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동맹의 허구

<조선신보>

요즘 安倍首相으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떨게 하는 안건이 부상하고있다. 《미일안보조약 파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는 본래 트럼프씨가 2016년 대통령선거전때에 강하게 주장한것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로는 언급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다가 大阪에서의 G20수뇌자회담을 며칠 앞두고 블룸버그통신이 《트럼프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일본과의 오랜 방위조약에서 리탈할 가능성을 비쳤다.》는 정보를 발신하자 首相官邸만이 아니라 일본자체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정부는 그것이 미국의 공식립장이 아니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고있다. 정계, 학계, 언론계 등도 트럼프의 《무지》와 《특수성》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은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지만 일본은 미국을 방위할 의무가 없어 불공평하므로 일본이 미군주둔비를 전액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다는것이 트럼프의 론리인데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그런데 미일안보조약을 《불공평》하게 만든것은 미국이였다.

◆미국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한 헌법을 제정하는 한편 일본을 지켜준다는 구실밑에 미군이 일본을 무기한 강점하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의 전략적기지로 리용해온것이다.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해야 한다고 명기한 대목은 없다. 미일《동맹관계》는 허구우에 허구를 덧쌓은것이다.

◆일본보수지배층에게는 일미안보체제의 붕괴도 조선반도 평화정착도 다같이 악몽이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