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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하원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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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2-27 1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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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 '종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당 로 칸나 의원 주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지 선언

이철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 연방하원에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결의안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로 칸나 (Ro Khanna)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다. 유일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과 바바라 리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의원 등이 함께 발의를 추진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세 의원을 포함,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로 칸나 의원은 "최근 남과 북의 역사적인 연대가 이뤄지면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의원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의원 ⓒ 로 칸나의원 페이스북


이 결의안은 ▲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함께,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계속 추진할 것, ▲ 남북 이산가족 및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과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북미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의회의 지지 없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북한의 비핵화와 갈등 해소의 노력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아니지만, 이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 결의안은 70년 가까이 계속되온 갈등을 끝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냄으로써 미국과 남북한 모두에게 진정한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계속되온 긴장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의안 지지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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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 내용을 구성하고, 대표 발의할 의원과 동참할 의원을 물색하기 위해 위민크로스DMZ, 피스액션 등 여러 시민단체가 노력했다. 위민크로스DMZ의 미국조직 담당자인 이현정씨는 "이번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발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강경한 대북관을 표출해온 민주당 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의 12개 항목.

1. 한국전쟁의 참전군인과 전쟁 피해자, 이산가족의 희생을 기린다.
2.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의 지속적인 송환을 추진한다.
3. 남북이산 가족,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고, 인적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1953년의 한미군사조약을 위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표에 동의한다.
6.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군사적 대결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7.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한다.
8. 북한의 비핵화와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를 위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9. 미국, 한국, 북한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의 종전선언으로 구성되는 확고한 평화협정을 추진하며, 진지하고 긴급하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10. 한반도의 비핵화와 최종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은,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실질적이고, 상응하는 상호행동과 신뢰구축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
11.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담당자는 의회와 미국국민에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12. 적대관계가 만들어내는 환경에 취약한 여성과 소수집단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향후의 토론과정에 여성과 시민사회를 동참시킬 것을 요청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2-27 14:14:2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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