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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고립을 초래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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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7-22 11: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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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고립을 초래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과거 구태의 수령속에 빠져 적대감정 표출

조선신보 김지영기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이 지역에 공존공영의 새 질서를 구축해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대세에 역행하는 일본의 추태가 벌어지고있다. 국내의 비판마저 무릅쓰며 남조선에 대한 반도체소재수출규제를 실시한 일본은 출구없는 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적고립을 스스로 초래하고있다. 

전범국가의 궤변술

남조선에서는 수출규제조치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간주되여 일본제품불매운동 등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제식민지지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은 경제적인 압력이 행사되여도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될수 없으며 그 해결은 일본이 과거범죄를 인정하고 사죄,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리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여론이 분출하고있다.


아베정권은 《징용공》문제나 《위안부》문제를 력사문제가 아닌 《나라와 나라사이의 약속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가해자인 일본이 배상책임을 지니고있는 대상은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개인이다. 그 력사적책임에 관한 문제를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되지 않은 1965년의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이라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약속의 문제》로 바꿔치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그것은 과거를 뉘우칠줄 모르는 전범국가의 후예들의 교활성, 파렴치성을 드러내보일뿐이다.
력사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아베정권이 의도적으로 부추겼다. 일본정부가 《안전보장상의 리유》라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대한 반도체소재수출규제를 발표한 직후 아베총리는 참의원선거를 앞둔 당대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통상정책을 력사문제와 련관시켰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징용공>문제라는것은 력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정권시절에 조작된 이른바 《위안부합의》까지 꺼내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오히려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가 총리의 머리속에서 력사문제와 련계되여있음을 탄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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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규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한 남조선 시민단체 성원들(통일뉴스)

북을 걸고 합리

통상정책의 외피를 쓴 아베정권의 도발행위를 조선도 주시하고있다. 언론에서도 대일비난의 강도가 높아가고있다.

일본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에 대하여 《로동신문》(10일부)은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남조선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본질을 까밝히며 비난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리익을 짓밟으며 더욱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수 없다.》며 대일관계에서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002년의 수뇌회담에서 서명, 발표된 조일평양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이다. 과거청산의 대상에는 식민지지배에 의한 △인적피해 △물적피해 △문화,정신적피해 그리고 △재일조선인문제가 있는데 지난 시기 국교정성화를 위한 정부간회담에서 조선측은 사람의 생명, 인권에 관한 문제는 물적재부, 재산처럼 청구권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일관하게 주장했었다.

경제보복의 과녁은 남측이지만 조선은 이번 사태를 강건너 불보듯 대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정부는 남조선의 전략물자통제를 문제시하며 이를 수출규제강화를 정당화하는 리유로 삼고있으며 아베총리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조선제재리행과의 련관성을 시사하였다. 일본에서 수출된 물자가 《북에 들어갈수 있다.》는 인상조작과 여론오도가 행해지고있다.

《일본당국의 처사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정치적도발》(《로동신문》 14일부)이라는것이 조선의 관점이다.

현시기 국제정세발전의 진원지로 되고있는 조선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느라면 《북을 걸고 들어 남측에 대한 경제보복을 합리화》해나서고있는 일본정부의 처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 통일의 새 기운과 수뇌합의에 명시된 민족화해, 북남협력교류의 활성화를 달가와하지 않는 《섬나라 족속들의 고약한 심보의 발로》로 비쳐질수밖에 없다.

치명적인 정세오판

조선의 언론은 《일본의 정객들은 시대감각이 무디고 정세판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되풀이하여왔지만 이번 사태는 그것이 근거없는 말이 아닌 엄연한 현실임을 다시금 확인케 하였다.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된 G20수뇌회합에 참가한 후 트럼프대통령은 판문점을 향하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군사분계선상에서 악수를 나누어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대조선정책에서 《일미의 립장은 완전히 일치하고있다.》고 광고하던 아베총리는 미국대통령이 《신뢰와 대화》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정치행보를 밟는것도 아랑곳없이 자유무역의 원칙준수를 론의한 G20수뇌회합이 끝나자마자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여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을 조성하려고 하고있다. 그리고 《전제조건없는 일조수뇌회담의 개최》를 운운하던 총리는 식민지지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일평양선언에 명시된 과거청산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해본적도 없는 자신의 속내를 스스로 드러냈다.

과거 구태의 수령속에 빠져 조선반도의 달라진 현실, 세계의 변화된 흐름을 보지 못한채 대결과 적대의 감정을 로골적으로 표출할수록 일본의 외교적처지는 더욱 어려워질수밖에 없다.


[출처: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7-22 11:03:3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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