로해주었다.

 

감세문제도 마찬가지이다.《신자유주의》경제정책하에서의 감세란 본질에 있어서 대부호들의 세금은 면제시키거나 낮추고 그 공간을 빈곤층의 세금확대로 메꾸는것이다.제반 사실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는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자유화》의 내막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경제의 《자유화》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더욱 조장시켜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경제의 《자유화》의 골자는 모든 규제의 완화이다.자본가들은 《자유화》의 간판밑에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금권을 마구 휘두르며 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착취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략탈을 횡포하게 감행한다.

 

약육강식의 치렬한 경쟁에서의 승패는 재부와 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의 경쟁은 곧 재부와 재부, 돈과 돈의 대결로 된다.모든것이 금권에 의해 지배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와 돈은 곧 《힘》으로, 《정의》로 되고있다.

 

자본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의 길이 막히고 경제규모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게 되자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가일층 강화하는데서 리윤확대의 길을 찾으려 하고있다.최근 자본주의기업체들에서는 고용로동자들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로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항시적인 불안으로 하여 극히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며 최악의 로동조건하에서 비인간적착취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이것은 자본가와 로동계급사이에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자본가들은 임금을 줄이고 대대적인 해고바람을 일구고있다.올해 2월 미국에서는 기업체들에서의 대대적인 해고소동으로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만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실태는 마찬가지이다.실업자들의 증가는 곧 빈곤층의 확대에로 이어지며 이것은 빈곤층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에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세계가 몰라보게 달라져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시대, 수자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성과들도 극소수의 특정한 계층에게 점유되고있으며 사회의 량극화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 금융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인민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수탈한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오히려 위기를 산생시킨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붓고있는 사실자체가 오직 자본의 리익만을 대변하고 강자가 약자를 략탈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지금 대다수 서방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고있다.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자기의 저서에서 《자유주의는… 부자들과 빈곤자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시킴으로써 약자인 대중을 착취할수 있는 완벽한 힘을 최강자에게 부여하고싶었던것이다.》라고 서술한것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악화되는 량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은 서방식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야말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고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임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자본주의적발전의 허구성은 낱낱이 드러났다.이 반동적인 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항거의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경제가 그 무슨 《경제적번영》을 가져다주는것처럼 미화분식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 하고있다.이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가리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해보려는 교활한 책동이다.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제아무리 자본주의경제를 미화분식하여도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종양은 결코 감출수 없다.

 

근로대중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 근로대중의 배척을 받는 사회는 앞날이 없다.

 

은정철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05-09 08:12:1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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