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의식해 미국은 지연작전을 펴는가?  

    (북은 ’정면돌파전’의 새길로, 미국은 현실에 만족)

이흥노(재미동포)

새해로 들어섰건만, 트럼프의 골머리를 때리는 건 멈추질 않고 계속된다.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탄핵이 아니라 뮬러 특검과 상하원 탄핵  논쟁이 대선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의 심정은 어서 자유의 몸이 돼서 북핵 문제에 성과를 내고 대선에 집중하고픈 마음 뿐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하노이 조미공동선언>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린 우를 범한 것이다. 이건 전임자들이 그랬듯이 네오콘 호전세력에게 투항한 결정적 사례다. 하지만, 트럼프는 네오콘 주류세력과 무관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바로 이점에서 트럼프는  전임자들과의 차별화가 확실하다. 우리 해내외 동포들이 트럼프에게 기대 희망을 거는 이유기도 하다.

훈련 중단과 핵미사일 유예는 북미 간에 묵계된 잠정 조치다. 이를 북은 새해들어 버리고 예정되로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일방적으로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 북은 ‘정면돌파전’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의 “적대정책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또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철지난 제재타령과  ‘빅 딜’ (선비핵화)만 외치고 있다. 재선이 생과 사를 판가리하는 분기점에 서있는 트럼프는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주류 세력의 입김을 의식한 그의 보좌관들은 트럼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인다. 중러의 유엔 대북제재 일부 해제 촉구가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재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으리라 짐작된다.

트럼프는 최소한 1단계 조치로 핵미사일 동결과 부분적 적대정책 폐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시점에 북측이 선호하는 ‘동시적, 단계적 원칙’을 수용, <싱가포르 조미선언>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 시점은 탄핵 정국이 가시고, 미대선전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한국 4월 총선이 끝나게 될 4~5월이 고려되고 있을 것 같다. 한국 총선을 왜 굳이 들먹이냐고 하겠지만, 북핵 타결과 한국 총선이 상호 연동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여름, 아베가 돌연 무역전쟁을 벌렸다. 문 정권을 흔들어 4월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게 본질이다. 이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친일친미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는 게 최종 목표다. 지구상에서 남북의 밀착을 가장 증오 괴로워하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다.

이점에서, 일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미국의 충견으로 세상에 알려진 아베가 미국과 공조하에 도발을 감행했다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아베의 도발은 일미 공유 연합작전의 일환으로 봐야 맞다. 문 정권에 가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와 압력은 처절하게 잔인하고 가혹하다. 21세기 신총독부인 ‘한미실무구룹’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다. 어디 그 뿐인가,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내정간섭은 ‘일제총독’과 다를 게 없다. 방위비 5배 인상50억 달러, 사드를 포함 전략자산 100억 달러 청구서가 날라들었다. 이를 어기면 미군부대 한국 근로자를 무급휴가 조치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래도 말없이 중동 전쟁터에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결정했단다. 진짜 쓸개를 내던진 건지, 아니면 머저리인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베의 문 정권 흔들기에 윤석열 쿠테타가 가세해 나라가 요동치고 있다. 윤 총장이 하는 일은 문 정권을 흔드는 일이 전부다.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를 한는 게 까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최근 귀국한 안철수가 윤석열의 굿판에 올라타고 문 정권 흔들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가장 최근 <세계일보>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이낙연 전총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 정권 흔들기가 이미 반 년이 넘어섰다. 이렇게 장고한 세월, 외부의 지원, 지지, 협력 없이는  합법적인 정부를 흔든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상식이다. 선언 이행에 따라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의 총선을 거쳐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연작전의 큰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이유를 종하해보면 4월 중순경에 미국이 행동에 나설 적기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