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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51)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전선에 군사공격 감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손대기가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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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5-15 15: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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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51)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전선에 군사공격 감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손대기가 두려워―


예정웅(자주론단)

트럼프「3각 전선」에 전쟁자신감 상실
 

-조선의《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화물선박을 미국은 국내법을 적용해 남의 나라 짐배를 압류 몰수하였다. 미국 자체가 국제법을 무시한 야만적인 해적약탈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미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조선은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짐배를 조선에 원상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선가 보복조치가 뒤 따를지도 모른다-  
지난달 4월 29일부터 5월10일 까지 유엔본부에서 NPT 평가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준비 위원회회의가 진행 되였다. 미국은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에 비자발급까지 거부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원국 70개국은 10일 조선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회의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 견해차로 채택이 불발 되었다.

 

◆NYT 조선,이란,베네수엘라 트럼프에 도전…외교난맥

 

2019년 5월 11일 뉴욕타임스(NYT)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조선과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교 난맥상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들을 길들이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했었지만 지금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정치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3국에 대한 저급수준의 강경외교를 꼬집어 비판하였다.


NYT는 이들 3국은 각기 트럼프 대통령이 명민한 협상가가 아니라 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전쟁에 임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았으며 말로「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3국은 철저히 서로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동북아와 중동, 남미 등 3곳에 분산된 전선이 형성되고 미국은 갈팡 질팡하고 있다며. NYT는 최근 이들 3국과의 긴장 고조를 거론하면서 전임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실패했다면서, 


항상 비판해온 문제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언급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팀은 국제적 위기를 다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면서.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탼 안보보좌관 같은 강경일변도의 무능한 일꾼들이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통외교와 강경외교의 압력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정책을 정의하는 데 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조미협상과 관련, NYT는 조선은 2차례의 조미 수뇌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전술유도무기》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다면서 지난주 두 차례에 걸친 조선의 훈련 발사한 발사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할지 모르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 수뇌회담을 통해 원하는 제재해제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큰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조선이 선제적이며 선의적인 신뢰조성을 위한 행위는 높이 평가 할만하다고 하였다.「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조선 압박에만 의존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여한 것은 옳았지만 강경성의 구조화된 외교로 무엇인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동에 무력을 증파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NYT는 날이 갈수록 전선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이란과 대결이 가장 불안정한 순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하였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반대진영으로 군(軍)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마두로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인민들 다수의 지지 속에 권좌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운동을 주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짐만 그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진단하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련했다는 베네수엘라 전략과 정책이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NYT는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공통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실행할 분명한 계획 없이 공격적이고 과격한 태도만 취하고 이런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근본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견해는 거의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것이 오히려 상대가 균형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동맹국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같은 영향을 낳는다고 평가하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책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을 결국 비난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주의자 맞아?


√ 백악관은 11일 웹사이트에 미 허드슨 연구소의「토드 린드버그」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트럼프의 대조선 외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백악관 웹사이트에 기고하였다. 미 의회는 미 민주당 진영도「조미협상 결렬은 트럼프가 잘한 결정」이라고 이례적 칭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들도 조미협상 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기자가 대조선 강경로선이《트럼프 독트린》이냐는 진행자가 물었을 때 트럼프 자신은「나는 평화주의자다.」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트럼프가 조선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치적으로 꼭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첫째) 금년 조미 핵 회담에서 성공한다면, 2019년 12월 노벨평화상을 노린다는 것이고, (둘째) 2020년 11월 대통령에 재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조미협상의 성공여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내 사정은 여의치 못하다. 지금 뮬러의 트럼프《러시아스캔들 보고서》가 나오자 사라졌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문제가 다시 언론에 등장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가능성은 낮지만 탄핵으로 간다면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협상 재개에 대해 마음의 준비 되여 있다고 보는가. 전혀 아니다. 그는 말로는 조미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협상내용은 뭐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미래의 역사 전개 방향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 시기 까지 예측할 수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평화주의자》라고 하였다. 평판이란 훌륭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휙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절대로 식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신의 말이라면 신뢰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푸에플로호와 맞교환하자?
 
