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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럽 지배 전략과 브렉시트(Brex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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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2-22 12: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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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럽 지배 전략과 브렉시트(Brexit) (2)


  • 신현철 <국제정치 완전정복> 대표



브렉시트의 성격과 의미 - (2) 브렉시트

지난 1월, 3년 7개월여를 끌어온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최종 결정됐다.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뿐 아니라 EU의 운명, 나아가 나토(NATO) 등 세계를 미국 주도로 이끌어온 전후 세계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민플러스는 기존 국내의 언론, 학계의 입장과 달리 EU 각국의 주권 강화와 민중적 입장에서 브렉시트의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신현철 대표의 논문을 1부-유럽의 지배구조, 2부-브렉시트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비판을 바란다.[편집자]

3.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브렉시트’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조차도 영국은 결코 대륙 국가들과 완전히 통합된 적이 없었다. 언제나 대륙 유럽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 노선을 견지했다. 영국은 EU에 ‘무늬만’ 통합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양자 관계는 물과 기름이었다. 영국은 대륙과 구분되는 특유의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영국인’일 뿐 유럽인은 아니었다. 화폐도 유로(Euro)가 아닌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사용해 왔다.4)

2> 이제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 간에 무역/관세/이민/안보 문제를 놓고 진행되어야 할 구체 협상들만 몇 가지 남겨둔 상태다.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끄러운 브렉시트(soft Brexit)’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브렉시트(hard Brexit)’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협상이 안개처럼 희미한 채로 방치되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될 수도 있다.5)

3>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럽 지배라는 큰 그림에는 적어도 당분간은 별다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로존 화폐통합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날림으로 만들어진 EU는 마치 삼풍백화점과 다를 바 없는 구조물이었다. 마구잡이 대출로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발해 남유럽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EU가 아주 문제가 많은 ‘날림 건물’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4> 미제국을 운영하는 글로벌리스트들 또한 유럽 총독부 격인 트로이카(Troika) 독재통치기구 EU가 부실 건물로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겉으로는 ‘EU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영국이 탈퇴해도 EU는 당분간 그냥저냥 유지되겠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차피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던 영국이 영국 대중들의 반(反)EU 정서에 밀려 EU 바깥으로 튕겨 나간다고 해도 그들에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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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학적 측면에서 영국은, 프랑스 드골(De Gaulle) 대통령이 언젠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American Trojan Horse)’이다. 그것이 영국의 기본 성격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하는 것 같다. 1997년 보수당 존 메이저(John Major)를 물리치고 당선된 노동당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네오콘 부시 일당의 푸들(poodle) 강아지 노릇을 너무도 극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6> 미국은 2차대전 이후부터 ‘점령자’가 되어 유럽에 ‘러시아 공포증(Russophobia)’을 퍼뜨려 그들이 러시아와 적대하도록 관리해왔다. 만약 이러한 적대 구도에서 벗어나 유럽이 러시아와 공조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게 헝클어진다. 미국이 유럽 책략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럽과 러시아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미제국에게 재앙이다. 미국은 유럽이 점점 중국과 엮여 들어가는 것 또한 매우 우려하며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불만은 있으되 뚜렷하게 이를 저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6)

7> 대(對)러시아 공조나 기후 정책이나 이민 문제와 같은 범유럽적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언제나 영국을 ‘앞세워’ 유럽을 ‘선도’해왔다. 따라서 브렉시트를 했다고 해서 영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의 주구(走狗) 역할을 갑자기 중단하고 유럽 정치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영국 대중의 반감을 등에 업고 영국이 EU에서 분리된다고 해도 미국이 지정한 영국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미 이탈현상의 징후가 어느 곳에서도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EU 울타리에 잔류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긴 하다. 미국의 유럽 지배 대행조직인 EU에 아무런 균열도 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미제국의 유럽 지배가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미제국은 이미 쇠락하는 과정에 들어선 지 오래다. 군사적 우위도 무너졌고 페트로 달러 순환 체제도 무너졌고 따라서 금융 장악력도 현저히 감퇴하였다. 이처럼 물적 토대가 붕괴하니 지정학적으로 세계 여기저기서 요동을 치는 것이다.

