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문제점 : 북미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정책일 것인가? 반중국, 반북한 봉쇄정책 유지일 것인가? > 미주/해외/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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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문제점 : 북미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정책일 것인가? 반중국, 반북한 봉쇄정책 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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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1-11-02 10: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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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조선반도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10.16국제심포쥼》(1016일 도쿄)

기조발언-1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문제점 : 북미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정책일 것인가? 반중국, 반북한 봉쇄정책 유지일 것인가?> (시몬천 박사)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바이든 행정부의 모순된 한반도 정책

III.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전망

IV.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V. 나가는 말

※시간관계상 II. III. IV를 중심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I.들어가는 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전망과 문제점 발제원고 준비를 위해서 인터뷰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해외학자들과 전문가들, 평화운동가들의 평가로 시작한다. 한결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반 중국 정책에 집중, 북미관계는 현재 교착상태이며 한반도 정책에 무관심으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몰고 있으며 실망스럽고 암울 (disappointing\and gloomy) 하게 한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전 미 대통령들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반 중국 위한 군사요지 목적이 현재의 한반도 분단 현상유지를 정당화 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데탕트에 반대할 것이다현재까지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북 정책은 이전 행정부와 별 차이 없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옷과 스타일만 다르지 내용은 이전 대통령들과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중국 정책으로 모든 시간을 소모하고 [모든 정책을 블랙홀로 넣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관심이 없다내년 한국 대선에서 보수가 대선승리하면 반북, 반중국의 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행정부와 원만한 교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재인 정부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우리를 [미국내 진보 시민 평화 운동 단체들] 만나주지도 않는다. 미국내 권위있는 시민단체, 학자들, 종교단체들 연합인 진보평화단체들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대조로 트럼프 행정부땐 우리들은 수많은 소통을 해왔었다. 국무성에 초대되어 브리핑까지 하는 등 대북정책에 트럼프 행정부는 진보시민단체들과 협력하려고 노력은 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압박하기 위해 반중국 일본과 한국 동맹 구축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북한은 단지 그러한 목적에 작은 부분일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경제제재 완화할려는 시도에 강경론으로 반대하고 있다...아직까지 [불가능한] 리비아 모델 꿈꾸고 있는 듯 하다.”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중국이기 때문에 북미외교 성공을 확신할  전망이 보이기 전 까진 바이든 팀은 북미관계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발제자가 인터뷰한 이상의 국제 외교정책 전문가들과 평화운동가들의 바이든 행정부의 평가는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은 봉쇄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의하면봉쇄 정책은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자신의 적을 봉쇄시키는 것이고, 또 한 축은 자신의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다….미국의 봉쇄 정책의 본질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군과 군사기지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1945년 일본과 독일, 1953년 한국에 설치된 미군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지금처럼 최고의 강대국이 여타 강대국들의 영토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상황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에 미군기지가 설치돼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인 중국에는 미군기지가 없지만, 주변국의 미군기지가 중국을 둘러싸고 있다.”

봉쇄정책의 최악의 경우는 전쟁 위기 고조다. 최근 역사에서 미국 봉쇄 정책의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바로 2017년 이었다. 북한 지도부 참수 훈련을 포함한 2017 8에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대응, 2017 9 2일 북한은 사상 최대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7 9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화 연설에서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 방법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트럼프가 대북 전략의 초점을 외교에서 전쟁으로 선회한 계기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위기를 경험했다.

