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코리아전쟁 종식 촉구 운동 확산

편집국

 

미 연방하원이 12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시켰다. 그리하여 국방수권법안 (H.R. 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코리아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조항이 추가됐다.

 

미 연방 의회가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코리아전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원 결의조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9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데에 큰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며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에 6.15서부지역위원회와 진보단체에서는 앞으로 있을 코리아전쟁종식을 촉구하는 국회 통과를 위하여 미국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코리아전쟁 종식법(NDAA Amendment 217) 을 지지해달라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기지역 하원들에게 종전 촉구를 위한 편지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Please call your representatives TODAY to urge them to vote YES on NDAA Amendment 217 to show support for Korea peace!

1. To look up your representative, see: https://www.house.gov/representatives/find-your-representative

2. Suggested script:

"Hi, my name is _______, calling from (town, city). I'm calling to urge Congressman/woman _______ to vote YES on NDAA amendment 217 for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ending the Korean War."

3. It will take 3 minutes out of your day. Please make the call then encourage your friends to do the same!

Here is the text of the amendment:

 

NDAA AMENDMENT: SENSE OF CONGRESS ON NORTH KOREA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diplomacy is essential to address the illegal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2)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avoid a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s it would pose extreme risks to—

(A) United States military personnel;

(B) noncombatants, including United States citizens and citizens of United States allies; and

(C) regional security;

(3)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a sustained and credible diplomatic process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 to the 69-year-long Korean War; and

(4) until such time as North Korea no longer pose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United States allies, the United States should, in concert with such allies, continue to deter North Korea through credible defense and deterrence posture.

 

다음은 코리아전쟁종식을 촉구하는 HR152를 발의한 로 카나 의원이 12일 미연방하원의회에서 한 연설 전문이다.

 

로 카나

 

THIS AMENDMENT IS A HISTORIC EFFORT TO HAVE FINALLY PEACE WITH NORTH KOREA AFTER 69 YEARS OF CONFLICT.

이 법은 조선과의69년간 대결후 드디어 평화을 얻고자하는 역사적인 노력입니다.

 

REGARDLESS OF WHOEVER IS PRESIDENT, DIPLOMACY IS THE KEY TO THE REGION.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ELLS US IN THE FIRST FEW MINUTES OF ANY WAR IN NORTH KOREA, AS MANY AS 500,000 CIVILIANS COULD PERISH, MANY OF THEM HE AMERICANS AND IF THE CONFLICT WERE NUCLEAR, MILLIONS WOULD PERISH.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외교는 지역문제해결의 핵심입니다. 상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조선에서 어떤 전쟁이든 시작했다 하면 몇 분만에 5십만 명의 시민이 사망할 수 있고 그들 중의 많은 수가 미국인이며, 만약 핵전쟁이라면 사망자는 몇 백만이 될 것입니다.

 

NO ONE HAS DONE MORE FOR PEACE IN THE KOREAN -- IN KOREA THAN PRESIDENT CARTER WENT AND MET WITH KIM JONG UN'S GRANDFATHER ABOUT DEMILITARIZATION. HE RECENTLY HAD A PRODUCTIVE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TRUMP HAS MADE EFFORTS TO SEEK DIALOGUE THERE.

아무도 카터대통령 후에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카터대통령은 북에 가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와 만나서 비무장화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트럼프대통령과 생산적인 회동을 하였고, 트럼프대통령은 거기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I BELIEVE WE CAN HAVE A THREE-PORT AGREEMENT TO REACH -- THREE-PARTY AGREEMENT. FIRST WE NEED A NONAGGRESSION PACT TO ASSURE THE NORTH KOREANS WE DO NOT HAVE ANY INTEREST IN REGIME CHANGE AND HAVE A PERMANENT PEACE. I BELIEVE IF WE D THAT, KIM JONG UN WILL ENGAGE IN SIGNIFICANT DENUCLEARIZATION AND WE SHOULD HAVE NO RELAXATION OF ANY SANCTIONS UNTIL THERE IS AT LEAST 90% DENUCLEARIZATION WHICH IS ACHIEVEABLE.

AFTER THE DENUCLEARIZATION WE CAN HAVE FLEXIBLE SANCTIONS WITH CLAPBACK PROVISIONS. THE POINT IS, THIS DOESN'T HAVE TO BE PARTISAN. IT'S IN OUR NATION'S INTEREST TO SEEK PEACE. I FOR ONE WILL SUPPORT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SEEK PEACE. AND I APPRECIATE THAT THIS HOUSE IN A BIPARTISAN WAY WILL GO ON RECORD SAYING THAT WE NEED A PERMANENT PEACE AGREEMENT WITH NORTH KOREA. I YIELD THE REMAINDER OF MY TIME.

나는 3자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북에 우리가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항구적인 평화추구를 원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불가침조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으로 믿으며, 실현할 수 있는 비핵화를 적어도 90% 이루었을 때까지 우리가 제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그러한 비핵화 다음에 우리는 맞대응 조항들로 유연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국가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나 자신은 행정부의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원이 초당파적으로 북과의 항구적인 평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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