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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실무협상, 반드시 다루어야 할 쌍방의 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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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8-24 06: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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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실무협상, 반드시 다루어야 할 쌍방의 안보현안 

대화와 량립될수 없는 군사적적대행위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명칭을 바꾸어달던 전쟁연습(8월 5〜20일)이 끝나면서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다시 란무하고있다. 국제사회가 관심하는 대화의 재개여부는 미국측이 판문점 조미수뇌상봉(6월 30일)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할 준비가 되여있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공공연한 약속위반

판문점상봉후 트럼프대통령이 앞으로 2〜3주내에 개최될것이라고 언명한 조미실무협상이 계속 미루어진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 대통령이 중지를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였다. 대화상대를 겨냥한 전쟁소동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중지를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상봉때에도 거듭 확약하였지만 구태의연한 군사적적대행위는 되풀이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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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수뇌상봉후 미국대통령이 중지를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였다.

조선외무성은 판문점상봉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시점(7월 16일)에서 미국을 향해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것임을 공개적으로 통고하였다. 연습이 강행되자 이를 단죄규탄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으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실제로 조선은 7월 하순부터 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련달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국방력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인내력을 발휘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조치를 계속 취하였다. 이는 조미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조선이 표방한 공약이다.

판문점수뇌상봉 이후에 조미교착상태가 지속되였는데도 큰 틀의 대화분위기가 깨지지 않았던것은 미국이 약속위반을 저지른데도 조선측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지키고 신뢰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친서에 대한 반응

협상재개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내부사정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보내신 친서를 받아본 트럼프대통령의 반응을 통해 확인된다. 이 친서에 대하여 언론들은 7월 하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가 판문점에서 조선의 당국자를 만나 판문점상봉 당시의 사진을 전달한데 대한 답례성격이 있어보인다고 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름다운 친서》, 《매우 긍정적인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거기에 《워게임(war games)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나도 (합동군사연습이) 마음에 든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이 실시한 일련의 시험사격에 대해서는 《핵시험이 없었고 시험발사는 모두 단거리였다.》며 문제시하지 않았다.

판문점상봉 이후도 이어지는 친서외교는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관계진전이 담보되는 현실을 재확인케 하였지만 조선의 립장에서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들이 있다. 판문점상봉이 이루어졌는데도 합동군사연습중지에 관한 약속이 번복된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마음에 든적이 없는 연습》을 이번에 실시한 리유에 대하여 《다양한 령역을 남조선에 넘기는 테스트여서 하라고 했다.》고 설명하였다.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은 미국이 쥐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군이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의훈련이라는 주변인물의 설명을 대통령이 받아외운것이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목격한셈이다. 판문점상봉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측 참모들이 수뇌합의에 어긋나는 협상안에 골몰하고 이들의 그릇된 조언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기대할수 없다.

교착상태지속의 교훈

2월의 하노이수뇌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 있었다. 조선은 미국측이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미국의 협상팀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조선을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에로 떠밀었던 요인을 제거하는 방도를 세우는것이다. 례컨대 대통령이 《마음에 든적이 없다.》고 공언하는 전쟁연습은 1차적인 고려대상이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는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기때문이다. 판문점상봉후의 교착상태가 이를 증명해주었다.

미국의 협상팀이 조미쌍방의 안보현안을 다루어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준비를 갖추어야 판문점에서 합의된 조미실무협상은 개최될수 있다.


[출처: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8-24 06:32:3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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