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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칼럼] 해양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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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5 1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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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대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전 유엔 사무국 관리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난역사, 특히 과거 100여 년(1910-2015) 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륙세력(중국, 러시아)보다 해양세력(일본, 미국, 영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해양세력이 우리와 중국에게 끼친 피해

 

구체적으로 해양세력이 우리에게 준 피해를 분석하면, 우리에 대한 비극과 고통의 원인 제1제공자는 일본이요, 제 2제공자는 미국이다.

 

일본은 400여 년 전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를 침략하였고, 약 100 년 전(1910)에는 조선을 병탄하여 우리의 국권을 탈취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왕조를 붕괴시켰다. 1894~1895년에 일본은 동학란을 빌미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대만을 침탈하고, 1904~1905년에는 러일 전쟁을 일어 켜 종국적으로 “개혁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다. 1937년에는 다시 중국을 침략하였다.

 

조선과 대만을 직접 지배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부의를 앞세워 중국 대륙을 간접지배하며, 명치유신(1868)전후의 정한론(征韓論)의 야욕과 중국대륙 지배라는 뿌리 깊은 일본의 대륙지배전략과 정책을 고수하다가 미국까지 침략하여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략, 착취, 살인하였다.(침략의 잔인성과 그 범위는 나치 독일을 능가 한다. 731 인체실험 부대를 보라)

 

또 다른 해양세력으로서 우리의 운명에 큰 피해를 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05년에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침탈을 방조하였다. 1945년에는 코리아 반도를 분단하여, 한국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민족의 내전에 개입하여 반인륜적 세균전을 실시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나 전쟁에 이기지도 못했다. 1953년 정전 3개월 후에 평화회의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범죄를 오늘 날 까지 자행하고 있다. 

 

특히 친일파로서 미국 의회가 조인한 조미조약(1882)을 위반하며 일본의 조선 침탈을 방조하고 방관한 디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만과 범죄행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과 맺은 조미조약은 “미국과 조선 양방 중 어느 일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일방이 ‘알선과 주선’에 의하여 상대방을 돕는 다”고 되어있다. 루즈벨트는 1905년에 극언하기를 “미국은 조선을 위하여 일본에 반대하여 개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그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방을 날리지도 못 하기 때문이다(...the U.S. could not possibly interfere for the Koreans against Japan because they could not deliver one blow in their own defense)”라고 말 하였다. 

 

 

 

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을 보도한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의 1908년 3월 24일자. 사진 왼쪽이 전명운 의사, 가운데가 스티븐스, 오른쪽이 장인환 의사.
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을 보도한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의 1908년 3월 24일자. 사진 왼쪽이 전명운 의사, 가운데가 스티븐스, 오른쪽이 장인환 의사.ⓒ자료사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1866년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을 전멸시킨 적이 있고, 1910년에는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총살하였으며, 1908년에는 장인환 의사가 미국 땅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열한 친일부역 외교관 출신 둘헴 스티븐스를 총살한 당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루즈벨트 가 무식하든지, 아니면 기만적인 것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일본과 미국은 언제나 우리민족을 폄하하고 무시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전력은 우리민족을 그들로부터 영원히 소외시키고 있다. 
 
영국은 200여년 전(1842)에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침략하였다. 1904년 청일전쟁 직전에는 청국과 일본이 조선반도를 분단하여 북쪽은 청나라가, 남쪽은 일본이 분할 점령하라고 킴버리(Lord Kimberley)라는 자가 제안하였고, 1902년의 제1차 영일동맹에서는 “조선의 독립과 주권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1905년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이런 조항을 삭제하고 일본의 조선책략에 동조하였다. 식민지에 해가 지는 곳이 없다든 영국, 해는 이미 지고 지금은 영국에는 밴드밖에 없다고 조롱받는다.
 
미일신안보지침은 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29일 워싱톤을 방문하고 상하원에서 일본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중국과 조선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면피성의 미사여구로 얼버무렸으나 미 상하원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아베가 “역사는 역사가들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 미국의 아시아학자 약 500명이 아베의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다수의 일본학자들도 동참하고 있다. 그들은 아베의 역사인식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성명에서 “과거를 부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소위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존재하며 일본이 강제로,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과 그들이 직면한 잔인성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베는 ‘성노예’ 피해자들을 “인신매매”라고 격하시키며 모욕을 주는 새로운 단어를 동원했다. 5월 18일 서울을 방문한 케리 미 국무장관 역시 과거의 ‘위안부’라는 용어를 아베와 같이 “인신매매”로 격하시켰다. 통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미일의 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 역시 “역사는 역사고, 동맹은 동맹”이라는 몰역사적 인식을 국내외에 노정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있다. 2015.04.3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있다. 2015.04.30ⓒ제공 : 뉴시스, AP
 
 
이제 지난 4월 29일의 아베 미국 방문에서 합의한 소위 미일 신 방위지침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 이제 미일은 일본 헌법 9조에 명시된 전수방위 개념을 초월하여 지리적으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범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일본과 미국에 대한 핵과 미사일 공격, 비전투원 철수작전,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활동, 구조 활동, 화생방, 우주, 사이버, 특수부대 활용 등등) 협력하되 명목상으로는 관련국의 헌법과, 국제법 및 UN헌장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양국, 혹은 제 3국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협력과 방조로 신 방위지침에 합의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소위 말하는 보통국가로 변신하여 자국의 안보와 미일동맹을 위해서는 무장도 하고, 해외진출도 하고, 무기소지와 사용, 교전권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미국이 승인한 재무장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은 미국의 중국포위정책 때문에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 최근 일본 방위상은 만약에 북한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2탄 발사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북한에 대한 자위대의 공격이 가능하다고까지 극언한 것이 그 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방한한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위협을 구실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어리석은 짓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꼭 공격을 해야 한다면 사드 대대를 먼저, 혹은 동시에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해양세력은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정책으로 견제하고, 대륙정책은 선린호혜(Good Neighbor Policy with Mutual Benefits)를 기본정책으로 재조정(Reset)하여야 한다. 인류의 희망과 미래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도 아시아 회귀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가? 다만 정책 목적과 전략이 다를 뿐이다. 그 아시아 회귀정책이 중동과 극동을 포함한다면 이미 중동은 실패하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는 정책에 대한민국이 합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북정책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시한대로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하여 남북 간에 자주적인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을 공유’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세계차원의 핵 확산방지(NPT) 정책에 기여하면 된다. 왜냐면, 미국의 북한 핵 포기 정책은 실패하였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드를 설치하는 것 역시 지역 불안과 갈등으로 코리아 반도의 통일원칙에 위배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으로 각국 간 군사대결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여야한다. 이 좁은 코리아 반도에서 핵미사일과 반핵미사일 의 군사적 대결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필자는 앞으로 100년, 즉 21세기 말까지는 해양세력이 쇠퇴하게 될 것이며, 대륙세력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의 희망과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 도덕적으로 파탄난 미국은 살상과, 폭력, 기만적이고 살인적인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평화정책으로 회귀해 인류의 마음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이미 실패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의 탈아론(脫亞論)에서 이제는 입아론(入亞論)으로, 아시아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나 중국 포위에 동참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적이 아니며 동족임을 각성하고, 통일우선 원칙에 확실하게 - 아베가 재무장 정책에 확실하게 매진하는 이상으로 - 돌진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어영부영한 자세로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변경하고 자주, 평화, 평등의 통일원칙에 바위 같은 결심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1세기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속에서 조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5-25 17:12:0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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