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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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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4-27 08: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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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편집국

 

[로동신문]은 27일 논평  ‘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를 통하여 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악정을 가리워보려는 기만술책’, ‘분쟁과 혼란을 가져오는 간섭의 수단’이고 ‘패권을 노리는 진영대결각본’임을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제정의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세계평화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대와 규탄에 직면하여 파산에 몰리우고 있는 '강권에 의한 미국의 《민주주의확대》기도'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위선적이며 음흉한 《민주주의》타령은 이미 거덜이 났다’고 강조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대통령선거계절에 들어선 미국의 정계에서 《민주주의질서》, 《민주주의보장》, 《민주주의위기》, 《민주주의수호》 등 잡다한 《민주주의》타령이 더한층 어지럽게 울려나오고있다.

 

세계가 민주주의의 《등대》, 《대변자》, 《재판관》으로 행세하는 미국의 오만함을 어제오늘에 보고느낀것이 아니다.그렇지만 그 황당한 타령이 날이 갈수록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제적정의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세계평화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는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될 보다 큰 엄중성이 있다.

 

세계 반동정치의 아성인 미국에서 울려나오고있는 괴이한 《민주주의》타령,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것은 무엇인가.

 

 

악정을 가리워보려는 기만술책

 

 

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저들의 반동적인 정치구조와 반인민적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위선이며 허황한 궤변이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말한다.국제정치사에서 통용되고있는 민주주의라는 용어자체가 고대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인민대중과 정치체제의 합성어이다.

 

이른바 《독립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10여년간의 아귀다툼을 거쳐 1789년에야 가까스로 발효된 미국의 련방헌법부터가 애초에 인민대중의 의사를 배제하였다.《대중은 거칠고 변덕스러워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수 없으며 헌법의 근본적인 기능은 다수파의 압력으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황당한 반민주주의사조로 일관되였다.

 

미국의 일부 력사가들이 최초의 련방헌법이 립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을 반영하고 그후의 20여개 수정법들로 선거제도, 언론 및 집회의 자유, 평등권과 관련한 조문들을 보충해넣은것을 놓고 《민주주의헌법》이라고 자찬한바 있다.그러나 《3권분립》은 립법, 행정, 사법부문의 통치기능을 수평적으로 구획지은것이고 정부권능도 련방정부와 주정부들사이에 수직적으로 분할한것을 비롯하여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의 분할에 불과한것이지 결코 민주주의는 아니였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련방헌법은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선거된다.》고 규정해놓았으나 초대대통령 워싱톤을 선거가 아니라 임명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이후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되는것을 차단하였다.이 공간을 악용하여 선거표의 집계자료가 위조되거나 국민들의 실제적인 지지률과는 상반되는 인물이 당선되기도 하는것이 미국대통령선거의 풍경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국회선거도 당파싸움과 인종적 및 경제적리해관계의 대립으로 국민들의 투표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금전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부자들의 유희》로 화하고있다.

 

미국의 2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선거때에나 간판을 들고나오는 《선거구락부》에 불과하다.그 어느 정당이나 4년에 한번씩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부대통령후보를 지명하고 중간선거를 계기로 당쟁을 벌리는것이 고작이다.두 당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근 200년간을 그렇게 해왔다.

 

독점자본의 대변자들이 금전을 뿌려가며 정치인으로 둔갑하거나 이른바 《회전문인사》로 행정부의 문턱을 수시로 드나드는 판이니 선거나 립법활동, 국회나 행정부는 소수 부유층의 독판치기무대로 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인 호소나 요구는 한갖 《잡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학자 죠세프 스티글리쯔가 16대 대통령 링컨이 운운하였던 《국민에게 의거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부인하면서 《1%에 의거한, 1%를 위한, 1%의 정부》라고 단언한것은 이미 10여년전이다.오늘날에는 《0.1%에 의거한, 0.1%를 위한, 0.1%의 정부》로 변해가고있는것이 미국식민주주의의 실상이다.

 

 

분쟁과 혼란을 가져오는 간섭의 수단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미국은 철면피하게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분쟁과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미국인들조차 불신하는 어지러운 미국식민주주의를 표본이나 되는듯이 내흔들면서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걸고들다 못해 《색갈혁명》을 강요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지어 전쟁을 일으키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생존해온 전쟁국가로서 침략과 간섭, 략탈의 구실이 필요하기때문이다.

 

2003년 3월 미국은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였다.》는 날조된 구실을 내대고 이라크를 침공하였다.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이였다는것이 드러나자 다시 내댄것이 이라크를 중동의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것이였다.미국의 《민주주의》이식책동으로 이라크는 오랜 문명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파간충돌과 종족간대립, 정치파벌들사이의 모순과 같은 극도의 불안정과 정치혼란에 빠져들어 만신창이 되였다.세계여론은 이라크에는 원래 대량살륙무기가 없었는데 미국이 가져온 《민주주의》가 불안정과 분렬의 비극을 조성한 《대량살륙무기》로 되였다고 평하였다.