2019년 5월의 조선반도 정세를 어떻게 해설을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평화주의자》라고 하기 에는 미국은 너무 늙은 공룡이며,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국가나 인간은 중오심 때문에 과격해 질수 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일만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남을 공격하는 일만 생각하게 된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평화주의자인가 아닌가, 평화주의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9년 5월 조선은 4일과 9일, 연속적으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방어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훈련들에서는 《다연장로켓(방사포)》와 함께 새로운《전술유도무기》와《자주포》를 훈련발사로 첫 선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전술유도무기》체계는 단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의《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는 평가와 함께 독특한 궤적으로 인해 한, 미 군 당국을 초초하게 긴장시켰다. 이와 동시에 벌어진 일이 또 있다. 미 법무부는 2019년 5월 9일 조선의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했다는 이유아닌 이유로 미국의 국내법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조선 화물선「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판별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 도대체 미국이 미국 령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 「와이즈 어니스트」화물선을 국내법을 적용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와이즈 어니스트」화물선이 미국 령 내에서 미국 법을 위반했다면 모를까 당연히 다른 지역애서 활동하였다면 미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 보다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다루는 엄연히 존재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제법으로 기소하든가 제재를 가하든 해야지 왜 미국의 국내법정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해 


남의 나라 선박을 압류 몰수하는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선선박 압류 몰수 조치는 해적행위이며 미국만 저지를 수 있는 야만적인 불법 부당한 국제법 위반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미국의 대조선 전략적인 숨은 의도가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조선이《전술유도무기》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조선반도 서해상과 동해상에 훈련발사한 시점이 4일과 9일이다. 미 당국이 인도네시아에 억류 되여 있는 조선의 화물선을 압수해 끌고 간 날자가 5월 8일 (미국시간) 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화물선박에 대한 미국의 압류는 조선의 전술유도무기 훈련발사에 따른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 된다. 미 당국이「와이즈 어니스트」호를 강제로 끌고 가 미국령인 사모아 섬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 화물 선박을 미 해군들이 사격 훈련 시 타격 표적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선에 간첩선으로 나포 되여 수십 년간 대동강에 억류되어 있고, 전시되고 있는 미 정보 함「푸에블로」호와 맞바꾸자는 소문까지 나 돌고 있는 실정에 있다. 


작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조선의「외아즈 어니스트」호가, 미국의 국내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국제사법제판소에서 취하고 화물 선박은 조선에 넘겨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이 선박을 미국으로 끌고 갔다. 미국은 이 화물선박이 미국의 국내법에 저촉되며 제재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날 강도 같은 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따져보자 만약 조선이 국내법을 적용해 미국의 화물선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 배를 자기 수역으로 끌고 가 억류한다면 미국은 뭐라고 말 하겠는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말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해적들이 득실거렸던 야만의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남의 나라 자산인 화물선을 끌고 가는 불법 무도한 만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 


국내법을 적용해 남의 나라 짐배를 미국이 압류·몰수 절차에 들어간 것 자체가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다. 미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조선은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짐배를 조선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언제고 보복조치가 뛰 따를지도 모른다. 조선의「와이즈 어니스트」화물 선박은 조선의 송이해운회사 소속이라고 밝혔다. 송이해운회사 대표자인 권철남은 이미 미 금융기관을 통해「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구입, 시설개선, 서비스 관련 비용을 현금으로 이미 다 지불 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가당치도 않은 꼬투리를 잡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체를 인식 못한 실수야 미국 은행의 책임이지 조선의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트럼프는 자신을《평화주의자》라고 하였다. 그렇다면「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류 몰수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폴리티코」인터뷰 조선의 미사일 발사 언급 

 

2019년 5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나는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지《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조선의 전술유도무기 훈련발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그는 단거리 미사일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아주 표준적인 것들이 였다.(very standard stuff) 고 강조하였다. 단,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에「어떤 시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I mean it’s possible that at some point I will, but right now not at all) 이라고 하였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 더 많은 정치인 이다.? 사람마다 정치인의 인격을 보는 관점은 다르다. 미국의 민주당은 군산과 결탁된 반 트럼프 세력들이다. 조선과 협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하자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보다《평화주의자》라고 자평한다. 미국의 대선 유세에 조미협상은 트럼프대통령에게 평화적인 모습을 비추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항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평가는 진실이 아니다. 


조선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가져보지 못한 채 8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전임 오바마 시대에 남한의 반북정권을 외면하고 조선과 협상을 할 수도 없었고 트럼프가 당시의 명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다면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 보다 강경하게 나섰을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핵협상 중에는 호의적인 말들을 많이 남발했지만 그것은 2018년 한 해 뿐이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병든 강아지, 그리고 조선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척까지 파견해 배치하였다. 그리고 괌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남한에 급파하고《코피작전》이니,《참수작전》이니 매우 호전적이 였다고「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을 취재를 한 기자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인 (위기: 백악관의 트럼프) 그가 바로 워싱턴포스트(WP)밥 우드워즈(Bob Woodward),기자였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 초에 국방장관 매티스에게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남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철수와 주한미군 가족철수 등, 조선과의 전쟁을 위한 계획을 명령하자, 맥매스터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주위의 참모들이 조선과 전쟁을 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본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반대 묵살하였다. 


