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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71) 조선 더 이상 조·미핵협상 원치 않아, 자기 갈길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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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9-09 14: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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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외무부상은 2019년 9월 9일에 발표된 조미실무회담 재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례정웅논단은 최선희외무부상 담화 발표전에 작성되어 있다. 조미실무회담 전망은 어긋났으나 현 조미대치 상황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 내용을 삭제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편집국


예정웅자주론단(471)

조선 더 이상 조·미핵협상 원치 않아자기  모색할 것


최악의 극한적 경제제재를 당 하면서 뭐가 기분 좋다고 

핵 협상장으로 나갈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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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과 거래란 남에게 이득이 되면서 나에게도 득이 되는 관계가 더 없이 좋은 거래관계이다국가 간의 정치적 거래도 신뢰 속에 상호이익이 되면 협상은 잘 되는 것이다하지만 나도 피해를 보고 상대도 피해를 본다면 협상은 도중에 빨리 고만 두는 게 계속하는 것 보다 났다.−  

미 국무성은 조미대화를 잘 하기 위한 협조나 좋은 전략을 내 놓는 기관이 아니라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협상의 방해자들이다딮 스테이트가요소 요소에 잠복해 있다그래서 조선은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조·미고위급 회담가능성을 딱 잘라 기피하였다.

 

 

◆ 조선 미국과 더는 대화할 마음이 없어졌다.

조·미 핵 협상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려면 핵심을 찾아내는 분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를 끝없이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배운다는 것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 창조한다는 것은 아니다. 창조하려면 흉내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리타분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나비기 돼 날라 다니려면 애벌래의 허물을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많은 아닌 것 같다. 흥정과 거래란 남에게 이득이 되면서 나에게도 득이 되는 관계가 더 없이 좋은 거래관계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거래도 신뢰 속에 상호이익이 되면 잘 하는 거래이다. 하지만 나도 피해를 보고 상대도 피해를 보는 관계는 중간에서도 빨리 끝내는 게 계속하는 것 보다 났다.

국제관계에서 트럼프 식 국제외교는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자국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상대는 무엇인가.? 트럼프 집권 2년 반 동안 조미관계는 좋은 거래를 회피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듣기 예쁜 소리도 남발하면 악녀 좀비의 죽음의 말을 듣는 것 같아 지긋지긋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 이란 관련 질문에 이란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조선도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그들은 굉장해질 수 있고 우리는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오래전에 교훈을 얻었다면서 그들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키지도 못할 공허한 뜬 구름 잡는 정치적 발언을 남발하면 신용만 흠집 내고,

신뢰관계만 망치지 서로 얻는 것은 없게 된다. 상대는 바보가 아니다. 조선의 협상팀과 전략가는 빙산의 일각만 봐도 빙산을 다 볼 줄 아는 협상의 베테랑 들이다. 재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용하려들지 말라. 조미 핵 협상에서 미국에게 이득이 되려면, 조선에게도 득이 되는 일을 먼저 해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대조선 핵협상 실무 팀들이 좌절감에 빠져 아우성이다. 조선에 러브 콜을 보내도 대답이 없다, 조선은 더 이상 조미핵협상을 원치 않으며 자기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시한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대화로써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되었다.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만 손해 보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협상해 봐야 득이란 쥐꼬리만큼도 없고 싹수가 노랗다고 판단한 것 같다.

최악의 극심한 경제제재를 당 하면서 뭐 기분 좋다고 핵 협상을 할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조선은 미국과 신뢰구축을 위해서 선의적인 선제조치까지 보여주었다. ▼ 조선은 2년 반 동안 핵 시험을 하지 않았다. ▼ 조선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안 했다. 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금년 말까지···기다리면 알 수 있게 된다.

