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사를 보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발끈하여 가슴속 말을 쏟아내는 트럼프의 트윗”을 연상한다는 사람, “자신을 비판한 북에 대한 화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지금껏 해온 것처럼 “위선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내용과 돈다발을 흔들며 체제 운운한 데 대하여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문 대통령은 북과의 상생, 평화를 말하면서,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였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자국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어디서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일년에 수차례 북침전쟁훈련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빌 클린턴이 1994년 북침전쟁 계획을 했고, 트럼프는 전쟁이 나도 우리땅에서 나고 죽어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죽을 것이니 새로운 한국전쟁이 난들 뭐 그리 문제냐고 하면셔 전쟁위협을 했다. 미국은 지난 200년간 세계를 무대로 200차례 이상 전쟁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으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미국과 손잡고 무슨 상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국민을 지켜낼만큼 강해진 나라”,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왜 미군주둔비로 매년 거액을 강탈당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이남을 미국의 51째 주로 생각하며 미국의 품에서 영원한 안전보장을 꿈꾸는 사람이나 할 소리이다.

특히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체재경쟁은 끝났다.”라는 부분은 압권이다. 자기의 배신을 비난한 이웃에게 합당한 사과를 하며 오해였다면 푸는 대신에 돈다발을 흔들며 나는 너보다 돈이 많으니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건 상대를 더욱 약올리는 짓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라는 자신의 말에 배치되거니와 상식적이지도 않다. 경제제재도 받지 않고 경제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나라에서 왜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 애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출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리도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부자나라가 왜 아직 자력국방도 못하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존엄을 포기하고 사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북과 경제상태를 비교하고 체재경쟁을 말하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북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 교육, 보육, 주택을 완전히 무상으로 보장해주고, 전 국민이 정규직을 갖도록 해놓고 할 말이다. 남녘 뉴스를 보면 실직자나 비정규직 청년들의 한숨소리, 안전사고로 사망한 일용노동자들 소식, 집없는 사람들의 아우성은 고정메뉴이다. 대통령은 이 소리에 귀가 멀었는가 아니면 옆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을 가졌는가?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였는데 북은 지금껏 남에 좋은 이웃을 넘어서 형제의 도리를 지켜왔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길 때 세계역사를 샅샅이 뒤져서 독도가 이남땅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주었다. 일본이 독도강탈의 기미만 보이면 천백 배의 보복을 천명하면서 이남에 힘을 주었다. 이남의 법원이 일본전범기업자산을 강제매각하는 조치를 취하자 아베가 보복을 떠들었을 때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결정이 너무도 정당하다고 이남의 편을 들어주었다. 최근 사무실에 아시아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코리아지도를 함께 걸어놓고 재침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방위수장을 보고 호통친 것도 북이었다. 무엇보다도 북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조이며 전략무기들을 개발하여 우리땅에서 전쟁을 막았다. 개발한 핵무기는 민족공동의 자산이라고 늘 강조하였다. 우리가 우리땅에서 누리는 평화가 미국과의 혈맹 때문이 아니라 북의 자위력강화 때문이란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된지 오래다. 북은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군사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을 남녘에 내주었고 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또 다 죽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족애를 발휘하여 역사적 대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에 어떻게 했나? 지난 2년간 남북공동합의문들의 실천과정에서 미국의 승낙이 떨어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사사건건 <한미실무그룹>에 보고하여 하나도 성사시키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의 대북공격용 첨단무기를 무진장 사들이고 있고, 미국과 북침합동군사훈련을 시도때도없이 벌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을 악선전하고 북을 죽이는 경제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정당화해주었다. 문 대통령은 입이 열개라도 북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북더러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자신은 북을 죽이기 위해 미국 일본과 한패가 되어 얼마나 많은 잔인한 짓들을 해왔는지 기억하는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재침략하고 미국이 과거의 가쯔라 테프트 조약에서처럼 우리를 배신할 때 이남이 이북의 도움없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북의 협조 없이 국민들의 꿈인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생각해보았는가.

문대통령은 최근 북녘 인민들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려는 최고지도자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헐뜯는 짓을 표현의 자유라면서 방조한 죄에 대해 호되게 비난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외세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자기편이 되어주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아야 할 북을 나쁜 이웃으로 매도하고 그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어대는 대통령의 저열한 품격에 할말을 잃는다. 이런 짓은 평범한 사람도 하지 않는다. 체재경쟁에서 남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 정권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북은 제국주의의 숨막히는 경제제재에 맞서서 자신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좀 더디어도 무엇이든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인민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 북은 강한 자위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력자강으로 경제발전을 해나가기에 그렇지 않은 이남처럼 모래위에 쌓은 성이 아니다. 전 인민이 평화롭고 유족하게 살면서 행복을 구가하는 이상국을 어느쪽이 먼저 건설할지 두고 볼 일이다.

7천만 겨레와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 북과의 철석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기어주는 대통령의 품격이 저질스럽다. 대통령의 품격이 국민의 품격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지 않으면 좋겠다.

김영순(재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