그후 그들은 모두 몇 달 전에 해임 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공격계획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폭로로 증명되었지만. 정말로 서글픈 현실이다. 진짜 전쟁의 맛을 모르는 점잖지 않은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것으로 점점 더 남이 참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 조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 협박까지 남발하였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선을 견제하며, 


베네수엘라에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손대기가 두려운 것이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전선》,《이란전선》,《베네수엘라 전선》등「3각 전쟁전선」이 형성 되여져 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맨 등은 예외로 제껴 놓는다 해도 10년 20년 전쟁에 과도한 군비지출을 강요당하는 판국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반미감정을 더 확산 시키게 된다. 새로운 전쟁전선에서 혹시나 베트남전쟁처럼 늪에 빠져 패전하는 날이 미국의 패권종말을 고하는 날이 된다. 주위 군 참모들이 말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러한 전쟁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억지로 뭘 해보려고 해도 되는 일 없어
 
2020녀 미 대선에서 조선의 핵문제 협상타결은 트럼프대통령의 재선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당락의 큰 이슈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대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미대화가 아니라 경제가 핵심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과 활성화, 미국 세계패권도 군사력 보다는 경제력에서 힘을 담보 받는다. 트럼프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무역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EU까지도 무역전쟁으로 유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정세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과 협상의도가 믿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군사적 독트린의 위협보다 조미수뇌회담을 선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허영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조선은 아직《새로운 길》을 가지 않았다. 미국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훈련발사로 미 본토 수소폭탄 타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훈련발사를 하지 않았다. 이절호의 기회를 왜 살리지 못하는가. 이 위기정세 하에서 미국은 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토타격 위협적 방도를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조선에게는 미국의 정치지도부를 흔들어 대는 시위성 공세는 필요하다. 예측과 모든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이다. 


조선이 4일과 9일 훈련발사 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저고도 비행 탄도미사일과 같다. 싸움꾼들만이 급소를 재빠르게 눈치 챈다. 이번 조선의《전술유도무기》 훈련발사는 마치 조종사가 소형 핵폭탄을 장착한 배낭을 매고 미국 어디든지 공격해 들어갈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한 것이다. 미국의 뼈아픈 반응이 곧 나오겠지만 기대 해 보게 된다. 멀지 않아 지구상에는 핵보유국이 30~40개 국가가 넘을 지도 모른다. 대국들도 이제는 세계비핵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한다.


지구상에서 자력갱생과 자강력이 가장 뛰어난 조선은 만리마 속도창조로 경제부흥을 하겠다는 조선이 만약 핵 확산 전략애 손을 댄다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 약소국에서 조선의 첨단화된 핵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것이다. 그들이 핵탄을 장착한 (ICBM) 등을 꽝꽝 생산해 미국 등 적대국들을 정 조준하는 날, 바로 그날이 미국의 패권은 끝장나고 미국의 본토 핵 타격으로 초토화되는 공포가 현실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도 편할 날을 보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4월 29일부터 5월10일 까지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NPT 평가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회의가 진행 되였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원국 70개국은 10일 조선에 잇따른 전술유도무기 훈련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준비하였다. 


그러 나,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 견해차이로 채택이 불발 되었다. 조선의 국제적 지위의 강성함을 본 비핵보유국 약소국들이 더는 미제국의 침략적 야망을 걱정하거나 기다리며 약자로 살아가는 걸 거부하였고 또한, 미국은 이 회의에 참석하려는 러시아 대표단에 대한 비자발급 조차 거부하였다. 미국이 억지로 뭘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침략 또는 간섭해 초토화된 베트남, 유고연방,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저항세력,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후티 반군 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등 중동전쟁관련 국가와 카타르, 파나마 등 미국이 새운 정권들까지, 미국의 제재로 피폐해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와 이란, 터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유럽국가의 지배를 받았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 심지어 전쟁으로 국토를 빼앗긴 멕시코까지,

 
제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 일본과 이탈리아와 금융위기로 골로 간 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나라까지 제국주의자들에 복수를 다짐하며 조선의 세계비핵화 전략(N-50)에 은밀히 뛰어들었다.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바로 조선의 세계비핵화 전략 총책임자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의 절반은 이미 미국과 등지고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핵 생산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있는 미국의 보복적 경제제재는 평시를 넘나들지만 과거처럼 침략과 약탈은 불가능하다. 조선의 세계비핵화 전략에 비공개적으로 참여한 나라 간에는 미국 등 서방의 침략에 공동대응 하자는 의무조항 까지 합의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국제여론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갠 날에는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다.

