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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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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8 0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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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분석과전망>북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뛰어넘었을까?
한성 
기사입력: 2014/03/27 [18: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은 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수립에 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인가?”
북이 26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부 사람들이 내보인 반응이었다. 일종의 탄식이었다. 

이해가 되고도 남았다. 26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3국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 3국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MD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4월 하순으로 예정된 자신의 동아시아 순방에서 MD가 핵심 의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 셈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북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좋아 할 일은 더 있다고 했다. MD를 매개로 해서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 3국 사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때 한일군사협력이 시도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탄식들에 의하면 북은 미국의 그럴듯한 ‘먹잇감’에 불과하다. 북을 참 ‘하챦은 존재’로 봐도 될 법도 하다. 좀 더 격상시켜 볼 수도 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 대립을 하되 그것을 통해 공존하며 공생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북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탁상 위에서 나온 생각처럼 보인다. 북이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극히 1차원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는 것이다. 기간 북미대결전 역사의 어디에도 그런 사례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아시아로 귀환한 미국이 자신의 아태지배전략 실현을 위해서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통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붙들어 매거나 더 나아가 회복시키는 문제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실현될 듯이 보이기는 한다. 군국주의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 떨어진다. 이른바 ‘종북몰이’ 등 반북대결논리로 국내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우리정부의 이해관계와도 적절히 들어맞는다. 
다만 한일관계라는 문제의 변수가 있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정적인 문제일 수가 없다. 미국이 주도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조리’가 가능한 영역처럼 보이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우리정부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한 것이 그 적절하고 비근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수립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블럭은 구체적으로 북중러블럭 수립의 외부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 블럭이 선명해질수록 미국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딜레마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정치지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변화된 지위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G1’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우위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부실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크림공화국의 러시아병합상황에서 미국이 보여준 것은 ‘G8’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겠다는 으름장 이외의 것이 없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핵위협이 계속되면 미 본토에 핵을 날리겠다’는 위협을 북으로부터 공공연하게 듣게되는 나라가 되어있다. 세계패권을 쥐고 그 패권을 휘두르던 지난 날의 미국이 더는 아닌 것이다. 

세계적 지위가 날로 추락해가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일 군사블럭과 북중러 군사블럭의 선명화는 미국의 지위하락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3국정상회담에 대한 시위 즉 수세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처한 세계정치적 지형을 정확히 타산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대단히 공세적인 행보를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북의 미사일발사를 구실로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일사천리로 가져 갈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구성해준다.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대단히 구체적인 이유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이유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대화와 협상이 없는 것을 북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때문에 북 미사일 발사는 이후로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북의 미사일 발사가 대화나 협상가능성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데에 있지 않다. 
대화나 협상이 멀어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에서 이 만큼이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과 관련시켜 보아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 문제의식이 금방 풀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다. 장거리는 아니더라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북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하여 북이 최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과시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이 극히 중요하게 상기되는 이유이다.  

결국 이것들은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일 정상들이 한미일3국정상회담에서 군사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평균주의로 볼 수 없으며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북의 핵미사일능력 발전에 대한 감지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당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번 북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650km이다. 만일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좌표지점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650km, 그 안에 찍혀져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적 좌표지점이다. 
북의 650km 노동미사일은 미국에게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니라 결국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좌표범주를 뛰어넘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은 650km를 넘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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