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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론점과 문제해결의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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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3-01 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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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론점과 문제해결의 방도

조미협력의 첫걸음은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

김지영기자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였다. 회담의 결과 새로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사진은 하노이시의 《메트로뽈》호텔에서 진행된 전원회담, 조선중앙통신)

 

패권적발상의 재현

 

하노이회담에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쌍방의 행동조치가 론의되였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현실은 미국측이 제1차 수뇌회담이후 조미교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게 한 원인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비핵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공동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에 어긋나는 언동을 되풀이하였다.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조미적대관계청산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반대하는 미국의 관료집단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목록의 신고》와 같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조선에 들이대려고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측이 6.12공동성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든다면 조선도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밝히시였다. 그후 트럼프대통령은 수뇌합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처신해나갈 자신의 의향을 담은 친서를 보냈고 이를 받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핵시험 및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와 핵시험장페기 등 선제적 비핵화조치를 취한 조선측은 하노이회담에 앞서 현시점에서 취할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조치들에 대하여 밝혀왔다. 동창리의 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의 페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르는 녕변핵시설의 페기용의 등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저들의 비핵화의지를 반영한 적절한 행동계획을 세워 하노이회담에 림하였더라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졌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측은 《녕변핵시설 이외의 또 다른 시설》도 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실삼아 신뢰조성을 위한 첫 단계조치이며 미국의 관계개선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인 제재해제조치에 관한 결단을 뒤로 미루었다.

 

조선의 현실적인 제안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나가자면 조선측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미국측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과 미국은 정전체제하에서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조선을 선제핵공격대상으로 삼고있는 나라다. 조미수뇌회담은 실현되였으나 아직은 미국측이 종전선언에도 응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측은 제1차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하노이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이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녕변핵시설은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시설이며 그 영구페기는 과거에 조선이 한번도 내놓지 않았던 조치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이 《모든 제재를 해제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나 조선측이 회담에서 요구한것은 유엔제재의 일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을 먼저 해제하라는것이였다.

 

리용호외무상이 회담종료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측은 저들이 비핵화를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녕변핵시설 이외 한가지를 더 페기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핵계획》이라는것을 불쑥 꺼내여 상대의 일방적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우라니움농축》설과 《북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대결을 격화시킨 수법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녕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싸일, 핵탄두 무기체계도 빠져있고 핵목록신고도 합의를 못했다.》는 폼페오국무장관의 기자회견발언은 이미 조선측의 배격을 받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반복한것이다.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한 주장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뿐이다.

 

수뇌결단에 의한 평화담판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하노이에서 260여일만에 상봉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첫날째 단독회담에 앞서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조선은 협상교착이 지속되는 기간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올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제1차 수뇌회담에서 쌍방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합의하였다. 교전쌍방이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회담은 비핵화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주제를 다루는 평화담판이다.

 

6.12 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 조치는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펼치는 첫걸음이 되여야 한다. 쌍방의 행동계획을 세우는데서 조선측이 원칙을 양보하여 대결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현재의 조미협상은 수뇌분들사이에 맺어진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50년대의 정전담판은 약 2년간 지속되였으나 수뇌분들의 비상한 결단이 내려진다면 평화담판의 조속한 결속은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낡은 패권적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선측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출처: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3-01 07:17:0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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