 

미국은 《반테로》와 《민주주의》라는 간판밑에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키고 20년동안 미국식민주주의의 규범과 기준을 끌어들이면서 2조US$라는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였지만 아프가니스탄인민들에게 오히려 가슴아픈 손실과 재난만을 가져다주었다.

 

미국은 《민주주의로 중동을 개변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여러 나라에 강제로 중동판《색갈혁명》을 선동하고 그것을 《아랍의 봄》이라고 미화분식하였다.하지만 그것이 초래한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란과 비참한 생존위기이다.

 

자료에 의하면 리비아는 2010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나 2020년대에 들어와 인구 일인당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거의 100만명이 시급한 인도주의원조를 요청하고있으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서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새로운 팔레스티나-이스라엘충돌이 발생한이래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으로 지금까지 3만 4 000여명의 팔레스티나인사망자가 초래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재난속에서 생사기로를 헤매고있다.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식민주주의수출로 초래된 중동의 죽음》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여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을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속 군사장비를 원조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의 한 력사가는 《미국의 파멸적인 수출:민주주의》라는 도서에서 《민주주의수출》은 미국이 해외팽창의 길에 나선 때부터 중요수단으로 되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제국적판도의 철면피성》이라고 특징지었다.

 

미국이 정치문명과 사회문화력사, 발전수준이 각이한 나라들에 《색갈혁명》과 정권교체, 무력사용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기의 《민주주의》를 내리먹이는것자체가 극악한 반민주주의이다.

 

 

패권을 노리는 진영대결각본

 

 

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은 진영대결로 세계를 분렬시키고 저들의 쇠퇴를 모면해보려는 위험한 패권주의계략이기도 하다.

 

미국은 2021년 12월 이른바 《민주주의수뇌자회의》라는것을 발기하고 주최와 공동주최라는 기만적인 수법을 섞어가며 올해까지 세차례나 벌려놓았다.동맹국과 추종국들 지어는 저들의 세계패권을 수립하는데서 지정학적중요성을 가지는 나라들까지 《민주주의진영》에 끌어들이였다.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곧 《미국의 리익》이며 미국의 말을 듣는 나라는 다 《민주주의국가》이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엇서는 나라는 다 《비민주주의국가》라는것이 기준이다.

 

세계의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다.《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시대의 이 흐름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미국의 패뭇기놀음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일뿐 아니라 진영대결로 세계를 분렬시키고 저들의 패권구도를 유지해보려는 극악한 반인류적행위이다.

 

미국이 한사코 진영대결을 꾀하는것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반제자주력량을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제압할수 없다는것을 자인하고있기때문이다.추종세력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모자라는 힘을 보완하여서라도 집단적인 우세를 이룩하고 기어코 패권을 고수해보겠다는것이다.

 

미국은 랭전이 종식된 직후 기고만장하여 《민주주의확대》간판을 들고나온바 있었다.1993년에 나온 《시장민주주의국가공동체확대전략》이 그것이다.세계를 《민주주의국가》, 《신생민주주의국가》, 《도전국가》, 《민족 및 종교분쟁국가》로 구분하고 부류별로 《민주주의》를 전파시켜 미국식민주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수립한다는것이였다.

 

2000년에는 저들이 《민주주의국가》로 선정한 나라와 지역을 규합하여 《민주주의공동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를 발판으로 《비민주주의국가》들에서의 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온갖 모략적인 《원조》 및 사상문화침투책동에 광분하였다.9.11사건이후 《반테로전》과 《민주주의확대 및 수출》로 중동지역을 전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강권에 의한 미국의 이 《민주주의확대》기도가 날이 감에 따라 커다란 반대와 규탄에 직면하여 파산에 몰리우게 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확대》의 사명을 띠고 활동하던 미국 및 국제비정부기구들을 추방, 해산하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였다.상해협조기구와 브릭스가 확대강화되였으며 지어 동맹국들속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민주주의가 성과적으로 이식되였던 나라들》에서도 친미정권들이 련쇄적으로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더이상 명분도 없고 힘도 쇠진해진 미국으로서는 《확대》를 《수호》로 간판을 바꾸어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빠진 승냥이라고 해도 궁지에 몰리우게 되면 분별을 잃고 날뛰는것은 결코 동물세계의 생리만이 아니다.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와 대만해협위기, 조선반도유사시 등을 내들고 동맹국 및 추종세력들의 불안과 위협의식을 부채질하는 한편 《민주주의수호》라는 리념대결론을 고취하면서 허물어져가는 저들주도의 세계패권질서를 재정돈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발광하고있다.

 

미국의 위선적이며 음흉한 《민주주의》타령은 이미 거덜이 났다.

 

장철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04-27 08:56:4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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