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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평화구축노력과 대화를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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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1-11-03 1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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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조선반도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10.16국제심포쥼》(1016일 도쿄)

 

기조발언-4 

<조선의 평화구축노력과 대화를 위한 조건>(김지영 조선신보사 편집국장)

 


 

 

1. 《종전선언》문제, 판이한 대미·대남자세

 

  현재 일본에서의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론의는 많은 경우 북남수뇌회담, 조미수뇌회담이 열린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행동을 분석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5년을 주기로 행동계획을 세워 실행하고있다.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의 내외정책의 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다음 단계에로 나아가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대미·대남정책의 접근법도 달라졌다.

 

1) 조선이 요구하는 《미국남조선식이중기준》페지

 

  《종전선언》문제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 921일 유엔총회의 일반토론연설에서 조선전쟁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실현하면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호소하였다. 문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것은 2018년과 20년에 이어 3번째이다.

  작년은 반응이 없었던 조선이 올해는 각이한 대미·대남메쎄지를 보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이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조선외무차관의 담화(9.23)가 발표되였다.

  다음날부터 이틀련속으로 김여정당부부장의 담화(9.24, 25)가 발표되였다. 남조선을 향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서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표시하였다.

  김여정부부장의 담화의 중점은 북남간의 공정성과 호상존중을 위한 선결과제를 지적한데 있다. 《국방력강화에 대한 이중기준의 페지》이다. 조선의 국방력강화는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북에 대한 억지력의 확보》라고 정당화하는 이중기준, 부부장이 말하는 《미국남조선식 대조선이중기준》과 결별해야만 남측과 관계회복을 론의할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 조선의 미싸일시험발사의 대응에서 미국과 일선을 긋고 적대적인 언동을 삼가하라는것이다.

  동맹국의 미싸일발사는 용인하지만 적대국인 조선은 미싸일뿐아니라 평화목적의 인공위성발사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적인 《도발》로 락인하여 미국주도로 《유엔결의위반》의 딱지를 붙이는 이러한 부당한 이중기준이 오래동안 지속되여왔는데 조선은 국제적인 불공정관행에 단호히 대항하는 자세를 일관하게 견지해왔다. 그리고 지금 남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조압력에 굴하지 말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결연히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2) 2018년에 종전선언을 실현하려 했던 리유

 

  《종전선언》문제를 계기로 조선에서 판이한 대미·대남메쎄지가 나온것은 북남조선과 미국의 관계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케 한다.

  2018년에는 조선도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의에 공감하여 그것을 달성하려고 했다. 종전선언은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에로 전환시키는 단서로 된다.

  그해 4월 북남수뇌의 판문점선언에는 정전협정체결65돐이 되는 이 해에 종전선언을 위해 북남미의 3자 혹은 북남미중의 4자회담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을 명기했다.

  그해 6월에 열린 사상최초의 조미수뇌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취급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의욕을 보였다고 전해지고있으나 강경파의 측근들이 제동을 걸었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확약한 공동선언에 종전선언문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후도 조선측은 폼페이오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미국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대통령의 재임중에 싱가포르공동선언은 리행되지 않았다. 조선은 종전선언을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의 입구로 위치규정하였으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북남합의와 조미합의가 함께 리행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실현될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그때는 김정은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에게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할것을 제기했으나 그 전제는 벌써 무너지고 말았다. 조선은 싱가포르공동선언의 리행노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정사실화된 미국과의 장기전

 

1) 트럼프시대의 교섭에 대한 총화

 

  현재 조선이 취하고있는 대미접근법은 수뇌회담을 포함한 트럼프시대의 비핵화협상에 대한 총화에 기초하고있다.

  싱가포르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합의하기로 되여있던 2019 2월의 하노이수뇌회담은 미국이 조선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방적인 비핵화조치를 요구한것으로 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끝났다. 그후 조선측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정책변경이 있었다.

  하노이수뇌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최선희외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이렇게 지난시기 있어보지 못한 녕변 핵단지를 통채로 페기할데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수용 제재결의의 부분적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동지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

  그해 4월 김정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앞에서 최고령도자가 제재해제를 위한 교섭을 부정하고 최고령도자의 발언을 《로동신문》이 인민들에게 전하였다. 하노이후의 대미강경접근은 이 시점에서 벌써 공식화되였다.

  2달후의 6월 김정은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대통령에게 이것을 전하고있다. 김여정부부장의 증언에 의하면 북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추가적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트럼프대통령에게 김정은위원장은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아무런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와 바꿀 생각은 없다. 미국이 우리들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에 대한 증오로 변했다. 우리들은 이 증오에 의해 미국주도의 제재봉쇄를 타파하고 자력으로 살아나가겠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한다.

  조미대화의 시한으로 정해진 그해 12월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는 당의 판단이 명시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의 다음 구절을 모든 인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있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다.》 특히 《흡진갑진》이라는 말이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불성실한 대화자세에 대한 표상을 침투시켰다. 《미국의 본심》에 대한 인식이 전당·전군·전민에 공유되고 조미대화재개를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가장 높은 위치에 설정되였다.