 

◆미, 조선을 우주공격 4대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 해

 

2019년 4월 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미국에 우주공격을 가할 수 있는 4대 위협국으로 평가한 국방부산하의 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보고서가 나왔다. 조선이 우주공격, 즉 지구 궤도에 구축된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를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4대 위협국》가운데 하나로 꼽혔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능력은 아직 시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그 외의 다른 방법 전자기펄스(EMP)와 해킹공격 등으로 미국의 위성기능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방성 산하의 군사외교안보전략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월 4일 조선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체계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위성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


《직접 파괴(kinetic)》와《간접 파괴’(non-kinetic)》부문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직접파괴는 탄도미사일을 지구 궤도까지 쏘아 올리는 등 물리적으로《직접타격》 해 파괴하는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간접파괴》는 물리적 타격은 없지만 강한 전자기파나 해킹으로 위성의 소프트웨어를 마비시키는 군사적 행위를 뜻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직접 파괴》와《간접 파괴》능력을 모두 갖춘 러시어ㆍ중국과 달리 조선은〈간접파괴〉에 국한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직접 파괴 능력에 필수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직까지 미국 인공위성에 위협이 될 정도로 정교한 단계는 아니라는 이유로 조선을 간접파괴 국이라고 밝혔다. (CSIS)는 지구궤도를 도는 미국 인공위성을 타격하기 위해선《광학기술》과《적외선 기술》《레이더 기술》등과 함께 탄두를 조종할 수 있는《인공지능》과 《전자유도능력》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선이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낮은 단계의 직접파괴 능력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유도장치를 잘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미사일을 표적이 된 인공위성 근처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생겨난 잔해들을 통해 인공위성 운행에 차질을 초래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9년 4월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참관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미국이 조선의 전자유도무기가 존대한다는 것을 밝혀진 상황에서 미국이 안심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4월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 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에 대해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한《전투부 장착》탄두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사격방식》이라는 표현 등을 비춰봤을 때 새로운 형태의《극초음속전술유도무기》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구표면이 둥 굴기 때문에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해야 조기경보레이더 등에 포착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지상 15M에서 20M 초저고도로 낮은 저공비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길지 않아「전술유도무기」이기 때문에 탐지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의 전술유도무기 미사일은 지면에 바짝 붙어서 날라 가거나 도시에서는 필딩 숲을 피하고 산악지형에서는 나무나 바위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능 형《극초음속 전자유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낮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지대지 순항미사일은 사전탐지 및 요격이 대단히 어렵다. 제한적인《직접타격》능력과 달린 조선은(EMP)전자기파 무기와 (GPS) 신호교란 능력, 해킹공격 능력 등《간접 파괴》능력은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조선이「인천국제공항」과「김포공항」「수원」 「군산」「대구」등 군용비행장도 손바닥 안에든 손금보듯 퀘 차고 있다고 하엿다.


남한의 중요 공항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한미군사훈련 시(GPS) 역 전자교란공격을 가해 연합훈련을 개판으로 만든 사례가 수없이 많았으며 조선의(GPS) 역 전자교란 공격은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으로 알려졌다. 2011녀 12월 16일 이란은 미국 무인정찰기의 허점을 역 공략해 무인정찰기를 이란 비행장에 유인 착륙하도록 해 납치했다고 미국 일간「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가 보도하였다. 


익명의 이란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해 보자, 「이란의 전자전 전문가들이 미 무인정찰기의 GPS 좌표를 변경하였고, 무인기《RQ170프로테더》를 (GPS) 역 조작으로 자신들의 비행장으로 유인해 납치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의 발언이 인용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한국방부는 2013년 3,000명 수준이던 조선의 전자부대 사이버전 병력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공개하였다. 


2015년 현재 사이버 전투요원들은 6,000~10.000명가량 사단병력 만큼 증가했다는 자료도 소개 하였다. 미 국방부산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는 조선이 미국이 구축한 우주시스템을 해킹해 정밀한 정보를 빼앗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위성에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됐는데, 조선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2년 연속 미국에 우주공격을 가할 수 있는 4대 위협국으로 평가한다. 


미 국방부산하의 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보고서에서도 조선을 주요 위협국으로 분류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의 첨단과학기술 실력은 우주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각 군사부문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조선의 모든 첨단과학기술은 군사부분에 먼저 복무해야 한다. 그 다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민수경제부분으로 이전된다. 조선의 첨단군사기술 20%만 민수로 돌려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끝: 2019년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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