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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러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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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4-28 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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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러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

 

윤현일 기자

 

 

김정은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조러정상회담은 김정은위원장의 대미투쟁전략구상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비핵화를 통해 세계자주화위업달성을 이룩하려고 러시아와 전략적동반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조선은 2차 조미정상회담 이전에도 러시아와 정상회담 할 수도 있었으나 2차 조미정상회담 후로 미룬 것이다. 하노이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경제협력이 중심의제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는 러시아와의 국제공조, 세계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굳건하게 다지는 것이 선차적인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조선과 러시아는 미국과 각개로 대결하였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확고한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미투쟁 공동대응과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미국발 대조선제재 공세를 무력화시키고 특히 핵무력국가로서 미국과의 수위높은 대결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향후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방문길에 동행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일정정도 방문 목적이 드러났다. 김평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이 동행하였다.

 

김평혜 오수용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조선노동당에서 경제분야로 활동해왔으며 리용호외무상과 최선희외무성부상은 외교중 대미외교를 책임지고 있으며 리영길 총참모장은 군인이다.

 

국가대 국가의 정상회담이었지만 조선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2명의 당간부가 참가했으나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와 달리 극히 소수만 참여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에 조선과 달리 당의 역할이 조선에 비해 거의 미비하기 때문이다.

 

조러사이의 경제협력이 필요하지만 핵심사안이 아니기에 내각경제간부가 아닌 당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김평해부위원장, 오수용부위원장이 동행하였지만 확대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평해부위원장, 오수용부위원장과 급이 맞는 러시아측의 마땅한 인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핵심의제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대미전선강화를 위한 외교강화이기 때문이다.

 

조러정상확대회담에 조선은 리용호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제1부상만 참석했으며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장관을 비롯해 10명으로 외교와 경제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에서 논의한 자세한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이후 개최된 연회에서 푸틴대통령의 축하연설과 김정은위원장의 답례연설을 통해 내용을 유추파악할 수 있다.

 

푸틴대통령은 축하연설에서 김정은위원장의 주동적 노력에 의해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조미대화와 남북관계계선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상호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안정강화에 함께 할 것이며 국제연대를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 밝혔다.

 

푸틴대통령이 축하연설에서 언급한 김정은위원장의 주동적 노력은 바로 2017년말까지 고조된 전쟁위기의 코리아반도가 김정은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발표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고 따라서 2018년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였다. 그리고 이 덕분에 코리아반도가 안정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종결이 아니라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행중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완전하게 안정이 되려면 전쟁무기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위험한 전쟁무기는 바로 핵무기를 말한다.

 

핵무기는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괌, 하와이등에도 배치되어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코리아반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에 푸틴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안정강화라고 말한 것이며 이는 결국 동북아시아지역이 비핵화가 될 때만이 안정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연대를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하려면 조선과 미국은 물론 남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 외 핵보유국가인 프랑스 영국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먼저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이 비핵화에 나서려면 세계 핵보유국가들이 모두 비핵화를 해야만 가능하다.

 

1차,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비핵화는 코리아반도비핵화며 코리아반도비핵화하려면 미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나라들도 모두 동참해야하며 동북아시아 비핵화하려면 결국 세계핵보유국가들이 동참할 때 가능하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세계 핵보유국들이 모두 동참할때만이 가능하기에 푸틴대통령은 국제연대를 통해 반드시 실현한다고 한 것이다. 푸틴대통령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여 이같은 김정은위원장의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이며 중국도 러시아에 이어 김정은위원장의 세계비핵화 약속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위원장은 답례연설에서 먼저 조선해방전쟁에서 소련의 붉은 군대장병 참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인민의 국제주의위훈을 잊지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러친선관계발전과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면서 조러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또한 푸틴대통령의 영도아래 러시아인민들이 강력하고 번영하는 러시아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푸틴대통령의 줄기찬 영도밑에 러시아가 강력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부흥번영하길 축원한다고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러시아방문은 중요목적인 세계비핵화를 위한 조러친선관계, 전력적동반관계발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소련시절 붉은군대의 용감함과 사회주의 국제주의 위훈따라 영웅적 소임을 지키고자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영원한 우애를 지켜나간 붉은군대의 위대함에 대해 값높은 평가를 하였고 붉은 군대에서 활약한 그리고 붉은 군대를 기억하는 러시아인민들에게 다시금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소련이 한때 사회주의국가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듯이 다시금 강력하고 번영하는 러시아, 강력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소련보다 더 부흥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자본주의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자존감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소련과 러시아를 하나로 이어주며 러시아 인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답례연설을 듣는 푸틴대통령은 러시아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는 김정은위원장의 배려에 매우 기뻐했다. 물론 푸틴대통령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값높게 평가하고 믿음을 표시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하며 기뻐한 나머지 답례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축배잔을 먼저 들기도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직설적으로 답례연설에서 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에서 다룬 의제 2가지를 밝혔다. 조러친선관계발전과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래서 리용호외무상과 최선희외무제1부상만 참가한 확대정상회담에서 조러 외교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조러친선관계발전을 바탕으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조선이 미국과 유엔의 대조선제재 때문에 러시아에 제재에 대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경제관료를 대거 회담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조선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제재 대응이 중심의제가 아니라 코리아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미대결, 러미대결을 어떻게 결속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으며 미국을 어떻게 하면 세계위에서 오만학게 군림하던 나라에서 호혜 평등을 존중하는 세계 속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해결책은 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이 끝난 후 연회시작하기전 양국이 주고 받은 선물이 해답이다.