  그리고 대미협상에 기대하지 않는 국내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조선에서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부흥로선이 더욱더 강력히 추진되게 되였다.

 

2) 기본주제는 《적대시철회》와 《협상재개》

최고지도자의 의향과 결단에 의해 《비핵화조치》대 《제재해제》라는 트럼프시대의 조미교섭의 기본주제는 《적대시철회》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졌다.

틀거리변경의 바탕에 깔린것은 트럼프시대의 협상을 통해 재확인된 《미국은 스스로 변하지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리익을 언제나 우선한다는 자세이다. 수뇌회담을 준비한 외교관들이 솔직히 말하고있다. (우리들은 적대시정책페기를 요구하고있으나)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여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수도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조선외무성 김계관제1차관 20.1.11)

《조미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고 해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화시킬수 없다.(외무성 신임대미교섭국장 20.3.30)

미국에 있어서 조선과의 협상은 방관할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북조선의 위협》이 더이상 확대되는것을 막고 정권에 있어서의 정치적재앙(핵시험과 ICBM시험발사재개)를 피하면서  《안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 미국의 《흡진갑진》에 호응해줄 필요는 없다는 조선국내의 일치된 여론은 바이든정권 발족후에도 여전히 달라진것이 없다.

 

3.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외교·통일정책

 

1) 《전략국가》로서의 자부심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판문점에서의 북남수뇌회담도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도 지금부터 5년전인 2016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변들이다올해 1월의 당제8차대회에서는 이 기간을 총화하고 5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시대를 열어놓았다.》는 한마디로 집약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당대회이후 조선의 외교·통일로선을 리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이다. 이것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 제창한 《아메리카 퍼스트》의 자국제일주의와 동의가 아니다. 제재와 압력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증대시켜 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 나의 조국·조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야말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이라 할수 있다.

사실 5년간에 조선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조선은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두는  ICBM시험발사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의 완성》이라는 사변을 평화외교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나라의 안전과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정비하였다.

이 기간 조선외교의 성패를 《하노이 노딜》에 초점을 맞추어 론하고 조선이 기대했던 변화를 가져올수 없었다고 분석하는것은 일면적이며 옳지 않다. 례컨데 수뇌외교를 통해 이웃나라인 중국, 로씨야와의 전략적호혜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이전에는 미국주도의 대조선정책에 동참했는 대국들이 지금은 조선과 공동보조를 취하고있다.

 

2)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외교를 옳게 이끄는 수단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정책에 관통되는것은 최고의 높이를 지향하는 국력향상에 대한 열의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국가》로서의 자존심이다.

이는 당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대외사업의 방침에 현저히 나타나고있다.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제일생명으로 틀어쥐고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적활동의 초점을 맞출것을 표명하였다. 미국에 대한 대항의지를 이처럼 명확히 공언하는 나라는 세계에 류례가 없다. 당대회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 립장도 확인했다.

2018년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종전선언도 그 과정으로 위치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할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국방력과 외교력의 관련성, 호상작용에 대한 인식이 정책화된것이다.

당대회에서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5개년계획》이 제시되여 전략적과제로서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5천㎞사정권내의 타격명중률의 향상극초음속미싸일의 개발도입 등이 언급되였다. 그 한편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당대회보고)는것도 확인했다.

강력한 국가방위력이 외교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한다는것은 2017년의 ICBM《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이후의 조미대화국면에 의해 실증되였다. 《미국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조선은 자위를 위한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방침을 당대회에서 내놓았다.

당대회결정에서 밝혀진것은 《국가핵무력의 완성》이 조선에 있어서 군비증강의 최종도달점이 아니라는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령토밖에서 소멸할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방위전략이며 진짜 믿을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다.》고 말한적이 있다.

조선이 핵과 ICBM를 보유해도 미국이 모든 무력행사를 단념하리라는 담보는 없다. 실제로 대북침공을 상정한 각본에 따라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9월에 시험발사한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과 극초음속미싸일은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령토밖에서 소멸할수 있는 타격력》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말하는 《진짜 믿을수 있는 전쟁억제력》으로 개발된것이다.

전쟁억제력강화에는 당대회에서 결정된 계획과 로정도가 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조선, 현시점에서 조미대화는 무익하다고 판단하고있는 조선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미싸일발사의 시기도 그 누구를 겨냥해서 선택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5개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4. 《비핵화론의》중단, 상호존중에 기초한 북남협력

 

1) 2018년이후 관계가 악화된 리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조선의 국방력강화에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남메쎄지의 취지를 리해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결탁하여 위협적인 《도발》이라고 매도하여도 조선의 미싸일시험은 멈추지 않는다. 남측에도 군비강화와 전력운영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이 있다. 여기에 부당한 이중기준을 계속 적용해간다면 북남간의 설전을 유발할것이다. 5개년계획이 수행되는 동안 악화된 북남관계를 회복하지 못한채 그저 시간만을 허비하는것을 조선은 바라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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