▼ 풍게리 핵 시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처분 하였다. ▼ 미사일 엔진시험장 두 군대도 선제적 폐기처분 하였다. ▼ 미국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던 그 미군유해 50구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미국은 아무런 상응조치가 없었다. 초장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공짜로 거저먹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대회마당에 나가겠다고 하겠는가. 조선은 대화나 협상을 안 하는 게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 보다 더 났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조선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에 손해될 것도 없는 유엔안보리의 제재에서 군사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5섯 가지 민생문제 사안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제재완화 조치를 요구를 하였다. 미국은 자기 돈도 들어가지 않는 그 작은 제재완화 조치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옹색한 기독교적 박애주의 정신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냉혹한 정치에는 냉혹한 대우만 차례질 것이다. 그로인해 신뢰감은 깨지고 조선은 미국과 더는 대화할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조선의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이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다니... 언제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오겠는지...》미국은 핵 해결의 좋은 기회를 두 번이나 차 버렸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서와 하노이 핵 협상에서......

√ 2019년 9월 7일. 조·미 수뇌 분들이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이 아직 재개되지 못한 채 교착이 길어지면서 미 조야에서 협상회의론이 고조되는 흐름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조차 좌절감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미국은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공개적 대조선 압박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하였다.

√「척 슈머」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전날「트럼프 식」대 조선외교를 공개 비판하는 서한을 발송하는가 하면 국방부 산하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조선의「금천리」미사일 운용기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는 등 미 조야의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 2018년 7.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의 조선의 핵 위협은 없다》고 자신한 조선과의 핵협상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감마저 느끼면서 참모들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한 적이 있다. 백악관 보좌관들과 국무부 관리 등 내부 관계자 6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대북협상을 성공적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적인 자리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 노기를 드러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 협상 건에 정신이 사로잡혀 참모들에게 진척 상황에 대해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이달 말 뉴욕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 기간 김정은 정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새로운 강경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WP)가 전한 국무성 내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미 국무성은 조미대화를 잘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 놓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협상의 방해자들이다. 조선 외교관들과《관여》하기 위한 국무부의 시도가 그간 난항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 파트너인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간 조미 고위급 회담개최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조선은 이 회담조차 회피하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하려면 미 국무성은 최소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조치 정도는 해주어야 하였다. 참으로 정치력 빈곤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국무성은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두 분을 꼼작 못하게 협상방해자 노릇을 하고 있다. 조선 측이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전임 어느 정권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다.

국무성의 대북강경일변도에 현재 조미 두 고위급만남은 무산 되었다. 미 당국자들이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더 강경한 대북 압박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조선을 향해 계속 협상 테이블에 응하지 않을 때 미국도 무한정《전략적 인내》를 유지할 수많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조미관계가 악화 되였던 지난날의 선례를 들여다보자, 국무성이 하는 일이란 대조선 강경한 압박전략을 수행하는 방법만 연구하는 일 밖에 다른 것은 없었다.

▼ 2017년 9월 유엔총회 당시 조선을 향해《완전한 파괴》를 거론하며 초강경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 2016년 유엔 총회 당시에는 40여 개국 대표들이 조선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2014년에는 유엔총회 기간 정략적인 조선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그래서 문제가 단 하나라도 해결된 것은 있는가...



◆비건 특별대표, 조미회담 '교착상태 빠졌다' 사실상 시인

수개월간의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미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핵협상을 다시 살리려면 트롬프 대통령의 직권으로 제재완화조치가 없으면 조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제재를 받으면서 서로인상 쓰고 회담 탁에 앉아 봐야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선은 실무협상마당에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하노이 회담결렬 후 예고된 것이였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미시간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조선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즉시 교섭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혼자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핵 합의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조미수뇌회담 후 김 위원장이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차례 뒤로 밀렸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그 이후 몇 주 동안 조선은 미국의 협상 요청을 아예 외면하고 거의 무시해 왔다. 조선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더 중요한 무기 실험에 대한 동결 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할 차례가 rhx 올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일단 협상이 타결되면 조선 경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발가벗겨놀고 무장해제 시킨 다음,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켜《내부붕괴》와《참수작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조선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의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양국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실천한 례가 없는 나라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이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스티브 비건이 무슨 힘이 있는 위치에 있겠는가. 조선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받은 것이 있는 좋은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가고 무서운 전쟁대결의《새로운 길》은 점점 빨리 닦아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빅터 차 CSIS 남한 석좌는 트럼프대통령의 조선정책과 관련, 그는 행정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무성에는 여전히 군산과 연계된「딮 스테이트」 인물들이 존재한다.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친서 내용을 거론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노력도 없고 진행되는 일이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논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의「진 H. 리」전 AP통신 평양 지국장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도발적인 무언가를 함으로써 판돈을 키울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조선의 핵, 미사일시험 모라토리엄 및 강경한 대북 제재유지를 내세워 대조선 외교가 성공했다는 프레임을 지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실패의 연속이였다고 말하였다.

