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해제를 촉구하는 8개국 공동서한 유엔 발송 > 미주/해외/국제

본문 바로가기
미주/해외/국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해제를 촉구하는 8개국 공동서한 유엔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3-28 09:38 댓글0건

본문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해제를 촉구하는 8개국 공동서한 유엔 발송



undefine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러시아 연방 공화국, 시리아 아랍 공화국,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8개국 유엔주재 대표부 대사는 2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저해하는 제재 해제 요구 공동 서한을 보냈다. 

공동서한은  COVID-19로 인한 세계 보건 위기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선포사항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힘을 합치고, 조율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우리의 각국 국민들은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이 최고 수준의 연대, 협력 및 상호 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적이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적용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행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며 일방적인 강제조치는 미국이 취한 제재조치임을 언급했다. 

공동서한은 "COVID-19에 대한 국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또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정치화를 거부하기 위해 유엔의 오랜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그러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경제 압력 조치의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기를 정중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공동서한은 "불법 제재의 적용으로 인해 어떤 나라의 의료 및 보건 시스템의 붕괴를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계산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혼란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 협력, 신중함을 위한 시기"라고 밝히며  차별 없이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공동서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 공공 투자 확대, 무역 활성화, 그리고 질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가장 취약한 국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특히 COVID-19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다루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서한은 미국이 취한 제재조치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밝히면서  COVID-19에 대한 효율적 대응 을 위해서라도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경제 압력 조치의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COVID-19 해결을 위한 한시적 제재완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즉각적 제재해제를 밝혔다. 

공동서한에 요청에 대해 유엔사무총장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26일 주요 20개국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제재해제를 요청했다. 미국은 제재해제에 대한 언급은 커녕 오히려 제재강화이행을 강조하였다.  COVID-19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을 방해하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일방강행만 주장하는 미국의 반인륜적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8개국이 보낸 공동서한의 전문(영문포함)을 소개한다. 



 공동서한 전문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귀하, 

우리의 각국 외교부장관들의 지시와 그들의 최근 호소에 대응하여, 우리는 귀하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한 COVID-19로 인한 세계 보건 위기라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 호소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COVID-19의 급속한 확산과 지금까지 야기된 많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해국가들,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COVID-19와 관련된 발전을 매우 면밀히 추적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다자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일어나는 동시에 다자주의가 세계적인 위기와 불확실성의 이 시기에 성공하고 강화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된 국가로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연대, 희망,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힘을 합치고, 조율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엔 창립 헌장에 서명할 때 약속한대로, 후대들을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안녕, 안정, 번영을 위한 희망과 보장을 제공하면서 우리 자신과 현 세대를 구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적시에 채택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국내에서 COVID-19의 확산과 싸우는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각국 정부는 책임감있게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기본 서비스와 비상 대응 시스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세우는데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또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엔 시스템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투에서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귀하, 

오늘 우리는 공통의 적이 있습니다: COVID-19. 그리고, 당신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준비하고, 나서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각국 정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의사들과 의료 제공자들은 이 시기에 필요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국 국민들은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이 최고 수준의 연대, 협력 및 상호 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적이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적용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행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그러한 조치의 파괴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외적 영향, 과잉 준수 현상과 "제2차 제재"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각국 정부가 국제 금융 시스템이나 자유 무역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재는 특히 환자의 치료와 간병에 필수적인 검사 장비 및 약물을 포함한 의료 장비 및 공급품의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조달과 관련하여 COVID-19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더욱이 제재는 또한 특히 제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식량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 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수적인 협력과 연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COVID-19로 인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우리의 각국 국민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배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우리, 유엔의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독립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제정과 이행은 인류의 3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COVID-19에 대한 국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또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정치화를 거부하기 위해 유엔의 오랜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그러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경제 압력 조치의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기를 정중히 촉구한다. 

우리가 오늘 귀하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하고 있는 이 공동의 호소는,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수의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의 조항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귀하의 어떤 행동에도 확실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맥락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의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불법 제재의 적용으로 인해 어떤 나라의 의료 및 보건 시스템의 붕괴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계산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혼란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 협력, 신중함을 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잡한 인간 위기와 경제적 파장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차별 없이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때입니다. 또한, 모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 다시 전념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현재 국가 경제를 강화하여 각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도 COVID-19의 확산이 억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전략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 공공 투자 확대, 무역 활성화, 그리고 질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가장 취약한 국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것은 특히 COVID-19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다루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현재 유엔시스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작업과 이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각국에 대한,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되는 매우 귀중한 지원에 대해 귀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함께 극복하며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하의 사무실에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와 "글로벌 보건 및 외교 정책"이라는 제목의 의제 83과 126에 따라 총회의 공식 문서로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문서로 회람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여기에 전달된 심각한 문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신뢰하며 이 기회를 통해 귀하께 최고의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참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서명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러시아 연방 공화국, 시리아 아랍 공화국,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영문

Reference Translation

                                                                     25 March 2020
H.E. Mr. Antonlo Guterres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Distinguished Secretary-General,  

On instructions rom\and on behalf of our respectiv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and in response to their most recent appeals, we address Your Excellency on the occasion of a matter of the utmost importance\and great urgency, namely, the global health crisis arising rom COVID-19, recently declared a pandemic by the World Health\organization (WHO). In recent months we have all been following very closely the developments related to COVID-19, including its rapid spread\and the large number of human casualties it has caused so far, as well as the impact it is having on the affected countries, particularly on the most vulnerable sectors of society. This is undoubtedly the greatest public health emergency of our time, which, while taking place at a time when mullilateralism is under attack,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multilateralism to succeed\and to be strengthened at this time of global crisis\and uncertainty.