당시의 전쟁 위기를 막은 것이 바로 2018년 민족단결, 자주, 자결의 원칙에 기반한한반도의 봄이었다. “한반도의 봄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미국의 봉쇄정책 도전한 최근 역사중 첫 사례다. 2018 2월 평창동계올림픽, 2018 4.27 판문점 선언, 2018 6.12 북미정상회담, 2018 9.19 평양공동선언, 2018 9.25 한미정상회담등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및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전쟁위기를 막았다. 하나 2019 2월 소위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가 중단된 데 이어, 2020년 들어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 대통령 선거 요인까지 더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전면 중지되었다. 한반도의 봄은 실패했다. 한반도 봄의 실패의 주원인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북한 고립 봉쇄정책과 남한 동맹압박정책의 유지와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개회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200여개 새로운 경제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통일 교류협력에 합의하자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교류를 추진치 못하도록 압박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민족 단결, 자주, 자결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미종속적 입장으로 대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이란 모순적인 정책으로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 역대극 전쟁무기를 수입해왔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의 상태로 회귀했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봉쇄정책 현상유지는 지속되어 왔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 고립과 남한 동맹 압박이란 미국의 봉쇄정책 현상유지엔 변화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게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기다리는 소위 전략적 인내로 회기했다.

2021 5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북한 정책에서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며, 전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내 전문가들 조차도 StrategicVagueness (전략적 애매 모호한 정책) 라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규정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대북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추축하건데 오바마처럼 해결책을 피하면서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할 것 같으나 현 상태에선 전망을 할 수가 없다" (브루스커밍스).

>>미국으로선 현재 중국이 가장 중요한 문제>바이든 행정부도 그러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모두가 중국에 올인>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중국, 중국견제동맹을 구축하는 것>북한에 대해서도 반북한, 반북한 견제동맹을 구축>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과 미군을 위한 다국적 군사력 확대 (force-multipliers) 역할을 하고 미군을 보조하고 지지하는 역할 수행.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을 독자적으로 보는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며 미국의 중국 정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한반도 정책의 독자적인 입지가 미국 정책 환경과 생태계내에서 아주 협소.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으로 회귀에 반대하는 많은 자들과 북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인 애매모호한 정책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바이든 행정부의 디테일 없는 대북정책 리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상유지란 의미로 해석.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큰 이니셔티브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지적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책 구상 피하기 전략을 당분간 취할 것으로 본다.

요약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봉쇄 정책의 현상유지다. 이 발표는 그러한 봉쇄정책의 이론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연 70여년 역사의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인 봉쇄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바이든 행정부의 모순된 한반도 정책

 

1.공식적으로 보도된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책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면서도 제재압박을 외교적 해결의 우선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

>>북핵협상의 당면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며 실용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 대화와 외교 중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추구.

>>북한이 거부감 갖는 북한 비핵화 또는 CVID 표현 배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한미공조와 한·· 3자협력.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대북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선언.

 

2.공식적인 입장과 현실의 궤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 주한미국 사령관이 지적했듯이 평양의 열병식과 같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발적인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경쟁 초래로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군비경쟁 속에 고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강행과 함께 한국의 동참을 주문하거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제재로 대화에 나오라고 압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확장억제’(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 공약.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확인하면서도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강조.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대북 경제제재 이행)도 촉구.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를 얘기하면서 아시아 대륙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언급하지 않고쿼드의 중요성만을 적시.

>>북미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주장 >바이든 행정부는 결코 상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그 어떤 구체적인 양보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북한에 하고 있음을 증명.

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과 현실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코 상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북한에 그 어떤 구체적인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북한에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III.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 대북정책 추진과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및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문제, 중동문제 등은 장기적인 문제이며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한반도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빨리 외교 정책성공" 실적을 올릴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만 된다면 아주 혁신적인 외교 성공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종전선언, 적대감 해제, 평화조약, 북미관계정상화를 미국이 수용하고 북한을 적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동반자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적인 북미 윈윈 딜은 2022년 미국 하원 선거와 2024년 바이든의 재임위한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미국내 정치 현실이 북미관계에 구체적인 실적을 가능케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가지 시나리오를 지적한다.

 

1. 첫번째 시나리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상태이며 절대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을 현실에서 북미 협상의 첫번째 가능성은 워싱턴이 평양에 가장 최소한의 핵 보유

(“Pyongyang keeping a minimum nuclear deterrent”)와 억제력 소유를 수용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채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내의 반론

가능성

>>겉으로 표명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버려서 한반도에서당분간” (10년 내지 15)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체제 전복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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