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칼럼 니스트 , 美 플로리다 거주, 전 언론인 플로리다 자연치유연구원장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피격 때문”이라는 한국국방부의 끈질긴 주장이 날이 갈수록 거짓으로 밝혀져 국제 망신꺼리가 되고 있다.  

 

지난 3월6일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의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지금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주장해 온 백색 '흡착물질'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합조단 논리의 큰 틀이 무너졌다.

 

'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지난 2010년 11월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경고)를 받아 4년여의 불복소송을 벌이며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사전에 합조단 상층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책임자였던 이근득 박사가 2010년 11월 12일 'KBS 추적60분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흡착물질이 폭발재(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인지 황산물(또는 침전물-비결정질 알루미늄수산화수화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서엔 ‘폭발재’로 단정적인 결론을 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상 미디어오늘 2015,3,7, 보도)  

 

어디 그 뿐인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살펴보면 ‘어뢰가 폭발했다는데 물기둥이 없었다,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 어디에도 폭발에 따른 화상이나 부상이 없는 익사체였다, 엄청난 어뢰가 폭발했는데도 함 내 유리창 한 장, 형광등 하나 깨지지 않고 멀쩡했다, 어뢰라면 주변 물고기의 때죽음이 상식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또 전선을 감고 있는 껍질(비닐로 된 피복)이 어뢰 폭발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열에도 전혀 열에 녹은 흔적이 없었다, 어뢰 폭발은 화약 냄새가 상식인데 전혀 그런 냄새도 없었다, 북한의 것이라고 내놓은 어뢰는 어부가 해저에서 건져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미군 측에서 구해 준 것이다.  그 어뢰는 침몰 사고 몇 개월 전이 아닌 최소 3년 ~ 5년 전에 사용된 독일제 어뢰였다,

 

독일은 북한에 어뢰를 수출한 사실이 없다, 북한 어뢰로 침몰했다면 46명의 전사자를 낸 함장 및 관련 장교들이 군법에 의해 패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표창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보아도 어뢰 폭발이 아니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는데 반해 어뢰 피격을 입증할 근거는 전무한데도 한국 정부 측은 아직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침몰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5개월 전에도 천안함 침몰 미국 측 조사단장 에클스 제독이 한국 측 합조단의 최종 보고서 초안 중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의 결정적 원인이라 주장하는 '흡착물' 부분에 대해 “이 내용은 빼고 부록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 때 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합조단 측은 자세를 굽혀 양심상 에클스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곧 이 부분을 원문에서 부록으로 옮겨 넣었다는 언론 보도는 한국 정부의 처지를 곤욕스럽게 했었다.

 

에클스 제독도 양심은 있어서 과학적으로 전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 원문에 집어넣을 경우 천안함 사건 조사에 임했던 미국 측 조사단 까지 망신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다.

 

에클스 제독이 지적한 대로 합조단이 잘 못을 시정한 사실이 보도된 후 국내의 똑똑한 인사들은 물론, 외국의 관심 있는 인사들의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한 나라의 국방부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을 사건 초부터 5년이 되도록 계속하고 있는 터에 '침몰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는 증거가 양심파 과학자들의 연구로 속속 나오는데도 국방부는 체면 때문인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문제는 정부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을 깨우쳐야 할 임무를 지닌 주류 언론이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마음이 가 사이비언론으로 전락한 탓에 본연의 임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양심이 올바른 수많은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침몰 원인이 어뢰가 아니다'는 주장을 진보 언론 및 대안 언론이 줄기차게 보도해 준 덕분에 이제는 대부분 젊은 층은 물론 SNS(사회관계망)를 알고 있는 노인들마저 정부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 천안함 침몰 원인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 세상에는 실수 없는 사람도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김현철 칼럼 니스트  kajhck@naver.com

 

[출처: 서울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