8> 이런 의미에서 브렉시트가 초국적 자본통치에서 탈출해 ‘주권’으로 복귀하는 신호탄이며, 이를 계기로 바야흐로 유럽은 본격적 세력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럽이 식민화되어 대서양 초국적 자본관료통치(transnational capitalist bureaucracy)에서 신음하다가 주권 민주정치(polity of sovereign democracies)로 이행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주장이 그것이다.7)

9> EU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유럽 대륙 전체는 정치적 불안 심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했다. 이빨 빠진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 것이다. “유럽인들이 선망하는 최고 도시 런던(London)을 소유한 영국이 이제 우리와 한 식구가 아니라니… 왠지 마음이 퀭하군!” 뭐 이런 종류의 감상이 들 것이다. 분명 정치심리적으로 브렉시트는 글로벌리즘에 지친 유럽인의 마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영국독립당(UKIP) 당수 나이젤 파라지(Nigel Farage)가 1월 31일 런던서 열린 브렉시트 축하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영국]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럽국가들과 교역하며 함께 일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상호호혜(reciprocity)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들로부터 ‘명령(orders)’을 받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영국의 브렉시트파들은 EU와 근본적 적대관계를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 대중들로 하여금 EU와 분리되었다는 속 시원한 느낌을 던져주고 동시에 그것이 자신들이 이룬 정치적 업적임을 강조하면서 미제국의 유럽지배 구도에 계속 복무하는 ‘완만한 타협정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지의 일갈(一喝)은 분명 EU 잔여 27개 국가들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유럽 각국의 탈EU 정당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입지가 확장될 것이다. 이미 EU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비자유주의 국가(illiberal state)’ 헝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거쳐 긴축으로 피폐하진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그 반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당분간 ‘아웃사이더’가 되고 ‘이류 행위자’가 되어 국제정치의 리더쉽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분간’ 나타날 표류 현상에 불과하다. 영국은 미제국과 관계 재조정 기간을 거친 후 미제국의 유럽 지배 관리에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나갔으니 이제 미국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물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영국과 미국의 관계를 떠나 애초 영국 대중이 왜 EU에서 탈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U가 영국에게 안락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는데 영국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EU에서 뛰쳐나간 것은 아니다.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기로 한 것이다. EU에 있어 보니까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이 몰려들고, 여러모로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날이 갈수록 영국이 ‘제3세계화’ 되는 것을 실감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EU식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국 산업의 골간을 파괴하고 실직을 양산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낯선 이방인들을 유입시켜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영국이 아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분노의 응답이 바로 EU탈퇴인 것이다. 글로벌리즘이 야기한 경제적 궁핍에 더해 런던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해외 이주민들(특히 폴란드인)로 가득 차고 중동/북아프리카인들로 넘실대니 그들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13> 우리는 여기서 EU라는 조직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브렉시트를 ‘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기본 전제다. 대서양 미국과 유럽을 아우르는 코스모폴리탄 파워엘리트 집단이 부를 긁어 모으기 위한 자유무역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추진하는 각종 어젠다-(1) 미-유럽 반(反)러시아 나토(NATO) 동맹에 기반한 적대적 군사 부역 체제와 미국 주도의 전쟁에 동원되는 군사 종속 (2) ‘기획난민’과 ‘혼종화’를 통한 유럽사회의 균질성 및 정체성 파괴 (3) 민주주의 파기와 트로이카 직접 통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국 경영의 유럽 총괄지도부 역할을 그간 EU가 수행해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유럽인들이 그것이 생겨나기 이전 잠시 경험해 보았던 솔리데러티(solidarity)에 기초한 ‘연대의 유럽’이 아니었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재정이 순환되어 유럽의 공영(共榮)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호보조적 조직이 아니었으며 단지 금융 약탈을 동반한 약육강식의 경제전쟁터였을 뿐이다.