As you recently stated, "more than ever, we need solidarity, hope\and political will to overcome this crisis together - as truly united nations." But to do so effectively, we must join forces\and act collectively, in a coordinated\and decisive manner, as responsibl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our common responsibility not only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rom the scourge of war, as we pledged to do when we signed the founding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ut also to ensure the timely adoption of policies\and strategies to save our own\and our current generation, while giving them hope\and guarantees for their well-being, stability\and prosperity. At home, all our national governments have acted responsibly, including by taking the necessary precautionary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and combat COVID-19. We have also made progress in designing contingency plans to ensure, among other things, the functioning of basic services\and emergency response systems at the current juncture. As you know, we have also been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programs, both with other partners\and to learn rom their experiences\and share best practices. Despite all this, we recognize that much remains to be done to succeed in this battle.

Your Excellency, today we have a common enemy: COVID-19.\and, as you have recognized, it is time to "prepare, step up\and step out." Our national governments have the political\and moral will to move in that direction; our dedicated\and professional physicians\and health care providers are fully capable of serving in this time of need;\and our peoples are ready to do their part, as we are all aware that this historic moment demands the highest level of solidarity, cooperation\and mutual collaboration. However, we have to recognize that this is a difficult, if not impossible, act for countries currently facing the application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which are illegal\and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destructive impact of such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plus their extraterritorial implications, together with the phenomena of overcompliance\and the fear of "secondary sanctions", hinder the ability of national governments to, inter alia, have regular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or free trade; they therefore undermine ongoing efforts by national governments to address COVID-19,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effective\and timely procurement of medical equipment\and supplies, including testing equipment\and drugs, which are vital for the care\and treatment of patients, as recently acknowledged by the Director-General of WHO. In addition, sanctions also have a direct negative impact on, inter alia, the human rights to life, health\and food of the peoples subjected to them. Ultimately, these measures also affect the essential cooperation\and solidarity that must prevail between nations.

Today, in the midst of the global pandemic resulting rom COVID-19, that negative impact on the well-being of our peoples\and countries is becoming even more severe\and multiplying. Hence the urgent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o reaffirm its commitment to the concept of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Let us recall that,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experts, the enactment\and implementation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ffect more than one third of humanity.

In the light of the above, we respectfully urge you to call for the complete\and immediate lifting of such illegal, coercive\and arbitrary economic pressure measures - in line with the long-standing\and principled position of the United Nations to reject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 in\order to ensure the full, effective\and efficient response of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VID-19,\and also to reject the politicization of that pandemic. This joint appeal that we are making today,\and rom which we expect a positive response rom you, is, as you know, supported by the provisions of a significant number of relevan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it therefore provides a solid basis for any action on your part.

As you well know, we live in an interconnected world; therefore, in the context of a global pandemic, "hampering medical efforts in one country increases the risk to all of us", so - a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s recently acknowledged - we must avoid the collapse of the medical\and health system of any countr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illegal sanctions.

Therefore, we cannot allow political calculations to stand in the way of saving human lives. This is a time, as you have stated - again\and again - not for chaos, but for global solidarity, cooperation\and prudence; for joining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and international levels, without any discrimination, if we really want to overcome this complex human crisis\and its economic repercussions;\and, also, for recommitting ourselves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nd our promise not to leave anyone behind.

Similarly, we will also underline the need, at the present juncture, to strengthen national economies so that they provide nation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public\and private sectors, with the capacity to support\and finance the plans\and strategies needed to ensure that the spread of COVID-19 is contained. In this regard, we agree that, as you have recently stated, more than ever before "governments must cooperate to revitalize economies, expand public investment, boost trade\and ensure targeted support to those individuals\and communities most affected by the disease\or most vulnerable to negative economic impacts"\and that urgent action is needed to "alleviate the debt burden of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This is extremely important, especially for countries that, in addition to having to deal with COVID-19, also have to deal with othe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Furthermore, we take this opportunity to convey to Your Excellency our appreciation for the work currently being done by the United Nations system\and for the very valuable support being provided to our nations, in particular the WHO, in responding to this global crisis, which we are confident we will overcome together\and come out stronger.

Finally, we respectfully request your good offices to circulate the present letter as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der agenda items 83\and 126, entitled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and international levels"\and "Global health\and foreign policy", respectively,\and of the Security Council.

We trust that you will give due attention to the serious concerns conveyed herein\and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our highest esteem\and consideration.

c.c. 

H.E.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Director-General World Health\organization 
Geneva 

H.E. Ms. Mlchelle Bachelet Jeria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Geneva

The signatories: 

H.E. Mr. Zhang Jun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ited Nations 

H.E. Ms. Ana Silvia Rodríguez Abascal 
Ambassador, Chargé d'affaires a.i. of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Cuba to the United Nations 

H.E. Mr. Kim Song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H.E. Mr. Majid Takht Ravanchl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o the United Nations 

H.E. Mr. Jaime Hermida Castillo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to the United Nations 

H.E. Mr. Vassily A. Nebenzla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H.E. Mr. Bashar Ja'afari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Syrian Arab Republic to the United Nations 

H.E. Mr. Samuel Moncada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to the United Nations

편집국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0-03-28 09:45:2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금야강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1일(일)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0월 31일(토)
절대로 가리울수 없는 도발자의 정체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1일(일)
《우리》와 《나》라는 부름을 통해 본 두 사회제도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아로새겨진 빛나는 장​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30일(월)
평양시에서 보통강유보도개작공사 완공
[정론] 조국강산에 애국의 자욱 새기여가자
조선소식 동영상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1월 29일(일)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1월 28일(토)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29일(일)
자력갱생은 번영의 보검
장쾌함과 찬란함의 최고경지 - 백두산의 해돋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조선소식 동영상
[사설] 전당, 전민이 고락을 함께 하며 힘차게 전진하자
Copyright ⓒ 2000-2020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