√「조지프 버뮤데즈」CSIS 연구원은 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중대하다며 그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동맹인 일본과 남측을 위해서도 조선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은 유엔안보리의 더 심한 경제제재를 할 태면 하라 이거다,

√「마이클 그린」전략국제연구소(CSIS)부소장은 조선의 무기능력 개발성공은 조선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협상 지렛대 등을 키워줄 것이며 대화를 나눠본 한미 양측의 모든 인사는 모두 이것이 또 하나의《위기: 군사적 대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 교착상태가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건, 비핵화 안하면 남한 일본 핵 무장 검토 하겠다?

하 하 하 사람들이 웃는다. 저렇게 군사문제와 핵전략을 모르는 사람이 헛소리를 내 질러대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비건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핵 무장력이 말처럼 쉬운 줄 아는 모양이다. 남측이나 일본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고 하자, 기술도 있다고 하자, 어디에서 초보적인 핵 시험을 하겠는가, 자국의 해안 바다에서? 아니면 우방국 사막에서? 네바다 핵 시험장을 랜트로 빌려서?

누가 현장에가서 핵 점검을 할까. 자본주의 논리로 그럴 바에는 돈 주고 사오는 것이 휠 씬 더 싸게 먹힐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한·일 핵 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군부나 공화당 쪽에서 핵 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지만 조선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국무부에서,

미국의 대조선 핵 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볼 문제는 근래에 극비리에 핵을 팔고 사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팔아먹을 만한 핵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비건의 조선, 중국을 향해 한 입으로 ‘쌍(雙) 경고’

핵무기는 연구해서 자체로 만들고 무장하는 것 보다 핵을 극비리에 사오는 것이 훨씬 시간도 단축하고 싸게 먹힌다. 이때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은 무너지고 미국은 지금 자기의 핵무기를 일본이나 남한, 대만에 고가로 팔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론단 470회분에서 이미 글로 쓴 바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일본에 상상 못 할 거액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조선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측과 일본이 미국의《대북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비 확산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고 하였다. 이날 발언은 우선 조선을 겨냥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조선이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화가 치밀어 오른 조치라는 것이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조선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조선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한다. 조선의 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남측과 일본 등의 핵 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검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

비건 대표가 중국에 조선의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조선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사태를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남측뿐 아니라 일본,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하지만 문제는 비건 대표가 꺼낸 핵 무장론이 남측에 미칠 영향력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 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조선반도 안보지형만 아니라, 국내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조선의 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고 말 하였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2017년 저서「혼돈의 세계」에서 지적했듯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생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핵 버티기》에 나섰을 때, 미국이 핵무기 확산저지 논리를 한 수 접은 전례도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조선의 핵은 남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 미군의 해외기지, 일본의 주일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핵은 멀게는 미 본토 타격용이고 가깝게는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남측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옵션이 된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 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다.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 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 이면서 현재로선 도저히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발언을 잘 삭여들어야 한다. 조선과 중국을 향한 위협적 발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에 오래전부터1000~1700기 수준의 전술 핵탄두를 저장, 보유하고 있다.

주일미군 기지「오끼나와」에도「북해도 기지」에도 전술핵탄두가 저장, 전개되여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괌과 하와이에도 미 핵전략부대는 핵을 전진 배치해 둔 핵 기지가 있다.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나, 이지스 전투함, 핵 항모강습 단에 수백기의 핵탄두를 싣고 다닌다는 것을 안다면 비건과 같은 군사문제에 초짜이며 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의 그런 발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들먹이며 비핵화에 포함시키겠다는 비건


√ 2019년 9월 7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6일 조선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개발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국제적 규범 및 유엔제재 위반이라면서 조선이 (WMD)를 계속 고수한다면 미국과 전 세계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제는 조선의 핵 물질에 의한 비핵화 문제를 뛰어넘어 대량살상무기체계 (WMD)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미국은 조선에 (WMD)를 들먹거리지 말아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는 조선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문제이며 그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면 조·미「군축 협상」부터 먼저 열어야 할 것이다. 비건 대표는 조·미간 적대청산을 시작으로 조선의 경제발전 및 안전보장 등 비핵화시 얻을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비전을 거듭 제시하는데「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가 미국의 방침인데,