 

연회가 시작되기 전 양 정상은 서로 똑같은 선물인 검을 주고받았다. 김정은위원장은 푸틴대통령에게 검을 주면서 “지금처럼 현대적인 무장이 없을 때는 옛날 장수들이 다 이런 장검을 소지했다“며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다"며 "당신을 지지하는 나와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검은 옛날부터 동서양 가릴 것없이 절대적인 힘, 무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좋은 검, 훌륭한 검을 가질려는 역사의 인물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무장 중 절대적 힘을 상징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핵무기다. 양국이 서로 검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서로 핵을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가로서 핵을 함께 사용하자는 의미도 포함된다.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동시에 조선과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날려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핵무력국가답게 <같은 행동>을 취하자는 약속을 의미한다.

 

검을 주고받으며 약속한 <행동통일>은 김정은위원장의 시정연설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정은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온다면 3차 조미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위원장은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미국의 용단(새로운 계산법)으로 3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도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좋은 기회라는 것은 이미 2차 조미회담에서 제시한 내용 2가지를 말한다. 미국을 배려하여 전면해제가 아니라 부분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과 미국의 우려에 대해 조선은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문서약속을 했지만 미국은 하노이합의안에 서명하지 못하고 빅딜 운운하는 문서를 전달하는 헛짓하면서 물러났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라고 했다.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의 핵심내용은 비핵화다. 그리고 서로접수가능한 공정내용은 똑같이 비핵화하자는 것이다. 조선은 조미비핵화가 일방의 요구가 아니라 양측에 다 해당되는 공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3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제재해제요구나 핵시험 영구중지등의 약속은 더 이상 안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국을 배려하거나 미국의 우려등에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없이 원칙대로 조선은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만에 하나 우리만 비핵화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세계 핵보유국가들이 비핵화하지 않는 이상 조선과 미국만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러시아가 나타나 조러정상회담에서 그리고 검을 주고받으면서 확약한 <같은 행동>약속에 따라 러시아도 세계비핵화에 동참하겠다고 나선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계산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3차조미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조선은 새로운 길로 나설 것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계비핵화를 통해 세계자주화위업을 달성하려는 구상에서 평화로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계비핵화를 강력하게 추동할 것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달성해나갈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3차 조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밝히면서 미국이 빠져나가는 수를 차단하기위해 푸틴대통령과 만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인하고 검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푸틴대통령은 이후 시진핑주석과 만나 김정은위원장의 세계비핵화구상따라 3차조미회담이 성사되던 안되던 관계없이 조선과 러시아, 중국은 <행동통일> 약속을 바탕으로 세계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의 모습이다. 새로운 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로써 세계비핵화를 추동하는 방법에서 조선의 세계비핵화 추진에 동의하는 모든 나라와 연대강화, 우호국가 관계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세계비핵화, 세계자주화위업을 달성하려고 전환하려 한다.

 

김정은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무엇으로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조선의 앞날을 멈춰세울 것인가.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세계비핵화 동반관계로 나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공정한 조미대화를 피할수록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를 애써 외면해도 미국에 돌아갈 잔치상 차림은 없다. 오직 조미대결의 결산서만 있을 뿐이다. 미국은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조선의 세계비핵화 추진에 동반관계로 나서는 것이 그나마 더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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