EU는 트로이카(IMF+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 긴축 독재를 펼치며 취약한 남동부 유럽은 물론 독일처럼 부유했던 나라들마저 빈곤이 창궐하게 하였을 뿐이다.8) 오늘날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프랑스에서 노랑조끼 시위자들이 경찰들에게 쥐어터지고 있는 걸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우리 중에 유럽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14> 2011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남유럽 금융위기를 보노라면 지금 EU 조직은 잔혹한 국제사채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강제 수용소’ 같은 모양새다. EU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득을 본 자들이 과연 누군가? 너무나 뻔해서 대답이 금방 나온다. 그건 바로 유럽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 부르주아들과 보보스족(Bobos)뿐이다. 이들에게 EU의 자본 친화적 개방성은 자신들에게 부와 성공을 안겨준 디딤돌로 대단히 고마운 것이겠지만 대다수의 노동 대중들에게 EU는 그저 긴축과 빈곤과 실업과 이방인의 난입만을 일으킨 ‘선출되지 않고 주권에 기반을 두지도 않은’ 브뤼셀(Brussels)에 둥지를 튼 초국적 집단의 정치 도구였을 뿐이다.

4. 결론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성공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 유럽 국가들의 탈(脫)EU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이 EU로부터 탈출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구소련이 붕괴했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EU도 붕괴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글로벌리스트들은 유럽 지배를 영속시키기 위해 유럽 각국에서 주권 기반의 비자유주의적 권력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온갖 방해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은 친(親)유라시아 지정학 노선을 갖춘 자주적 ‘통합 유럽’이 출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해 책동을 구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영국의 브렉시트 성공이 유럽 해방-미국과 거리를 두는 등거리 외교정책과 인민 기반의 주권국가 수립 및 범유럽 동맹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에 분명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장되어선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이후 대부분의 영국 정치인들은 자국 대중을 기만하면서 글로벌리스트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이전과 별 차별성 없는 미국의 유럽 지배 책략에 하위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 각국에서 EU 탈퇴를 표방하는 정당과 기층 운동의 저변이 확대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유럽에 투사하는 ‘창조적 파괴’ 비전이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 대중들에게 파급되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커다란 소득이다. 지금의 EU는 유럽 대중을 감금해 놓고 해로운 ‘세계화 사료’를 먹이는 동물농장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맨발이라도 좋으니 일단 뛰쳐나가는 게 상책이다. 유럽을 저렇게 놔두다가는 그들이 고사(枯死)될 것임이 자명하다. 글로벌리스트의 정치조직인 EU로부터 유럽 인민들이 수난을 당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다. 피흘리고 고통받는 유럽이 급기야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내장이 모두 흩어 내려져 운신할 수 없는 극단적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대서양 제국으로부터 유럽을 탈출시켜야 한다.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쥐고 흔드는 미국이 아니라 ‘정상국가’, ‘평화 국가’ 미국을 만드는 길은 유럽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주적 정치군사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전유럽으로 확산시켜 신질서의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유럽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최우선 과제이다. <끝>

[본문 주석]

주4)
https://www.politico.eu/article/brexit-day-eu-says-uk-left-long-ago/
1/30/20
「Brexit Day? EU says UK left long ago」
: Britain was never fully in the EU,\and it may never be fully out either.
By DAVID M. HERSZENHORN\and MAÏA DE LA BAUME

주5)
http://https://www.cfr.org/in-brief/what-would-no-deal-brexit-look
January 30, 2020
「What Would a No-Deal Brexit Look Like?」
By\andrew Chatzky

주6) Jan Weidenfeld (MERICS, Berlin). 「China’s Political Influencing Efforts in Europe」; Frans-Paul van der Putten et al. 《Hybrid Conflict: The Roles of Russia, North Korea\and China ㅡ A report by the Dutch National Network of Safety\and Security Analysts (ANV) May 2018》

주7)
https://consortiumnews.com/2020/01/30/uk-came-went-leaving-europe-in-a-mess/?fbclid=IwAR36lqKmpLHypEqSj4Lx4vwDrxlwXABTh61YErTIVvmCgciWeVO_swaMf3U
January 30, 2020
「UK Came & Went, Leaving Europe in a Mess」
By Diana Johnstone

주8)
http://​​​​​​​https://russia-insider.com/en/1-5-german-elderly-live-poverty-how-open-borders-impoverish-native-germans/ri28176
2020-1-21
「1 in 5 German Elderly Live in Poverty – How Open Borders Impoverish Native Germans」
by Eric Striker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국제정치 시사웹진 《국제정치완전정복(완정넷)》 대표작가로 재직 중이며 이 글은 https://wanjeong.net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글쓴이: 신현철 - 국제정치 분석가
: 지정학적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이면을 파헤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여 탈근대 ‘전통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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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0-02-22 12:43:0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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