조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응당해야 하는 상응조치가 무슨 거져 주는 선물이냐. 아니지 않은가. 허황한 구름잡는 미래에 닥칠 일에 헛소리에 속을 조선이 아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 보여주지 못하는 미국이 내일에는 궁중궁궐을 지어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얘기이다. 미국이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조선의 「선 완전한 비핵화에 후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전술을 조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다음 미국은 리비아처럼 조선을 완전 발가벗겨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먹겠다는 상투적인 수법을 쓴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조선이 미국에게 역 제의를 한다면 미국은 받아들이겠는가. 미국이 선심을 하번 써보는 것은 어떤가,《미국 선 완전한 상응조치, 후 조선의 비핵화 협상》순서를 바꿔어 보면 어떨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무슨 훗날에 찬란한 상응조치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조선 민족이 미국의 독약을 마실 필요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조선의 선행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부터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먼저

보여주어야 그 다음단계에서 점진적인 높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공동이행의 원칙으로 나가는 것이라야 한다, 비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조선 측의 불응으로 실무협상이 표류하는 상황에서《외교적 관여》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WMD)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압박》《강경》및 《경고》를 동시에 발신한 차원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조선의 계속되는(WMD) 개발의 위험한 현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조선이 (WMD)를 고수한다면, 조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까지 각오하라는 발언이 되겠다. 비건 대표는 이 순간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외교관들의 협상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정책 및 표출을 극복하고 협상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약 70년간 이어져 온 조미 간 적대관계청산 및 이를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비건 대표는 과거 조미 간에 소통은 거의 없었고《오판》과《오류》,《오해》만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직접적 관여를 통해 외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집중적인 협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건 대표는 듣기에 그럴듯한 휘황찬란한 말은 멋지게 하였지만 핵심은 비켜가고 있었다.

조선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미국이 못 들어줄 만한 내용도 아니다. 조선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선의적인 선제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먼저 취래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의 협상 팀은 협상 탁으로 언제 던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대결로부터 불가역적 결별을 했다는 것을 선언할 중대한 조치들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비건 이여!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보여 주여 주어야 한다. 조선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큰 것이 아니다. 민생문제와 관련한 유엔제재 조치 중에 다 섯 가지를 제재해제를 취해주면 협상 탁으로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어떻게 당신을 실뢰 할 수 있으며 제재를 받으면서 어느 누가 대화로 나가겠는가. 미국은 조선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얄팍한 정략적 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다.

아무리 훌륭한 전술이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의 전술로만 싸우면 적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는 없다. 꽉 움켜진 두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는 없는 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 여유 롭게 선택에 틈을 두자, 조선의 협상 팀을 회담 탁으로 불러내려면 재제해제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참고자료】

▼대량살상무기WeaponsofMassDestruction,(WMD)
무기란어떤 무기를 말하는 것인가



화학무기

화학무기는 모든 독가스와 독약제, 화학적 소이제(燒夷劑)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독가스 가운데 《최루(催淚)》또는《구토 가스》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비치사성(非致死性)인 것이라 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치사성의 것으로 염소계의 질식가스, 청산계의 혈액가스, 피부·눈·호흡기를 해치는 미란성 가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으로서 신경전도 기능을 파괴하여 호흡기 마비로 질식사 하게 하는 신경가스 등이 있다.

이 신경가스는 1m3의 공기 중에 100g을 혼합하면 여기에 접촉한 사람은 15분 후에 95%가 사망하는데,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피부에도 작용하므로 방독면 외에도 방독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방비할 수가 없다. 미군이 사용한 베트남전에서 대량 사용된 네이팜탄은 나프타네트·팜유·중유·연·동 등을 조합한 젤리상(狀) 소이제로서, 한번 발화하면 800도의 고열이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황린소이탄》도 포탄·폭탄으로 사용되는데, 그 파편이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 근육이나 혈액에 작용하여 죽든가, 아니면 불치의 약물중독증과 화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것은 핵무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대량살상의 능력을 갖는다. 정신착란 가스는 일시적으로 인간을 무능력, 좀비인간, 또는 광인화(狂人化)시키는 것으로서《LSD 25,》《 푸시로사이핀》, 그리고 미 육군이 NZ라고 명명한 종류가 있는데 약 0.5㎏의 LSD 25로 천만 명을 좀비나《광인화》를 시킬 수 있다.

