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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관계를 관심하는 미주동포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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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1-09-13 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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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계를 관심하는 미주동포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한국)과 미국과의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은 미주동포들에게 거의 일상이다시피 한데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미국과의 국제관계는 생소하거나 관심이 있다해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9월부터 미국인들의 조선여행금지령을 다시 1년 연장하는 국무부의 발표가 있자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의 연명자들의 명단을 보면 의외의 많은 동포단체들이 참여했다. 벌써 5년 연속 조선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여행금지령의 헌법모순을 비판하는 미주동포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조선여행금지령은 그동안 조-미 관계에 무지했던 미주동포들까지 관심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과 미국의 국제관계는 76년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다. 3년간 전쟁 후 68년동안 종전하지 못하고 도합 71년동안 전쟁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세계사에 유일하다고 한다. 조선과 미국의 전쟁상태의 관계를 더 넓게 보면, 한국과 미국, 조선과 중국의 4개국 관계로 이어진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수교를 맺고, 한국과는 1992년에 수교를 맺었다. 조선은 중국과 전혀 다른 의지를 가지고 4개국과 특히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合意), 2005년의 9.19 공동성명(共同聲明), 2018년과 2019년의 정상회담들의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있었던 조선의 미국과의 대표적인 협상 과정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의지와 집중력은 미국의 협상의지보다 훨씬 강했다. 미국은 다양한 협상대안을 표방하고 그 중 서로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구조의 힘을 구성함에 있어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은 단일한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 집중된 협상제시를 할 수 있는 조선보다 국제환경과 국내정치적 제약이 훨씬 많은 미국은 협상해 놓고도 약속이행 가능범위를 조정하는 번복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의 모습이 번번히 드러나는 것일까?

미국이 조선과 협상과 합의, 이행과 파기과정을 거치면서 가시적인 해결구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처한 국내정치, 즉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전략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큰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통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적 대결과정 속에서 국가안보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탈냉전 이후에 세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핵보유국을 통제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조선의 핵개발과 완성, 전략국가로의 위치수립은 이러한 미국의 핵 조종 안보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국내정치권을 인식시키고 있다. 게다가 협상 당사자가 조선과 미국임에도 대중국 포위 전략을 연관시키고 있다. 중국은 1950항미원조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참전한 배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에 있어 코리안 반도의 분단은 미국의 해양을 통한 대륙 진출을 막는 교두보의 인식을 해왔다. 미국의 지금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지속되는 한 중국은 코리안 반도의 개입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고, 더하여 한국을 가장 주요한 당사국으로 재인식시키며 동시에 조선 핵문제 해결과 코리안 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분단해소와 통일달성이라는 순서를 한국정부에 각인시키고 있다. 미국은 조선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구조속에서 외형적 협상만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당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제관계의 협상전개과정은 전쟁과는 다르게 약소국과 강대국으로 마주치지 않는다. 무조건 무력으로 결판을 내려는 전쟁도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겨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 국제관계의 협상전개과정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의 전혀 다른 업무부문처럼 그야말로 별개의 분야다. 적어도 조선과의 미국의 협상전개과정은, 현재의 전쟁상태를 유지하며 적국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반대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는 국내정치권력의 수구세력이 벌이는 전략의 연장일 뿐으로, 지난 30년간 협상하고 약속을 어기는 반복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누가 더 많이 살상을 하고 파괴하는가에 결판이 나는 전쟁과는 달리 국제협상전개과정은 자국의 국내정치의 도덕수준에 따라 정확히 그 결과가 비례하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알베르 카뮈는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라는 공화국의 기틀이 되는 명제를 말했던가 싶다. 

9월부터 미국인들의 조선여행금지령을 다시 연장하는 국무부의 발표에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미주동포들은 조-미 관계에서 드러나는 미국정치 권력의 도덕수준을 명확히 가늠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상으로는 서로 다투지만 본질에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명확히 봐 왔던 사람들이다. 현상만 뒤쫓으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 가며 조선과 협상의 현안 앞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위해 치열하게 다툰 적이 없다. 설왕설래하는 듯 보여가며 간혹 립서비스가 나올 뿐 혹시 조선의 진보좌파세력의 자생적 진입이 있을까 서로 혈안이 되어 미주동포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국내정치의 부도덕성은71년동안 조선과 전쟁 아닌 전쟁상태를 유지하는 기괴한 경우만큼 적실 하게 증언해주는 게 없을 것이다. 

미국의 헌법을 보라. 민주주의를 하자는 헌법이 절대 아니다. 수구세력의 권익을 위해 경제정의를 배반하고, 구태질서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배반하는 반공화주의적인 태생적 한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수구권력세력은, -미 관계의 전개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밀히 분석해 오며 이번의 조선여행금지령을 손쉽게 연장하는 행태에 강력히 반발하는 미주동포들이 누구인지 애써 주목해야 한다. 부도덕한 수구세력은 거칠 것 없는 자신들의 행보가 그깟 소수의 미주동포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깡그리 압도하는 것으로 치부하겠지만 변혁성과 급진성을 담보한 도덕성의 결핍이 얼마나 결정적인 위기인지 알아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조선여행금지령연장을 철회하라는 미주동포들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당장 귀담아 들어라!


모욱빈(재미동포)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1-09-13 08:27:0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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