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상봉을 통해 정해진 조미실무협상의 궤도

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된 건설적인 해법찾기

조선신보 김지영기자

판문점에서 상봉(6월 30일)하신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기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조선중앙통신)하시였다. 수뇌분들의 단독환담 및 회담이 있은 후 트럼프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2～3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판문점에서 상봉하신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기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합의도출의 걸림돌

조미수뇌들사이에서는 대화재개가 확인되였을뿐만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노이에서의 론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무협상의 옳바른 방향도 정해진것으로 보인다.

하노이회담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 하는 미국식 대화법이 합의도출의 걸림돌이였다.

조선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행동조치로서 핵무기생산중단의 의지를 증명해보이는 녕변핵시설의 영구페기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한 저들의 상응조치는 내놓지 않는채 《녕변 이외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리용호외무상)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담장에서 조선에 대한 일방적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라렬한 이른바 《빅딜》문서라는것까지 꺼내들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에서의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4월 12일)에서 조미수뇌들이 서명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드러내보인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이다. 판문점수뇌회담의 결과에 대한 조선측의 보도는 바로 그러한 방향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자신도 바뀌는 과정

조미대화의 재개가 공식화된 후 미국의 협상안에 관한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고있다. 미국측 실무협상팀을 이끄는 비건 국무성 특별대표는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조선측과 건설적론의를 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전향적인 립장을 취하면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 등 공동성명의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론의할수 있다는 괴이한 론리를 류포하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은 모두 조미수뇌들이 세계앞에 발표한 공약이며 두 나라의 공동과제다. 그 실현을 위해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느 사항을 조선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다른 사항을 그에 대한 《보상조치》로 간주하는것은 강권과 전횡이 체질화된 패권주의자들의 악습이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도 《평화체제의 구축》도 미국이 조선에 주는 선사품이 결코 아니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조선에 대한 핵전쟁위협제거 등 자기 할바를 해야 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자신도 바뀌는 과정이다. 그에 대하여 내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미국의 협상팀이 판문점에서 상봉한 조미수뇌들의 악수가 보여주었듯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실감케 하는 옯바른 자세를 취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조선측도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내놓을수 있다.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

하노이회담은 미국내에서 거론된 《톱다운(top down)의 제한성》이 아니라 조미협상에 지장을 주는 《보텀업(bottom up)의 페해》가 드러난 사례였다. 회담을 앞둔 트럼프정권의 각료와 관료들은 조선측이 내놓을 합리적인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자료부터 먼저 보고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조선측이 반발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 일방적핵무장해제요구를 라렬한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합의도출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문점상봉의 결과로 톱다운에 의해 실무협상의 궤도가 정해졌다. 조선은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 앞으로 미국측이 내놓을 계산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이다. 조선을 핵과 탄도로케트개발로 떠밀었던 적대와 위협을 단번에 철회할수 없다면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자기가 하는것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것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이미 시정연설을 통해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라고 밝히고계신다.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