 

생물무기

생물무기는 수십 가지가 있으며 기본적인 무기로는《박테리아》·《리케차》·《바이러스》외에 생물이 갖고 있는 독액이나 독성물질이 사용된다. 박테리아로는《티푸스균》《콜레라균》《페스트균》등으로부터 사망률 90%의《탄저균》중독을 일으키는《보툴리누스균》등이 쓰인다.《포스리누스 균》은 100℃에서 5시간 이상 가열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강한 균으로서,

불과 28.4g으로 2억 2천만 명을 중독사시킬 수 있다고 한다. 《리케차 균》은 열병을 일으키고 장기간 활동능력을 상실케 해 허약한 사람은 사망한다. 바이러스 균은 《성홍열》·《인플루엔자》·《천연두》·《앵무병》 등을 일으킨다. 뱀의 독도 독성무기로서 연구되고 있다. 생물 무기는 대량제조가 용이하고, 무기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또한 잠복기를 갖는 것이 많으므로 사전 발견이 불가능하다.



방사선 무기

방사선 무기의 대표적인 것은 중성자탄(中性子彈)이다. 중성자탄은 대량의 중성자와감마선을 발생시켜 미사일의 전자장치나 핵탄두를 무력화시키고, 인간을 방사선으로 사상시키는, 폭풍이나 열선을 사용하지 않는 핵폭탄이다. 이것은 건축물 등은 파괴하지 않으므로 다른 화생방 무기와 같이 적지를 점령했을 경우 즉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성자는 콘크리트나 탱크의 장갑판 등에도 침투하여 내부에 있는 인간만을 살상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어려운 무기이다. 또한 《수소탄두》를 코발트 금속으로 싸서 폭발 시에 나오는 강렬한 중성자를 흡수·분산시키면 반감기 5년이라는 방사성 먼지가 되어 지표로 확산·낙하하여, 그 지역을 장기간 죽음의 세계로 만드는《코발트탄》도 있다. 우리 남측의 생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라보자. (참고: 위키 피디아)



▶미군부산서 수백만명 살상가능한 탄저균·페스트
균 실험

주한미군은 여전히 생화학무기 연구를 남한 땅에서 실시한다.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서 진행하는《주피터 프로그램》에서《생화학 실험》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논란은 4년 전인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이 국내에서「생화학전 대비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시기다. 미국 국방연구소가 현지 연구기관과

주한미군이 있는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등지에《탄저병》사멸 균이 아닌 살아 있는 탄저균을 실수로 배달한 사고가 나 미국 언론에 의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탄저균은 미국 9·11테러 이후 우편 테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꼽힌다. 100㎏의 양을 비행기로 대도시 상공에 살포하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미군이 국내에서 생화학전 대비 실험을 해왔다는 소식에 남측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미군의 생화학 실험 논란이 부산항 8부두로 불똥이 튄 것도 이때다. 탄저균 배달 사고를 추적하던 중 미군이 2016년 부산항 8부두에서 화학전 대비 프로그램인《주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지역 사회는 들끓었고 미군 부대가 있는 8부두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잇따랐다.

논란은 국방부와 미군이 어떠한 검사용 샘플 (시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화학 실험이 없다고 단언하며 서서히 사그라 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논란이 다시 재현된 건 미 국방성 2019 회계연도「생화학방어프로그램」예산평가서 내용이 확인되면서 나타났다. 예산평가서에는 주한미군이 부산항에서 350만 달러(40억원)를 들여《주피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Live Agent Test)이 포함된 사실이 명시된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탄저균》《페스트균》과 같은 세균이 미군에 의해남조선 땅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세균 반입이 없다던 주한미군의 뻔뻔한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은 세균 무기 실험실을 당장 철거하고《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9년 9월 9일)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9-09 14:50:4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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