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는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허물고 군비경쟁을 불러오고있다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리정수는 7일 《<오커스>는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허물고 군비경쟁을 불러오고있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이 오스트랄리아가 보유하고있는 구축함들과 앞으로 보유하게 될 《버지니아》급공격형핵추진잠수함들에 장착할 8억 9,500만US$분에 달하는 220기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판매를 결정하고 영국은 앞으로 2년간 추가지출하게 되는 50억￡의 국방비가운데서 30억￡를 《오커스》에 할당한다는것을 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3월 13일 미국대통령과 영국,오스트랄리아수상들은 미태평양함대의 모항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싼디에고해군기지에서 2055년까지 오스트랄리아가 미국과 영국의 협조밑에 2,450억US$를 투자하여 8척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신랭전》의 산물로서의 《오커스》의 전모가 더욱 확연해지고있다.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의 파괴자

미국대통령과 영국,오스트랄리아수상들이 발표한 《오커스》의 핵추진잠수함협조계획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잠수함들이 오스트랄리아에 각각 2023년과 2026년부터 정기입항을 시작하여 2027년부터는 순환배비되게 된다고 하며 미국은 2030년대초부터 《버지니아》급공격형핵추진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오스트랄리아에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2척을 추가판매하며 특히 영국의 설계에 기초하여 3개국의 최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공동건조한 새로운 《SSN-AUKUS》핵추진잠수함들을 영국에는 2030년대말에,오스트랄리아에는 2040년대초에 공식 인도하게 된다고 한다.

핵보유국이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수탁국들인 미국과 영국이 무기급고농축우라니움을 비핵국가인 오스트랄리아에 이전하는것이 명백한 핵전파행위로 된다는것은 공정한 국제여론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오스트랄리아는 저들이 거래하는 잠수함들이 결코 핵탄두미싸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사코 우기고있다.

여기에는 세계의 유일초대국인 미국은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다할수 있다는 미국의 오만성과 그 추종국들의 맹신이 깔려있다.

세계최초의 핵무기사용국,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미국의 오만성과 과신은 《인종,혈연적으로 친근》하고 저들을 추종하는 나라라면 제 마음대로 핵구락부에 드나들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로 하여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에는 통구멍이 나고있다.

지금의 상황대로 나간다면 미국이 앞으로 오스트랄리아에 핵미싸일까지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넘겨주거나 오스트랄리아가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니움을 오용하는 《큰일》이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수 있다.

미국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시작에 불과》하다고 한것은 명백히 영국과 오스트랄리아외의 다른 동맹국들을 념두에 둔것으로서 《오커스》의 확대를 의미한것이다.

《오커스》가 오스트랄리아의 《횡재》를 무척 부러워하고있는 일본이나 카나다를 비롯하여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은 다분하며 그렇게 되는 경우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는 허울만 남게 될수 있다.

현실은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라는것이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독점적인 핵무장화를 보강하기 위한 도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로운 군비경쟁의 불씨

이전 쏘련의 해체와 더불어 도래한 랭전의 종식은 미국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가져다주었다.

중국과 로씨야,남아프리카,브라질을 비롯한 신흥대국들이 급부상하고 다극화가 더는 무시할수 없는 세계적추이로 고착되고있는 현실앞에서 미국은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출로를 군비를 증강하고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는데서 찾고있다.

오스트랄리아를 핵추진잠수함으로 무장시키는 이번 거래에는 총 2,450억US$라는 거액의 자금이 들게 된다고 하며 이것은 기필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적판도에서 군비경쟁을 한층 고조시키게 될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머나먼 대양 한가운데 자리잡은 오스트랄리아의 령역을 넘겨다보는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핵추진잠수함구입을 위해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하는데 대하여 오스트랄리아의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는 오스트랄리아수상의 몫이지만 정세격화와 불안정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있는 리유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납득할만한 해답을 주는것은 《오커스》성원국 수뇌들모두의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다.

현실은 지난 세기에나 현세기에나 지역적 또는 세계적규모에서의 군비경쟁의 원인이 항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비증강에 있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미국은 3월 13일부터 우리에 대한 전면전쟁을 가상한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을 단행한데 이어 3월 20일~4월 3일 핵항공모함 《니미쯔》호타격단을 들이밀어 5년간 중지하였던 사상최대의 《쌍룡》련합상륙훈련을 벌려놓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극대화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전야의 핵전쟁림계점에로 몰아가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태평양너머에서 벌어진 《오커스》우두머리들의 모의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온것이다.

영국수상은 《로씨야의 비법적인 우크라이나침공과 중국의 증대되는 강권,이란과 북조선의 불안정조성행위들은 위험과 무질서,분렬의 세계를 만드는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오커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였으며 미국무성의 고위관리는 《오커스》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로씨야,북조선과 그 너머의 지역에서 제기되는 도전들이 증가하였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오커스》의 잠수함들이 중국남해이든 조선반도수역이든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의의 장소에 출몰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평양점령》을 노린 《쌍룡》련합상륙훈련에 영국이 40여명의 해병대원들을 파견하고 오스트랄리아가 옵써버로 참가한 사실은 《오커스》가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새로운 침략전쟁기도에 도용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나날이 악화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강화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